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결정적 선거들>이라는 제목으로 신간을 냈습니다. 1945년 영국 총선부터 2024년 미국 대선까지 18개 선거를 소재로 정치의 현실과 본질을 다룬 책입니다.

지난주 갤럽 정례 조사에서 2028년 총선 프레임을 묻는 조사를 시행했을 정도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가파릅니다. 그런데 야당 지지율은 답보상태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 집회에서 북 치는 장면이 보여주듯, 강성 우파 일변도에 제대로 된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예전과 비슷한 수준이죠. 유시민, 김어준이 말하는 '코어지지층', 스스로 민주당의 '본류'라고 주장하는 집단이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보수 이탈층이나 중도층이 개혁신당으로 가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 원인을 진단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언했습니다. 핵심은 새로운 갈등축을 만들어내고, 지지자 연합을 창출할 조직과 노선이 아닌가 합니다. 이 글은 유료 구독자용으로 발행한 <제3당의 등장과 실패는 왜 필연적 패턴이 되었나>(2026.7.15)와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조국과 이준석, 왜 차기 대선 경쟁에서 밀리는 걸까

2024년 총선 이후 왜소화
각각의 '독자 군대' 확보해야

조귀동 명지대 겸임교수·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

벌써 2028년 총선 구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정부 견제(47%‧갤럽 10월 3주 정례조사)'가 '정부 지원(34%)'을 큰 폭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작 야당의 표정은 밝지 않다. 국민의힘(지지율 27%)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3%), 개혁신당(2%) 등 제3당 지지율도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치에 실망하고, 마음 둘 곳 없는 유권자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제3당은 지방선거 이후 활로가 꽉 막혔다. 차기 대선 주자 경쟁에서 조국과 이준석, 두 사람은 뒤처지는 양상이다.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뭘까. 흔히 거론되는 △유동적인 제3당의 지지 기반이나 △소선거구제 등 양당제 친화적 구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전략과 행보에 결함이 있다. 두 정당 모두 양당이 차지하지 못한 공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결속력이 강한 지지자 연합을 창출하지 못했다.

제3당에는 크게 두 갈래의 길이 있다. 첫 번째는 2016년 국민의당 모델이다. 야당이 취약하고, 그 결과 내부 갈등이 증폭되었을 때 '실력 있는 대안 야당'을 원하는 유권자를 끌어오는 것이다. 기존 야당 지지자 일부를 기반으로 삼고, 여당 이탈층을 더해 다수의 당선자를 내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2004년 민주노동당 모델이다. 노동‧분배‧복지 같은 새로운 갈등 축선을 제시하고, 여기에 호응하는 유권자 집단을 새롭게 조직하는 것이다.

등장 과정을 보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당 모델, 개혁신당은 민주노동당 모델에 가깝다. 조국혁신당은 서울의 상위 중산층, 경기도와 광역시 외곽 신도시, 호남의 '비명 유권자'에게 대안으로 여겨졌다. 개혁신당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느낀 20~30대의 불만을 등에 업었다. 명문대를 나온 20대 남성과, 이준석 의원 지역구인 경기 동탄신도시의 30대 핵가족이 공유하는 건 과거에 존재했던 '상향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분노다.

양당에서 이탈한 유권자를 네거티브 정서만으로 계속 붙들어 둘 수 없다. 단단한 지지자 연합을 구축하려면 조직과 노선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의 '즉자적(in-itself)' 유권자 집단을 뚜렷한 목표와 이념이 있는 '대자적(for-itself)' 집단으로 바꿔야 한다. 독일 녹색당의 경우 반핵·환경·여성·평화라는 신사회운동의 의제와 조직을 선점한 뒤, 이를 중심으로 고학력 중산층 유권자를 끌어모았다.

문제는 두 정당의 노선이다.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사회권 의제는 범민주진영의 정서를 강화한 데 지나지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정신'과 '0기 신도시' 상계동 출신 정체성을 강조하던 개혁신당은 그 뒤 별다른 의제를 내놓지 않았다. 거꾸로 양대 정당과의 정치공학적 연결이 두드러졌다.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설이 대표적이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전 대표가 1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현장을 방문하는 등 야당 공조를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조국혁신당에 쏠렸던 표는 민주당으로 되돌아갔다. 개혁신당은 협소한 고정 지지층에 갇힌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경기도 읍면동 596곳의 2024년 총선 비례와 2026년 지방선거 광역비례 득표율을 맞붙여 보면 더욱 확연해진다. 조국혁신당 득표율은 23.9%에서 4.9%로 급감했다. 대신 민주당 득표율은 28.8%에서 48.0%로 늘었다. 개혁신당은 2024년 4.0%, 2026년 3.5%로 거의 같다. 대선 당시 이준석 후보의 경기도 득표율(8.8%)과 비교하면 '펨코당(인터넷커뮤니티 에프엠코리아에 빗댄 말)'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과거로 되돌아간 것이다.

김어준 등이 언급한 '코어 지지층'의 이탈은 아직은 크지 않다. 민주당 이탈자는 조국혁신당 지지로 옮겨가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서울의 압구정동, 평창동, 한남동 같은 보수 본진에서 개혁신당 득표율은 저조했다. 조국과 이준석 두 사람의 활로는 분명하다. 거대 양당의 본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독자적인 군대를 만드는 데 있다. 다음 총선을 모색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제3당이 지금부터 내년까지 해야 할 일이다.

