보수 내 대선 경쟁 본격화…대통령 지지율 vs. 吳·韓 구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의의는 단순히 유력 대선 주자가 계속 정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이를 계기로 보수의 대선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데 있다.

보수의 정치 시간표는 보기보다 빡빡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2028년 총선으로 당을 장악하고, 그 기반 위에서 2030년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사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민주당계 진영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다만 대통령이 살아 있는 한 민주당 내 차기 경쟁은 우회적인 형태를 띠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당분간 정국은 '대통령 지지율 대 오세훈·한동훈'의 구도를 중심축으로 짜이고 돌아갈 것이다.

A. 핵심 포인트

오세훈: 대권 주자 행보 본격화

오세훈은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24일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2026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해서 축사하고 사법 개혁, 민생, 당권에 대한 메시지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에 대해서는 “선출 권력이 3권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듯한 발언들이 수시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그런 발언들은 헌법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그야말로 무도한 발언들”.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속에서 정부의 ‘실거주 강제 정책’에 대해 대안을 내겠다는 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분열된 모습보다는 단합·통합된 모습일 때 국민 여러분께 위안을 드릴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다. 모두 대권 주자로서의 메시지다.

이준석: 한동훈 저격…오세훈과 연대 통한 차차기?

이준석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어떤 천박한 법 기술자가 내 편 네 편 안 가리고 조금만 이슈가 있으면 무조건 남 죽이려고 날뛰다가 이 꼴 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진행자의 질문은 ‘이준석·한동훈·유승민 이런 분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한 오세훈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였고, 이준석은 이에 답변하면서 “법 기술자와 같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 시장님”이라고 했다.

나름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갖고 있는 이준석이 이같이 말한 것은, 향후 보수 내 경쟁 구도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리고 ‘저격수’로서 나선 것은, 그가 대선 경쟁에서는 직접 뛰지 않을 요량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향후 오세훈-한동훈 구도에서 오세훈과 연대하면서 국회 내 친오세훈-반한동훈 진영의 스피커가 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핵심 이익 수호와 성공 공식 강화 행보

지난주 대통령의 행보는 두 갈래였다. 하나는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의 성공 공식이다. 22일 익산의 초등학교 운동회를 찾아 학생들과 SNS를 맞팔했고, 23일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25일에는 2분기 경상흑자가 독일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뜬다”고 썼다. 생활 의제와 업무 성과를 번갈아 던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핵심 이익의 방어다.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통령은 X(구 트위터)에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 유기’라고 쓴 것이 대표적이다.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권을 명문화하려는 행보와 자신의 재판은 분리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도 자신이 공천한 박균택, 양부남을 후보로 세웠다. 스몰볼 정치의 한쪽 끝에는 늘 이 문제가 있다.

사법 개혁 정국

오세훈 항소심 무죄 선고의 결과 중 하나는 사법 개혁 정국이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경쟁적으로 사법부의 판결 자체를 문제 삼았고,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박성준 수석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한민수 최고위원), “지금 화끈하게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정청래 전 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조국혁신당도 사법 개혁 경쟁에 나섰다. 이 이슈를 놓고 범민주당 정치인의 인정투쟁이 본격화할 것이다. 문제는 사법 개혁이란 게 의제가 불분명하고, 검찰 개혁 같이 대중의 감정적 반응을 동원해 낼 수 있는 기제가 약하며, 대통령 재판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전선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B. 눈여겨볼 숫자

대통령 긍정 40%, 부정 50%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다. 주로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이 되돌아왔기 때문이다. 갤럽 정례조사 기준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9월 3주와 비교하면, 보수 22%→19%, 중도 38%→40%인데 진보는 57%→67%다. 대통령 기자 회견 이후 행보로 지지율의 ‘자유 낙하’를 막은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게 지금의 양상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지지율이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없다는 것도 의미한다. 따라서 당분간 지지율은 현재 수준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진보 성향 대통령 지지 이탈자, 전체의 3.5%

진보정책연구원과 STI가 10월 6~7일 조사한 결과다. 올해 초 국정을 긍정 평가했던 응답자(45.7%) 가운데 4분의 1(23.9%)이 부정 평가로 돌아섰다. 정치 성향별로 나누어 따지면 ’진보‘라고 규정한 이들 중 이탈자는 전체의 3.5%다. 이 숫자는 ’코어 이탈론’이 허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지율 하락은 진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 결과가 아니라 중도와 무당층이 빠진 결과다.

