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재명 지지율은 급락하는가? 구조적 배경과 권력구조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의 지지율 급락 양상은 다음의 네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⑴ 하락 속도

갤럽 기준 4월 4주 67%였던 지지율은 9월 1주 40%로 27%포인트(P) 급락했다. 특별한 이벤트 없이 이 정도 하락 폭을 보인 대통령은 집권 직후 시원하게 연성 지지층과 중도층이 이탈한 윤석열(집권 첫 분기 50%→2분기 29%)과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피로감과 대형 안전사고, 쌀 개방 논란, 금융실명제 부작용 등이 겹쳐 압도적인 지지율이 무너진 김영삼(1년차 3분기 83%→4분기 59%) 정도다.

⑵ 중도층 이탈

갤럽 기준 대통령 부정평가는 51%에 달한다. 민주당 지지율(38%)과 대통령 지지율(40%)의 차이도 없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중도층이 이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25%(4월 4주)였던 부정평가가 50% 이상으로 올라온 것은, 앞으로 청와대의 행보에 제약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⑶ 위기관리 부재

지지율 하락 속에서 청와대의 위기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은 지지자 연합의 내구도 유지에만 신경 쓰고, ‘우리 편이 아닌’ 유권자에겐 무관심한 정무, 정책 행보에 있다. 개각은 노골적인 우리 편 챙기기였던 데다, 여러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지율을 반등은커녕 더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⑷ 대통령 리더십 상실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금의 지지율 급락은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민주당, 민주-진보 진영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대통령의 설득력을 잃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 리더십 연구의 거장인 리처드 뉴스타트는 “대통령의 잠재적 영향력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대통령이 오늘 보인 무능함이 아니라 어제와 지난 달 그리고 작년에 일어난 일과 오늘 보인 무능함 사이에 명백한 유사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실수가 일정한 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면 다음번에 그의 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대통령의 권력)라고 지적했다. 지지율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신뢰 상실이라는 본질적 통치 능력 훼손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세 층위의 원인이 겹쳐 있다고 본다. 첫 번째, 지난 10~15년 동안 구조적으로 약화한 지지자 연합의 내구도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유권자들의 유동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발생한 가파른 지지율 하락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극소수 측근의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구조다. 이러한 권력 구조는 평시에는 그럭저럭 운영될 수 있으나, 지지율 급락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은 어렵다. 이는 단순히 이재명이 서울대 등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비주류이고, 성남시에서 핵심 집단이 만들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핵심 엘리트 집단을 확장하지도 않고, 연합 세력을 만들지 않았던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은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문제다. 이재명의 정치적 위기는 그의 행보가 지지자 연합에 큰 타격을 가할 때 발생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1. 극히 유동화된 유권자 지형: 쏠린 만큼 빠진다

원래 민주당과 보수정당은 지역–세대–자산–역사적 유산(또는 이데올로기 기반)에 따라 비교적 깔끔하게 정렬이 되어있었다. 민주당은 호남, 20~40대, 저자산층, 민주화의 유산을 대변하는 정당이었고, 보수정당은 영남, 50~70대, 고자산층, 산업화의 유산을 대변했다. 두 진영의 정렬이 명확했으며, 네 개의 요인은 잘 맞물리면서 유권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강화압력으로 작용했다. 2012년 대선이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거다.

하지만 2016년 총선을 기점으로 이 정렬이 급격히 무너졌다. 먼저 지역을 보자. 호남은 민주당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하위파트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 수도권 중산층을 민주당의 '코어' 집단이라고 하는 이른바 ‘A집단’이라고 칭한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영남정당이라지만, 정작 국민의힘 역대 당대표에서 영남 출신은 한 명도 없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는 영남과 국민의힘 사이의 일체감이 얼마나 약화되었는 지 보여준다.

세대는 말할 필요도 없다. 민주당은 이제 중장년 정당이다. 핵심 지지층은 40대 중반~60대 초반이다, 이번 갤럽조사에서도 대통령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는 연령대는 40대와 50대뿐이다. 국민의힘은 60대 중반 이상의 고령층 정당이다. 그렇다면 남은 20~30대는 어떻게 되는가? 의식적 무당파층, 그때그때 지지 정당이 달라지고 빠르게 특정 정당 지지에서 이탈하는 집단이 되었다.

자산 요인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저자산 집단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보수정당의 대립축 중 하나는 자산이었다. 2000~2010년대 중반까지 민주당은 고소득-저자산 계층의 이해관계에 맞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내놓았고, 저소득-저자산 계층의 호응도 얻을 수 있었다. 저자산 계층 지향형 정책은 세대 기반과도 잘 조응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핵심 기간 집단인 80년대 학번-60년대생은 고소득-고자산 집단이다. 마포, 용산, 성동구의 민주당 지지층은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중산층들이다. 사회정책 측면에서 계급적 차이가 없어지고, 저자산 계층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게 됐다.