A. 핵심 포인트

‘스몰볼’ 정책 의제 던지는 대통령

이번에 중앙일보 주말판 중앙선데이에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기고를 해서 공유코자합니다. 제목은 <장교단 없는 ‘대통령 1인 군대’ 한계…장기전 힘에 부치자 SNS 정치 회귀>입니다.

제목의 '장교단 없는 군대', '1인 군대' 등은 이미 뉴스레터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추석 직전 기자회견 이후 왜 SNS 활동을 늘리는지, 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정치적 리스크에 노출되는 양상을 보이는 지 보려면 결국 '이재명 파벌'과 이 파벌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개념 내지는 비유를 제시했었던 거 기억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지율 관리를 최우선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짧은 투자 시계, 통치술의 부재, '이해관계자 집단'으로서의 친명계의 조직 원리 등도 한 번씩 다루었던 것들입니다. 일종의 종합 정리 및 또다른 방식의 개념 적용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 중간의 소제목은 제가 추가해 달았습니다.)

장교단 없는 ‘대통령 1인 군대’ 한계…
장기전 힘에 부치자 SNS 정치 회귀

성남시에서 출발, 정치 기반 빈약
지지층 움직일 중간 간부층 부재
X 글 올려 정책 방어 ‘정치 리스크’

중도·연성보수 포섭 수단 없어
‘손가혁’ 성공공식 회귀 유혹 커져

조귀동 정치컨설팅민 전략실장
중앙선데이
입력 2026.10.17 01:09

추석 직전 기자회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 방식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소셜미디어(SNS) 활용 방식이다. 8월까지 하루 평균 X(옛 트위터) 게시물 숫자는 3건이 안 됐는데, 추석 이후 매일 6개 이상을 게재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물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인선을 직접 방어하는 건 기본이다. 그에 반기를 든 정치인을 겨냥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는 더 가혹하다” 등의 게시물을 올린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원맨아미(one-man army·1인 군대)’ 같은 모습이다. 당 안팎에선 정치적 리스크에 직접 노출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싸늘한 반응이 상당하다. ‘대통령이 잠을 안 잔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대통령의 X 활동 내역을 추적해 화제를 모았던 인터넷 게시물엔 걱정보다 비아냥성 댓글이 더 많이 달렸다.

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근본적인 원인은 이재명 파벌의 구조적 여건에 있다. 좁은 선택지들 사이에서 그는 과거의 성공 공식을 다시 꺼냈다. X를 통한 메시지 정치는 지지율 하락과 당내 장악력 약화에 대응한 그 나름으론 합리적인 행위다.

장교단 없는 백만 대군

민주당 내 이재명 파벌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다 할 중간 간부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지자는 많다. 하지만 그들을 조직하고, 움직이게 할 장교단이 없다. 성남·경기 라인 인물이 있지만 숫자가 적고 역할은 제한적이다. 독립적인 작전을 펼 수 있는 사단장이나 군단장 없이 백만 대군을 이재명 한 사람이 끌고 가는 모양새다.

친노에서 친문으로 이어졌던 세력은 달랐다. 명문대 운동권 출신으로 20대 초반부터 긴밀하고 복잡한 관계를 형성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노동조합, 학계, 기업으로 뻗은 네트워크도 방대했다. 정무·정책·메시지·조직의 각 기능을 나눠 맡을 두터운 중간 간부층이 여기서 나왔다.

이재명 파벌은 성남시에서 출발한 집단에 몇 명이 더해진 정도다. 중앙대 법대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 2017년 경선 당시 ‘7인회’를 더해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성남시라는 공간의 특징도 중요하다. 서울에서 밀려난 빈민과 경기도 공장지대로 이주해 온 노동자들이 만든 도시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조직이나 전문직 네트워크가 두터운 도시가 아니다. 그가 대선 주자로 발돋움한 뒤에도 이재명 개인에 의존하는 방식이 계속됐다.

이 같은 결과 친명계는 잡다한 비주류 연합군으로 구성되게 됐다. 친문이 ‘게마인샤프트(공동사회·Gemeinschaft)’라면 친명의 조직 원리는 ‘게젤샤프트(이익사회·Gesellschaft)’다. 핵심 지지 기반인 수도권 이주민과 그 자녀들을 묶을 공통의 서사·언어·이념·상징도 없다. 빈약한 핵심 엘리트층, 그 외곽의 이익결사체,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부재. 이것이 이재명 파벌의 특징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이 하염없이 늦어지다 관료 출신 비례 초선의원을 역임한 임광현 전 국세청장으로 낙착된 것도 이재명 파벌의 특성 때문이다. 핵심 엘리트 집단에는 비서실장 정도 직위를 맡길 만한 이들이 없다.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계파가 없어 한 계파가 추천한 인물을 앉히고, 다른 계파를 통해 견제하는 식의 인사 운용도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이익결사체에 가까운 외곽의 인물을 발탁하자니, 그를 통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김영진 의원 같은 친명 중진이 공개적으로 고사한 가운데 관료 출신에 자리가 돌아가게 됐다.

확실한 지지를 좇는 ‘단기 투자자’

장교단이 없는 군대는 장기전을 치를 수 없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파벌을 묶는 이념도 조직도 없으니 기댈 만한 정치적 자원은 대통령 개인의 인기뿐이다, 친명계는 그동안 중도와 연성 보수까지 아우르는 연합을 만들어 낼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실제 정치 행태는 그와 거리가 멀었다. 고정 지지층을 향한 정책과 메시지로 일관해 왔다.