2분기 경상흑자 1166.3억 달러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1,166.3억달러로 독일(522.8억)과 일본(506.2억)을 합친 것보다 137.4억 달러 많이 나왔다. 수출에 힘입어 성장률도 높게 나올 것이다.

문제는 GDP가 아니라 그 내역이다. ‘산출(즉 GDP)=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의 항등식에서 순수출이 이끄는 산출의 증가는, 소비 증가가 부진할 경우 실질적인 가계의 후생(welfare) 증대로 이어지기 어렵다. 오히려 기업 간 격차가 그대로 소득 및 자산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C. 눈여겨봐야 할 것

법무부 장관 임명: 박균택이냐 양부남이냐

언론들은 25일 법무부 장관 후보가 박균택·양부남 두 의원으로 압축됐고 대통령이 막판 고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는 후보자를 미리 흘려서 언론의 평가를 받겠다는 청와대 의중이 담겨 있다. 김승원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 소속으로 강하게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주장해 왔다. 이정현 공소청장 대행도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 누가 되었건, 대통령 공소취소 정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29일 운영위 국감

대통령비서실 국감이 30일에서 29일 오후로 당겨졌다. 임광현 비서실장의 첫 국회 출석이다. 하준경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위성락 안보실장이 함께 나온다. 김현지·김용범·강훈식·정진상의 일반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30일 예산안, 정부 정책에 주목

국감이 30일 끝나고 같은 날 예결위 공청회로 예산 심사가 시작된다. 820.9조 원 예산안과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이 쟁점이다. 대통령 시정연설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청와대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한 ‘3대 핵심 사회정책’(국민일자리 프로젝트·서민금융·국민 주거권)이 예산에 얼마나 반영될 지가 관건이다.

D. 분석

보수 대선 레이스가 오세훈, 한동훈의 양강 체제로 시작됐다. 보수에서 ‘차기 권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민주당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세훈의 양대 과제:
‘싸우는 야당 지도자’와 ‘이기는 야당 건설자’

뉴스레터에서 몇 차례 지적했듯, 야당 지도자가 답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다. 먼저 ‘싸우는 야당, 제대로 된 야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다. 두 번째는 ‘이기는 야당,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야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다. 오세훈이 대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오세훈의 문제는 싸우는 야당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갖는 것부터 제약 조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장은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국회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경험은 16대 한 차례뿐이다. 야당 내에서 리더십을 직접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인 이기는 야당 건설자는 결국 보수 혁신을 통한 수도권 승리 비전을 제시해 당 안팎에서 관철한 뒤, 2028년 공천에서 새로운 인물을 충원해 당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세훈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공세가 오히려 반갑다. 오세훈은 가만히 있어도 민주당의 공격, 특히 사법 개혁 이슈와 결부된 공격은 그를 핍박받는 야당 지도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굳이 현 대표인 장동혁과 갈등 관계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거 사퇴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오세훈은 당 단합을 강조하면서, 민주당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오세훈 무죄는 한동훈에게 호재다

오세훈이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로서 행보를 밟는 것은 한동훈에게도 나쁘지 않다. 한동훈이 안고 있는 딜레마는, 국민의힘 밖 무소속이고 당분간 국민의힘 입당도 어렵다는 것이다. 마냥 민주당을 사안마다 저격해서 승점을 거두는 행보를 취하기도 어렵다.

보수의 대선 구도가 가시화될수록 한동훈은 계속 호출되고, 보수 재편의 중심축 노릇을 할 수 있다. 거물급 야권 후보가 당 밖에 있고, 그를 방치한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어렵다면 야당은 합당이나 단일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문제는 한동훈의 기반이 단단하지 않다는 것, 지지자 연합의 확장성이 미심쩍다는 것이다. 이는 한동훈이 ‘이기는 야당,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야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놓는 행보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과도 연결된다.

이준석의 한동훈 저격이 뜻하는 것

이준석의 한동훈 저격은 보수 당내 갈등의 중심축이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 이제 보수 갈등의 중심축은 오세훈과 한동훈이다. 그리고 이준석은 한동훈을 적극적으로 저격함으로서, 보수 차기 갈등 속에서 지분을 넓히려고 한다. 무엇보다 오세훈이 국회 내부와 국민의힘 안에서 기반이 없고, 공격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준석의 발언은 개혁신당의 향후 진로와도 연결된다. 이준석이 차기보다는 차차기 정도를 노리고, 보수 대선 경쟁에서 오세훈 측 대전사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개혁신당 지지율이 상승하기는 어렵다. 보수 빅텐트의 일부로서 경기 남부 등 경쟁력 있는 지역구에서 지분을 보장받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합당하는 선택지가 점점 유력해질 것이다.