네 번째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역사적 유산, 정확히는 이데올로기 기반이다. 두 경험 모두 이제 정치적 동원을 일으키기엔 너무나 먼 과거가 됐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한국전쟁은 37년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2026년 시점에서 6월 항쟁은 40년 전의 일이다.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명실상부한 주류 정당이 되면서, ‘비정상적인 권위주의 정부를 정상적인 민주 정부로 바꾸자’라는 핵심 서사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4가지 축에서의 정렬이 무너지면서, 유동적인 유권자가 늘었다. 그리고 정당이 안정적으로 지지자 연합을 구성하는 능력도 약화됐다. 이 틈을 메운 것이 바로 포퓰리즘적인 대통령과 포퓰리즘적 정치 행태다. ‘부패한 엘리트’와 ‘순수한 민중’을 나누고, 부패한 엘리트를 대변하는 ‘적’과 순수한 민중을 대변하는 ‘우리 편’의 서사가 정치를 지배하게 됐다. 고정 지지층의 충성도를 높이는 진영 서사와 대립 강도의 강화와 함께, 다수의 유권자의 유동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유다. (이점에 대해 2023년 8월 출간한 졸저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서 역사적인 과정과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룬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총선까지만 해도 거칠 것이 없었다. 하지만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을 기점으로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지지율이 급락했다. 급기야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 수단에 손을 댔다 비참하게 몰락했다.

이재명 정부는 그렇다면 다른가? 앞서 두 정부의 지지자 연합 와해 과정과 구조적 원인과 양상에서 동일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쏠린 만큼 빠르게 빠지는 것이 극히 유동화된 유권자의 정치 의식이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여당의 전략은 세심하게 연성 지지자를 붙잡아두고, 중도층 지지 기반을 화장하는 것이었어야 했다. 앞선 뉴스레터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듯,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그와 거리가 멀었다. 오로지 지지자만을 겨냥한 이익분배정치, 지지자 연합의 내구도만을 강화하려는 정치가 지금의 위기를 불러왔다.

2. 권력 구조: 비공식 ‘라인’ 의존, 위기 대응 불가능

이재명 정부 권력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비공식성이다.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 부터가 그러하다.

그는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와 관련해서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후보자 검증과 보고 공식 계선은 ‘인사비서관→총무비서관→비서실장’이다. 공식 조직과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인사비서관의 상급자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김현지가 추천권까지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실세들, 특히 성남시에서부터 함께해왔던 이들의 입김이 강하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통설이었다. (이번 장의 인사 문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8월 중앙일보에 기고한 <이재명 정부는 '호남대'…인사 문지기는 ‘김현지'>에서 상당 부분을 준용했다)

인사 문제에서 이전의 민주당 정부는 ’시스템‘을 강조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소수 정부라는 한계를 ‘시스템’을 내세워서 극복하려는 데 노력했다.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의 제도적인 틀을 꽤 따라갔다. 그래서 인사수석(추천)-민정수석(검증)-인사추천회의(토론)의 세 축으로 돌아가는 전통적 인사 관리 방식이 유지됐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비공식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렇다면 왜 청와대의 권력 구조는 비공식적인가? 핵심 엘리트라 할만한 ‘인사이더’ 집단의 수가 적고, 그들에게 공식 직위를 맡길 수 없으며, 집단을 확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성남시 출신 핵심 그룹의 가장 큰 문제는 공식 권력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력이 일천하고, ‘능력’에 대해 외부를 설득할 근거가 없다. 김현지씨 문제가 대표적이다. 그는 실세 중의 실세이지만, 비공식 권력이기 때문에 발휘할 수 있는 권능은 제한적이다. 인사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재명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다. 국정 기획이나 정무적인 운영에 대해서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핵심 엘리트 집단의 ‘빅 3’라 할 수 있는 정진상, 김용, 이한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도 이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진상은 4급 이상의 고위직을 맡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김용은 경기도청 대변인이 가장 높은 자리이고, 선출직으로는 경기도의회 의원 정도다. 이번 최고위원 경선에서 패배한 것처럼 선출직으로서 경쟁력도 약하다. 이한주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맡다가 지난해 말 대통령비서실 정책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김남준은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지난 재보선에서 원내에 입성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하나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다. 결정하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결정하지 못한다. 다른 하나는 대리인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어떤 국면도 정리되지 않는다. 그 결과 모든 실패가 대통령 개인의 실패로 귀속된다. 앞서 말한 뉴스타트의 ‘유형화’가 바로 이 구조에서 가속된다.

이 구조는 평시에는 그럭저럭 굴러간다. 하지만 지지율 급락 같은 위기에는 대응이 안 된다. 위기 대응이란 누군가 책임을 지고 조직의 구조와 행태를 바꾸는 일, 구조조정이나 리엔지니어링이라 부를 만한 작업이다. 그런데 책임질 사람이 공식 직위에 없고, 공식 직위에 있는 사람은 바꿀 권한이 없다. 8·30 개각이 ‘문책’도 ‘확장’도 아닌 어정쩡한 결과로 끝난 이유다.