중도와 연성 보수의 포섭은 장기 투자다. 자원을 넣어도 지지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회수가 보장되지도 않으며 그사이 기존 지지층의 불만이라는 비용부터 청구된다. 튼튼한 조직과 이념을 가진 세력만이 단기 득실에 흔들리지 않고 이 투자를 버틴다. 믿을 자산이 지지율뿐인 이 대통령은 ‘단기 투자자’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

수단도 없었다. 전략이라 부르려면 누구를 끌어들일지(대상), 지지와 맞바꿔 무엇을 줄지(교환), 어떤 순서로 할지(방법)가 정해져야 한다. 이른바 ‘뉴이재명’에는 셋 다 없었다. 지지 기반도 상징성도 약한 몇몇 인사를 산발적으로 영입하는 구호로 쓰이는 게 전부였다.

통치술 없는 주류, 지지자 동원이 유일한 활로

한 정치 세력이 주류가 된 뒤 국가를 이끌려면 그에 걸맞은 통치술(statecraft)이 있어야 한다. 개별 사회집단에게 자신들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인정받고, 그들에게서 양보를 얻어내 더 큰 목표로 결집하고, 반대 세력을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몽둥이로 상대하면서 동조자로 끌어와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목표를 사회 전체의 목표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구현하고, 그 일을 맡을 엘리트를 충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주당은 주류가 됐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부터 명실상부한 ‘제1인자’였다. 하지만 주류가 갖춰야 할 통치술은 외면했다. ‘민주당에 나라를 맡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지지율 급락이다.

유일한 권력 기반인 지지율이 꺾이자, 대통령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그런데 누구도 그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 정치적, 정책적 수단도 제한되어 있다. 그나마 비명계에 이렇다 할 구심점이 없는 상황인 것이 유일한 위안이다. 결국 손가락혁명군이나 개딸을 다시 동원해 민주당 내 장악력을 유지하는 게 활로로 주어진 셈이다. 이 대통령이 ‘익숙한 습관’을 필사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다. 그로선 그게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종국에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조선일보 칼럼으로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정책 실패가 왜 나타나는 지에 대해서 기고를 해서 공유코자 합니다. 증시, 농지, 통상 등에서 보이는 모습은 개별적인 정책의 결과나 정치적으로 기대되는 효과(실제 효과가 아닙니다)만을 생각할 뿐, 정책 간의 충돌이나 정책에 뒤따르는 문제, 그리고 현실의 복잡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 보여서요. 제목은 <잇따른 정책 참사, '사이다'만 좇은 결과 아닌가>입니다.

다시 말해 SNS 같은 데에서 지르는, 무언가 정치적 메시지로 남길 '사이다'만 각광받는 청와대의 정책 어젠다 세팅과 관리 체제가 지금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서 증시 부양책과 메가프로젝트라는 두 정책의 경합성에 대해서 주된 사례로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메가프로젝트는 아주 전통적인 정부와 기업의 관계로 돌아가는 신호탄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성장과 고용을 책임져주면, 정부는 그에 맞춰서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관계 말이죠. 삼성의 경우 상속과 지배구조 개편 등의 과제가 있고, SK도 최태원 회장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솔리다임 중복 상장과 상법 개정 문제 등 이슈가 있습니다. 실제로 솔리다임 중복 상장은 예전의 서슬 퍼런 '머니무브' 강조하는 기조였다면 정치적으로 기업을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했겠죠.

문제는 이 '전환'의 비용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사실 정치적인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거라는 걸 생각지 않는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이 아닐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X(구 트위터)를 통해 정책 '사이다'를 만들어내려는 행보가 위태로워 보이는 이유이고요.

칼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프레소] 잇따른 정책 참사, '사이다'만 좇은 결과 아닌가

눈앞의 성과에만 눈이 멀어
현실도 정책 비용도 간과해
증시·농지·통상 등 혼란 속출
尹정부 실패 이유 돌아봐야

오래전 기업을 취재할 때 들은 속설이 하나 있다. ‘오너’라 불리는 대주주가 불미스런 일로 경영에서 손을 뗐다가 복귀하면 주가가 한동안 부진하다는 것이다. 근거가 그럴듯했다. 전문경영인은 재무 성과 위주로 경영한다. 거꾸로 대주주는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 적극적으로 설비투자와 기업 인수에 나선다. 자연히 주가를 누르는 압력이 발생한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대동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이 속설이 떠올랐다. 속도전·거점전·선도전 등 군사 용어를 쓰는 모습에서 정부가 얼마나 ‘닥치고 투자’를 요구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9114.5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 지수는 속절없이 떨어졌다.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삼성과 SK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에 나서겠다는 발표도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됐다.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농지 전수조사 등 정책 참사가 잇따르고 있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 청와대가 정책에 따르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에 눈이 멀어 밀어붙인 결과라는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 A라는 목표를 얻으려면 B라는 희생이 따르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회비용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사이다’만 좇는다. SNS에 내세우기 좋은 무언가를 만드는 데 골몰할 뿐 거기서 파생되는 영향은 생각하지 않는다. 정책끼리 충돌하거나 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정부는 ‘머니 무브’를 외치며 증시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다.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해 중산층이 부자가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주에게 돌려줄 현금을 공장에 묶어두겠다고 나섰다. 기업 투자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원동력이다. 하지만 좌회전 깜빡이 켜 놓고 우회전하는 식의 행태는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며 상장을 허용했다. 매일 두 주식을 대규모로 사고파는 상품이 도입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졌다. 수익률 못지않게 리스크가 높아지면 투자자들이 발을 빼게 된다. 경제학 원론에서 가르치는 ‘위험 기피’를 간과한 정책은 주가를 누르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농지 전수조사도 마찬가지다. 전국 농지의 47%가 임차지다. 부재지주뿐만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고령농도 많다. 농가도 땅을 빌려 규모를 키우는 게 유리하다. 특정 산업(농업)에서 핵심 자산(농지) 가치를 뚝 떨어뜨릴 경우, 기업(농민)들은 심각한 자본손실을 입는다. 고가의 농기계를 써 규모를 키운 임차농에게 갑작스런 퇴거 통보는 재앙이다. ‘투기꾼 적발’은 대도시 유권자들에게 사이다였겠지만, 농민들에겐 현실을 모르는 폭압적인 조치다.