불붙는 사법 개혁, 문제는 검찰 개혁에 대한 평가

사법 개혁 정국은 선명성 투쟁이다. 조국의 “마지막 기회”, 정청래의 “화끈하게”는 지지층을 향한 말이다. 검찰 개혁을 핵심 의제로 삼고 있었던 민주당 내 파벌들에게 조희대와 사법 개혁 이슈는 사실 동아줄 같은 역할을 한다. 선명성 경쟁이 치르는 정치적 비용은 적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많다. 그래서 사법 개혁 이슈가 급격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사법 개혁 이슈가 결국 검찰 개혁에 대한 평가와 결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법 개혁이 이야기되면 될수록, 검찰 개혁의 성과가 중요한 정치적 어젠다가 된다. 대통령이 직접 안전 이슈를 언급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강조할 정도로 검찰 개혁으로 인한 치안 공백은 민감한 정치적 현안이 되어있다. 검찰이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같은 권력 기관에 관한 이슈가 아니라, 여성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생 현안 이슈가 되었다는 것이 지금의 ‘검찰 개혁’의 주된 정치적 후과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사법 개혁 이슈에 대한 부담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왜 법무부 장관은 박균택·양부남인가:
광주라는 곳의 정치적 특수성

법무부 장관 후보로 여론을 통한 평가 단계를 거치고 있는 박균택과 양부남의 공통점은 광주가 지역구라는 것이다. 광주는 2016년 국민의당 돌풍으로, 당시 3선 정도였던 현역 의원들이 일제히 4선에 성공했다. 그리고 2020년 전남대 운동권 출신을 중심으로 한 친문들로 물갈이가 됐다. 그리고 2024년 총선에서 ‘낙하산’으로 내리꽂아진 사람이 대부분인 곳이 되었다.

그래서 박균택과 양부남의 공통점은 대통령이 흔들리고, 대통령이 재판받게 된다면 2028년 총선 공천은 물론 이후 정치생명이 치명타를 입는다는 것이다. 박균택과 양부남이 이재명과 ‘동지적 관계’인 것은 아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이재명의 신임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이슈는 오랫동안 지역 정가의 관심거리였다. 하지만 그들이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박균택과 양부남을 두고 저울질하는 모습은, 이재명의 권력 기반이 좁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자체형 정치는 강화된다. 문제는 내년도 대표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경향신문 집계에 따르면 X(구 트위터) 게시글은 8월 37건→9월 112건→10월(~24일) 120건으로 늘었다.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미시적이지만 유권자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집중 부각하고, 국무회의 생중계 등 그의 ‘브랜드’라 할만한 걸 밀어붙이는 것도 ‘반대와 지적이 나와도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지지자가 집결한다’ㄹ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권력 자원이 부족한 대통령 입장에서 몇 안 되는 자원을 포기하는 것보다, 의지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통했던 방식을 다시 꺼내는 건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다.

문제는 내년의 정책이다. 유권자의 마음을 되돌릴 정책이 없으면 지금의 행보는 오히려 반대의 근거가 될 것이다.

보수 대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국정 관리는 어려워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보수 대권 경쟁이다. 보수의 대권 경쟁은 자연스럽게 민주당 내지는 범민주 진영의 차기 구도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2027년부터 차기 대선 구도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국정 통제력을 잠식하게 한다. 국정 평가는 대선 구도와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고, 대선 구도가 가시화되면 될수록 국정 평가는 박해질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소통 정치는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간의 경쟁 구도로 해석되는 경향도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정 관리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의 교훈: 당분간 ‘튀면’ 죽는다

지금 대선 경쟁에서 가장 먼저 떨궈진 인물이 있다면 추미애 경기지사다. 사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다르게 예산이나 행정 권한에서 재량권이 없다. 경기도보다 힘이 센 특례시들을 줄줄이 상대해야 한다. 추미애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급진적인’ 예산 긴축을 밀어붙이는 건 결국 의제를 만들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리한 행보는 그대로 부메랑이 되었다.

다른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지금으로선 마땅히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벌써부터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없다. 그나마 선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사법 개혁 정도이지만, 대선 주자에게 적절한 의제는 아니다. 그래서 다들 당분간은 허리를 굽히고 조용히 있을 것이다. 그들이 움직이는 건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떨어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