그렇다면 왜 이재명은 엘리트 집단을 확장하지 않았나. 정확히는 왜 못했나.

흔히 나오는 설명은 이재명의 비주류성이다. 비노·비문의 비주류로서 당내 엘리트 풀에 접근이 제한됐고,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구축한 인맥이 최대 자산이었다는 것이다. 틀린 설명은 아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더 큰 원인은 엘리트 집단을 확장하고, 권력을 나누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다. 모든 인사이더 집단은 자기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집단이 작을수록 각자의 권력이 커지고 보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만의 특성이 아니라 권력의 일반 법칙에 가깝다. 이 유인을 억누르고 집단을 넓히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역할이고, 정당 조직의 역할이다. 노무현의 '시스템'은 그 억제 장치였다.

이재명 정부에는 이런 행보가 뚜렷이 없다. 성한용의 지적(<김승원·용혜인…이 대통령 흔드는 ‘인사’ 3가지 약한 고리>, 한겨레신문 9월 7일자)처럼, 확장이 어렵다면 권력 분점을 통해 권한뿐 아니라 책임도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하지 않았다. 확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의 그림이 된다. 앞서 본 유동적 지지층이 빠져나가는 국면에, 정작 청와대 내부는 극소수 측근이 비공식 권력으로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용혜인 인사, 논란투성이인 김승원 인사가 그 산물이다. 특히 김승원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의 중차대함과 대비할 때, 검증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있음을 시사한다. 검증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검증이 작동할 제도가 없다.

3.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스스로 지지자 연합을 배신하다

이재명의 정치적 위기는 늘 그의 행보가 자기 지지 연합의 핵심을 타격할 때 발생했다. 2021~2022년 대선 경선 국면의 대장동 사건, 2024년 1월 흉기 피습 직후 부산에서 서울로의 헬기 이송, 그리고 2026년 이른바 ‘집주인 대출’을 통한 분당 자택 매각을 관통하는 패턴이다.

이재명은 경기도 중하층 이주민과 그 자녀들의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이 됐다. 성남 자체가 그러한 도시다. 유시민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은 원래 이들의 정당이었다. 민주당에서 호남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호남이라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 출신 이주민이 수도권 선거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이재명은 경기도 이주민 중하층, 즉 수도권에 사는 호남 이주민과 그 자녀 세대를 규합하고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선주자급 정치인이었다. 2018년 경기지사 경선에서 전해철을 압도한 과정, 2021년 경선에서 호남이 광주일고 출신의 이낙연 대신 이재명을 택한 것 모두 여기서 설명된다.

그런데 2021년 발생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핵심 지지층의 역린을 건드리는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은 스케일만 커졌을 뿐 구조는 지역 건설업자와 지자체 정치인이 유착한 전형적인 지역 토호형 개발 사업이었다. 정작 원주민은 토지 강제수용으로 제값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 2020년부터 경기도 집값이 폭등했다. 그 결과가 바로 2021년 10월 3차 경선(이른바 슈퍼위크)에서 이낙연을 상대로 이재명이 대패한 것이다. (관련된 페이스북 포스팅)

2024년 1월 부산에서 피습당한 직후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택한 것은, 지방 의료를 믿지 못한다는 메시지로 읽혔다. 그해 총선에서 민주당은 부산에서 참패했다. 지방민, 특히 부산-울산-경남에서 이 장면은 ‘그도 결국 서울 사람’이라는 확인이었다.

2026년 분당 자택 매각이 일으킨 문제도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금융 규제는 거의 유일하게 기능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저감 정책이었다. 공급 계획, 금융 규제, 세제 중에서 금융규제만 실효성 있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대통령 스스로 우회하는 행태를 보였다.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과 정책 이슈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행위였다. (관련 글:  불평등 시연한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이재명의 지지 기반의 ‘본진’은 수도권 이주민 중하층이다. 수도권 상위 중산층이 주도해왔던 기존의 민주당에서 소외됐던 이들이다. 이들을 기반으로 잡다한 비주류를 규합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구성원들이다. 그런데 그 자신의 행보가 ‘본진’의 계급적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정면으로 배신한다. 그의 지지율이 꺾이는 일관된 패턴이자 유형이다.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연성 지지층과 중도층을 붙잡는 것, 정확히는 최대한 오래 붙잡는 것은 어느 정부에게나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이념, 정책, 조직,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은 고정 지지층만 향하고 있다. 그렇게 ‘익숙한 습관’을 반복하는 것은 조직과 사람의 문제다. 극소수 비공식 측근에게 권력이 집중된 구조는 제대로 된 조직 구조의 변화를 추동할 수 없다. 그나마 가능한 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때일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자신마저 자기 지지 연합의 계급적 기반과 어긋나는 행보를 보여왔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 대한 인식은 명확한 ‘유형화’와 ‘기대’를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통제 불능 상태에 가깝게 가파르게 하락한 이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