농심이 나빠지자 이번엔 통상 협정을 뒤집었다.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이 대통령이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한 것이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협정 가입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한 흔적은 없다.

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현실이 복잡하고 미묘한 균형 위에 서 있어, 함부로 힘을 쓰면 큰 문제가 생겨서다. 게임하듯 이것저것 눌러 보다가 숫자 하나가 떨어지면 그것만 올리는 정책을 꺼내는 식의 통치는 가능하지 않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지르고’ 뒷감당을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낭패를 봤다. 이재명 정부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왜 실패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다.

A. 핵심 포인트

하지만 ‘민주’ 진영의 통치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압도적인 명분과 세력으로 출발했지만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친문’이라는 집단은 민주당의 헤게모니를 잃었고, 지금도 이렇다 할 대선 후보가 없다. 그 자리를 차지한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 세력, 과거의 ‘비주류’였던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 사태로 집권했지만, 집권 1년 반이 되지 않아 국정의 통제력을 잃고 있다.

4분기 정치 상황은 대통령 지지율 급락 속에서 특정 인물이나 세력이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는 국면을 특징으로 할 것이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속에서 주도권 확보 경쟁은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 총선을 앞둔 주요 정치인 또는 세력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새로운 갈등과 대립축이 생겨날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뚜렷한 한계 또한 존재할 것이다. 인사 문제 등을 놓고 정치적 스캔들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도 상당하다.

저는 2016년 총선 이후 유권자의 표심 이동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 영역에서는 지지자 연합의 내구도가 굉장히 약해져 있어서, 쉽게 무너지는 양상 그리고 선거 때마다 표심이 확 변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2023년 8월 낸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제기한 내용인데, ‘노무현 질서’라고 이름 붙인 2000년대 초중반 형성된 정치 질서의 구조적 특징이면서, 노무현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일단 칼럼 내용을 소개하고, 뒤에 추가적인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쏠리고 들끓다가, 갑자기 빠진다'…한국 정치, 왜 휘발성이 높아졌나

대통령 지지율 급락, 구조적 원인
지역·세대·자산·상징 기반 약화
핵심 고정 지지층의 이질성 확대
양극화에 중도층 이탈 쉬운 구조

"지방선거 이후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론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언급한 말이다. 시중에서 체감되는 여론 지형은 그 이상으로 급변하고 있다. 특히 차기 선거에서 '심판론'의 기반이 되는 부정평가 비율은 올 4월 첫째 주에는 22%에 머물렀으나, 지난주에는 56%로 치솟았다. 정치권에서는 '부정평가 55%선'을 대통령 레임덕이 시작되는 기준으로 본다. 이재명 정부의 부정평가가 55%를 넘는 데 걸린 시간은 취임 후 1년 3개월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1년 11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3년 8개월) 등과 비교해도 꽤 짧다.

급격한 지지율 하락에는 세 가지 구조적 원인이 있다. 먼저 민주당과 보수정당의 전통적 지지기반과 대립 구도가 무너진 측면이 크다. 따라서 유권자의 정치적 유동성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게 됐다. 두 번째 요인은 고정 지지층 내부의 이질성 강화다. 특정한 이념이나 정책만으로 지지자 연합 전체를 만족시키기 어렵게 됐다. 마지막으로 중도층이 여전히 다수인 유권자 지형과 양극화된 정치 구조의 괴리다.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행보가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을 낮추면서, 중도층 이탈이 가파르게 일어나는 여건을 조성했다.

2012년 대선까지만 해도 이런 구도는 없었다. 우선 민주당과 보수정당의 지지 기반은 지역·세대·자산·역사적 상징에 따라 비교적 깔끔하게 나누어져 있었다. 민주당은 호남·20~40대·저자산층·민주화를, 보수정당은 영남·50~70대·고자산층·산업화를 각각 대변했다. 이 네 요인은 서로 맞물리며 유권자의 충성도를 강화했다. 그런데 2016년 총선을 기점으로 정치학 용어로 표현한다면 '탈정렬'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제 중장년의 정당이고, 마포·용산·성동구에 사는 고학력·고소득·고자산 계층의 지지를 받는다. 저자산 집단을 대변하는 정당은 사라졌다.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상징도 예전처럼 힘을 쓰지 못한다.

반면 핵심 고정 지지층의 이질성은 확대됐다. 2022년 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를 살펴보자. 이 보고서는 정치·검찰·언론개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유권자 집단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다른 정서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개혁 우선' 그룹은 전체 유권자의 6.3%를 차지했다. 2020년 열린민주당에 표를 던진 5.4%나, 김어준씨가 언급한 '코어 지지층'과 겹치는 집단이다. 그런데 열린민주당 당원은 수도권(전체 당원의 61%), 대졸자(77%), 40~50대(75%), 월 소득 700만 원 이상(32%)에 집중되어 있었다.

호남 거주민과 수도권의 호남계 이주민의 정서도 이제 다르다. 김어준식의 '코어 지지층'을 만족하는 정책은 경기도에 사는 호남계 중하층이 원하지 않는다.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수도권 주민들이 만족할 리도 없다.

'부패한 엘리트'를 대변하는 '적'과 '순수한 민중'의 편인 '우리'로 정치판을 나누는 포퓰리즘 정치가 각광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바뀐 유권자 지형 속에서 지지자 연합을 구축하려면, 이러한 피아구분이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그런데 양극화된 동원 정치가 도리어 다수의 중도나 연성 지지층의 유동성을 높였다. 유권자의 이념 분포는 그대로인데, 양당만 양쪽 끝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돌발적 요인으로 한쪽 끝에 있는 정당의 소구력이 약해질 경우, 중도 유권자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가 됐다.

따라서 민주당과 보수정당 모두 유권자의 높은 유동성을 직시해야 한다. 두 정당의 지지 기반은 과거보다 훨씬 약해져 있기 때문이다. 어느 집단을 어떤 이해관계와 서사로 묶을지, 안정된 지지자 연합을 구축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제에 제도적으로 다당제를 시도해 볼 만하다. 각각의 유권자 집단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연정과 협상으로 정치를 하자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나 국회의원·지자체장 결선투표제는 선거법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어느 쪽도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정해져 있다. 극단적인 쏠림 속에서 정당정치는 지금처럼 상시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1. 산업화와 민주화로 형성된 유권자 정렬, 이제는 와해 국면

한국 정치의 핵심적인 문제는 정당의 지지 기반과 작동 방식이 더 이상 지금의 경제와 사회발전 양상에 조응할 수 없어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산물입니다. 보수정당은 산업화의 주도 세력, 즉 전통적 엘리트, 서울의 강남 3구로 대표되는 상층 계급(한국은 계급 표지가 약해서 자산이 곧 계급이니까요), 영남이 기반인 것이고, 거꾸로 민주당계 정당은 산업화의 혜택에 소외되었고 민주화를 이끈 세력, 즉 ‘80년대 학번’이라는 새로운 고학력-고소득 엘리트와 호남 및 호남계 이주민이 주축이 된 정당이죠. 산업화와 민주화가 시차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고, 양쪽을 상징하는 세력, 특히 80년대 초중반~90년대 초중반까지 대규모로 형성된 대졸 화이트칼라 집단이 민주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세대’라는 변수가 중요하게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과거의 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은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서사와 그에 기반한 이데올로기도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됐죠. 그래서 전통적인 ‘정렬’과 각각의 대립축이 맞물려 유권자를 단단히 붙잡아주었던 강화구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유권자의 프로파일을 예로 들어본다면 노무현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고 답하는 20~30대 비민주당 내지 반민주당 성향의 남성 유권자일 것입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던져서 당선시킨, 호남계 이주민의 아성 중 하나인 의왕이나 안산에 사는 이주민 2세도 사례로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양당은 과거의 언어, 상징, 동원기제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입장, 특히 연성 지지자나 중도 입장에서는 일체감이 떨어지는 특정 정당에 표를 던지기보다는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투표하는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3당에 확 쏠려서 표를 던지는 모습도 이전보다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3~5년마다 표심을 바꾸는 일종의 ‘구조적 스윙보터’가 대규모로 존재하고, 이동도 빈번해졌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5년에 한 번씩 정권이 교체되고 2016년 국민의당 돌풍, 2024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돌풍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지역구 당선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되었습니다.

2. 민주당 ‘핵심 지지층’은 3개로 쪼개어져 있다

정당의 핵심 지지층은 여러 개의 소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지지층을 어떻게 동시에 만족시키느냐가 정당 내 다수를 점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죠.

그런데 핵심 지지층 간의 이질성이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당의 이데올로기가 소구력을 잃고, 그 자리를 ‘적’과 ‘우리’ 내지는 ‘부패한 엘리트’와 ‘순수한 민중’의 극단적 대립 구도를 제시하는 포퓰리즘 정치 행태가 차지하면서 핵심 지지층의 이질성을 관리할 수단을 상실하고 있죠.

민주당은 원래부터 ‘빽바지’라 불렸던 수도권 화이트칼라 중산층과 ‘난닝구’라 불렸던 호남과 호남계 집단의 대립이 극심했던 정당입니다. 이 대립 구도는 2010년대에는 친노와 비노, 정확히는 친문과 비문의 구도로 변형되어 이어졌죠. 2020년쯤이 되면 이 갈등 구조가 아예 지지 기반이나 정치언어의 특징으로 굳어집니다. 칼럼에서 언급한 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가 이야기하는 ‘개혁 우선’ 그룹의 존재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여기에 ‘호남’과 ‘호남계 이주민’도 이제 별개의 집단이 되어갑니다. 대규모 이주 현상이 1990년대가 넘어가면서 끝나는 데다, 이제 이주민 1세가 아니라 2세나 3세 정도의 유권자가 주력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이 호남계 이주민은 수도권의 중하층 노동계급으로서 정체성이 더 강하다고 보아야겠죠.

이재명 정부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먼저 ‘개혁 우선’ 그룹, 유시민씨의 ‘A집단’, 김어준씨의 ‘코어 지지층’과의 갈등 관계가 불거졌다는 겁니다.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의 사용은 빽바지, 난닝구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배경과 동일하게, 분파 항쟁에서 우리 편을 동원하기 위한 기제이면서 동시에 상대편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겠다는 것이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의제의 제시나, 상대편의 상징적인 인물을 끌어들이는 등의 행위가 부족했고, 그렇다고 당원에 대한 동원력에서도 그리 우세를 점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호남의 지지를 얻는 데는 무척 신경 썼지만 호남계 이주민의 지지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겁니다. 중하층 노동계급에 가까운 이들이라, ‘여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정당 내 경쟁에서 조직된 고정표 성격도 약하지만 이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건 지지율 관리에서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겠다면서 당내 경선 조직 표 관리에만 골몰했죠.

이렇게 고정 지지층 내부의 이질성 강화와, 한쪽 편을 들면서 무너진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험이 없는 외부 출신 인사로 갑자기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자신을 지켜줄 지지 기반을 찾는 데 골몰했는데, 결국 유튜브 기반의 강성 보수와 손을 잡게 됩니다. 전통적인 국민의힘 세력은 일종의 ‘동맹’이고, 그들의 이해관계는 대통령과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당 장악을 위해서 이준석 당시 당 대표 등을 쫓아내는 등 지지자 연합을 스스로 해체해 버리죠.

지금도 보수의 고정 지지층은 강성 보수에서부터 내려오는 부정선거론자들, 수도권 기반의 연성 보수, 영남 지역에 자족하는 정치세력, 사회에 불만이 많은 20~30대들로 파편화되어 있고 이들을 누구도 묶어서 하나의 다수 연합을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정당의 재편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고요.

3. 호텔링-다운스 모형의 함의 : 정당 양극화의 역설

정치학의 고전적인 이론 중 하나인 ‘호텔링-다운스 모형’은 중도에 몰려있는 유권자 지형에서 경쟁하는 두 정당은 서로 비슷한 중도 정당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표가 많은 중간 지점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위치를 중간 지점으로 이동시켜야 하고, 경쟁 정당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 그렇지 않다면 유권자를 대거 빼앗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모종의 구조적인 이유로 정당이 중간 지점으로 이동하지 못할 때, 오히려 양쪽 끝으로 이동하게 될 때 문제가 복잡해질 겁니다. 양당이 모두 끝 부분에 가 있거나, 한국의 경우처럼 보수정당이 아주 끝으로 이동한 상황이라 민주당계 정당의 위치가 자유롭고, 따라서 검찰개혁 등등의 몇몇 이슈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한 상황인 경우죠.

이 경우 중도 유권자에 대한 소구력은 양 당 모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외부 충격이나 모형에 담지 못한 다른 축선에서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권자가 한번 이탈하게 되면 그 규모는 크고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민주당이 겪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정당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힘을 못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유권자가 무작정 민주당을 지지할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고요.

칼럼의 마무리 부분에 썼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유권자의 높은 유동성을 직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당의 기반과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높은 유동성을 염두해 둔 통치술을 발휘하는 것이야 말로 성공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핵심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부건 아니면 뒤에 집권할 새로운 정부건 모두 말입니다.

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의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지금의 민심 이반을 허심탄회하게 인정하면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태도다.

당사가 앞서 여러 차례 지적했듯,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외생적이 아니라 내생적이다. 다시 말해 악재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인 리스크가 대두되거나 과거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진단 및 평가-대안 마련-수정 및 실행’이라는 피드백 루프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지난달 말 발표한 개각이 지지율을 더 가파르게 끌어내리는 이유다. 그리고 ‘우리 편’과 ‘우리 편 지지자’만 챙기는 행태는 중도 내지는 스윙보터라 할만한 집단의 급격한 이탈을 불렀다.

여기서 핵심 문제는 청와대와 여당의 무능이 아니다. 왜 무능해졌느냐가 핵심이다. 그리고 그것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정치 담론의 ‘탈사실화(defactualization)’가 있다. 현실 인식이 ‘사실’과 동떨어지고, ‘가공’의 서사에 갇혀 있게 되면서, 정치적 리스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얘기다.

반응성을 파괴하는 탈사실화

정치 담론의 탈사실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청와대와 여당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반응성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탈사실화는 반응성을 파괴한다.

지방선거 결과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전략, 정책, 메시지의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도 남부 도시 기초지자체장, 부산 북구갑 재보선을 비롯한 영남권 선거의 패배는 지지자 연합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응은 기존 지지자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것 일색이었다. 지지율이 빠질수록, 기존 지지자만을 소구하는 메시지가 더 많이 나왔다. 지지율이 급락할 수밖에 없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름 만에 사퇴하기까지 과정도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와대와 여당이 얼마나 굼뜨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정치는 인식의 게임이고, 의사환경(pseudo-environment)에 대한 서사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이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과 뚜렷이 괴리된 단계까지 나아가 버릴 경우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각각의 유권자 집단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들의 진짜 생각과 선호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메시지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 담론의 탈사실화는 이재명 파벌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전반, 그리고 국민의힘까지 포함한 정치권 전반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끊임없이 적과 아군을 만들어내면서 정치 고관여층을 자극하는 동원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동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센 자극이 필요하고, 극단적 대립 구도와 갈등 관계, 상대방에 대한 악마화를 부추기는 서사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탈사실화는 ‘정당 없는 정당’이 된 민주당의 구조적 약점에서 기인한다. 민주당은 일종의 선거 플랫폼이나 다름없다. 정치인의 발굴과 육성, 당원 동원과 교육, 정책 계발, 메시지 확산, 심지어 정치 자금 모금까지 당 밖의 ‘준정당조직’에 위탁하다시피 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은, 뉴스공장이 단순한 미디어가 아니라 민주당의 핵심 기능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스피커’ 간 경쟁 구도의 양상을 띤 원인이기도 하다. 유튜브에 기반한 미디어가 정당 기능을 대신하면서, 이들의 경쟁은 서사의 경쟁이 됐다.

각자 내놓은 서사가 얼마나 청중을 끌어모으냐는, 그것이 얼마나 ‘사실’인지와 큰 관련이 없다. 더 중요한 점은 정당이나 그들이 지지하는 파벌의 성공이 그들의 진짜 이해관계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들의 목적은 영향력 확대와 그에 따른 정치적·경제적 이익이다. 선거에서 이기고 특정 의제를 관철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뜨뜻미지근한 중도층을 붙잡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전형적인 주인-대리인 문제가 정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4년 미국에서 출간된 ‘텅 빈 정당(The Hollow Parties: The Many Pasts and Disordered Present of American Party Politics)’은 미국 정치에서 슈퍼팩(정치자금을 모금하는 정당 밖 조직), 싱크탱크, 지지자 단체, 영리 미디어 등 준정당 조직(para-party organization)이 공식 정당 조직을 압도하면서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한다. 공식 정당 주변의 ‘정당 블롭(blob·형태가 없는 덩어리란 뜻)’은 각각의 고유한 이해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은 유권자 집단의 일부와 밀접히 결부되어있지만, 정치적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이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활동은 다수의 유권자가 정당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그 결과 준정당조직이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신뢰나 충성에 장애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같은 급진우파포퓰리즘이 정당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기까지 한다.

정치 담론의 탈사실화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현실주의 부재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인다. 정치인, 그리고 정치 세력은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전략적인 이해도 어려워진다. 그 결과가 민주당의 지지율 급락과, 지지율 급락에 대해 제대로 된 진단과 대응 모두 실패한 모습이다.

뉴이재명·디커플링·ABC 담론의 허구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안팎에서 만들어진 정치 담론들은 대부분 사실과 어긋나 있다. 뉴이재명, 구조적 다수, 디커플링, ABC 담론 등 대부분이 그렇다. 본인들의 파벌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정당화하는 기제일 뿐이다. 따라서 그 파벌을 벗어나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대표적인 게 ‘뉴이재명’ 담론이다. 민주당이 기존에 끌어안지 못했던 중도 내지 보수 성향의 실용주의 세력을 포섭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영입된 인사 중에서 보수를 대표할 만한 인사는 없다. 대부분 주변부에 있던 인사들이거나, 기회주의적인 인물들이다. 1990년 민주자유당 출범이나 DJP연합 같은 상대 진영의 핵심 세력이나 인물을 영입하지 않는다면 ‘확장’은 슬로건일 뿐이다.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민자당이 이재오, 김문수, 이우재, 박형준, 차명진 등 민중당 거물들을 영입한 것과 비교해서도 ‘뉴이재명’ 인사들의 ‘대표성 없음’은 도드라진다.

나아가 뉴이재명 담론이 ‘탈사실’에 가까운 것은 중도 내지 연성 보수 유권자 집단을 겨냥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몇 차례 지적했듯 이재명 파벌의 정치는 일종의 ‘이익 분배형 정치’다. 그리고 이 이익분배형 정치는 줄곧 호남 등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이 이재명 파벌을 지지하는 데 겨냥해 이뤄지고 있다. ‘구조적 다수’에 대한 강조를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당 대표 등이 하고 있지만 별다른 반향이 없는 이유다.

비이재명계의 정치 담론도 마찬가지다. 김어준씨가 8월 초중순 제기한 ‘코어 지지층 이탈’이 대표적이다. 김어준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디커플링이 확실히 되고 있다”라며 “우리가 한 한 달 반, 두 달 전쯤에 대통령과 정당이 디커플링 되면 안 된다고. 그런 기미, 초기 기미가 보인다고 했었다”라고 주장한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코어 지지층’이란 어떤 집단인가?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민주당의 ‘근본 가치’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적통이 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다. 경제사회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괜찮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화이트칼라 중산층이다. 그런데 이 집단은 민주당에서 사실 꽤 튀는 유권자 집단이다. 민주당 안팎에서 회자된 2022년 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의 유권자 분석 보고서부터 이 점을 지적한다. 보고서는 보수-진보의 전통적 유권자 구분이 무너지고 있다며, 유권자를 6개 집단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뉴스공장이 코어 지지층으로 호명한 이들은 사실 ‘개혁 우선’ 그룹으로 따로 묶인다. 비율은 6.3%. 민주당 전통적인 이념과 맞는 집단인 ‘평등 평화’ 그룹(37.7%)과 이질적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언제든지 다른 대안을 찾아서 투표한다. 2020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5.42%를 득표한 핵심 기반이고, 2024년에는 서울의 중산층 거주 지역과 경기도·광역시 외곽 신도시에서 조국혁신당을 밀어주었던 이들이다. 이들은 민주당을 자신들의 정치 의제를 관철할 수단으로 보고, 민주당보다 민주당 외곽의 준정당 조직에 더 강한 충성도를 보인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ABC’론에서 가치 지향 그룹과 사실상 동의 내지 유의어인 김어준의 ‘코어집단’론은 그러므로 사실이라기보다는 분파의 동원 및 결집을 위한 담론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레버리지를 민주당 내부에서 강조하기 위한 프레임에 가깝다.

문제는 이렇게 탈사실화 된 서사들이 민주당을 지배하면서, 정작 안정적인 지지자 연합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치 담론 자체가 지지자들의 동원, 좀 더 정확히는 준정당조직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맞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는 지지자 결집이라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사실상 패배’부터 돌아봐야

청와대와 민주당이 빠르게 지지율을 상실한 것은 지방선거 캠페인에서부터 전형적인 ‘안 좋은 모습의 민주당’의 면모를 중도나 연성 보수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탱크데이 논란 등 대통령이 나서서 지방선거를 진영 대 진영의 싸움으로 몰고 간 반면, 새로운 의제는 없었다.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한 것은 무리한 계획만큼이나 반발을 사서 텃밭인 광주·전남 통합만 성사됐을 뿐이다. 경합지나 경합 유권자를 겨냥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구 시장 선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지만, 정부가 대구·경북에 신경 써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수도권에서 아파트와 비아파트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오로지 강남의 고가 아파트만 세금으로 잡으면 된다는 식이었다.

8월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정청래 당시 대표 건, 이재명 대통령이건 누구도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정치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고, 관직과 이익 분배도 큰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의 내부자 집단 몫은 줄 수밖에 없다. 핵심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으니 당을 쇄신해야 한다는 선언은 그들의 몫을 줄이겠다는 정치적 자살에 가깝다. 결국 남는 건 핵심 지지층을 더 많이 모으는 것뿐이다.

그래서 지방선거 결과는 얼버무리게 됐고다.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 검찰 개혁은 계속되었고,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속도전으로 짓겠다고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반성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왼쪽’의 이탈, 정확히 말하면 조국혁신당 같은 세력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한 정치적 행보가 선택됐다.

핵심 집단의 이익을 지키고, 지지층 결집을 계속할 수 밖에 없어서 탈사실화된 정치 담론을 계속해서 제기할 수밖에 없던 게 민주당 안팎의 문제다. 그리고 이 탈사실화된 담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중도나 연성 보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누가 지켜주는지, 누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가 중요한 유권자 집단은 이탈하게 됐다.

구조적 대응과 현실적 처치 방안

그렇다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지율 급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탈사실화된 정치담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조적인 해결책은 사실 빤하다. 정당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텅 빈 정당’을 쓴 대니얼 슐로즈먼 존스홉킨스대 교수, 샘 로젠펠드 교수는 “단순한 정책 나열식 정치를 넘어서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호흡하는 ‘진짜 정당’의 면모를 복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2023년 출간한 졸저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서도 정당 정치의 복원이 ‘부패한 엘리트’와 ‘순수한 민중’의 대립의 서사를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 정치와, 그로 인한 지지자 연합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당 기능의 복원이 가지는 가장 큰 난점은 기존 정당에서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을 때, 노동조합 같은 대규모 조직에 의존할 수 없는 21세기에 카리스마적 지도자나 뉴미디어에 의존하지 않을 방법이 있냐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현실적 처치방안이다. 어떻게 하면 지금의 청와대와 민주당,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 가능한 방안은 제대로 된 평가 기능의 복원이다. 독립적이면서도 당파적 이해관계와 거리를 두는 조직을 구성하고, 해당 조직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흔히 이럴 때 제안되는 ‘레드팀’의 운영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다. 오히려 유권자에 대한 심층 분석과 정책 평가, 정치적 메시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일종의 총괄평가(Net Assessment)를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이 만드는 조사 결과와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정치 지형을 그릴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현실주의에 입각한 논쟁이다. 민주당은 다음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2028년 총선은 물론이거니와, 내년이나 내후년 실시될 수 있는 수도권 중대 보궐선거(즉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책이 없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이대로 가다가는 수도권 선거에서 구조적으로 승리 전망을 찾을 수 없다. 정치 담론의 핵심 주제를 ’어떻게 선거에서 승리할 것인가‘로 좁히고, 여기에 맞춰서 논의를 전개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장점은 비현실적이고 탈사실적인 서사를 상당 부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유시민은 선거가 없을 때는 그의 언어가 힘이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한 주장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적중한 적이 없다. 유시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법은 솔직하게 차후 선거의 어려움을 논의하는 것일 테다.

세 번째는 현실주의적 정치 세력의 등장이다. 민주당의 정치 기풍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집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 왜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수도권의 광범위한 민심 이반을 낳는가? 여기에 대해서 현실주의적인 질문들 던지는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세력이 상당한 세력을 확보해야만 낡은 방식이 사라질 수 있다.

세 처방의 공통점은 ’사실‘을 다시 정치 행위와 그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주류가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정당 내 정치 생태계에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고려대 대학원신문과 혐오 표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하고, 어떻게 대처·관리해야하는 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목은 <범람하는 혐오표현과 사회적 낙인의 파장, 어떻게 할 것인가범람하는 혐오표현과 사회적 낙인의 파장,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람하는 혐오표현과 사회적 낙인의 파장, 어떻게 할 것인가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반응이 뜨겁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 선수권대회에서 일어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지역 비하 논란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 강렬히 반응했다. 스타벅스와 배재고등학교에서 사과 및 후속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감수성이 이전보다 풍부해졌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 한 여성 아이돌의 일상적 사투리를 둘러싸고 발생한 이슈처럼, 일각에서는 개인의 표현에 대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혐오 세력으로 낙인찍으려는 ‘혐오몰이’의 시도도 확인되었다. 혐오표현은 분명한 사회적 문제이지만, 혐오와 무관한 개인에 대하여 사회적 낙인을 찍고 공격하는 행태 역시 또 다른 ‘혐오’의 모습은 아닐까. 과연 혐오 없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에 본지에서는 혐오표현을 포함하여 한국의 여러 사회·경제적 기제를 연구해 온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귀동 겸임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혐오표현의 문화적 소비, 어디에서 왔나

스타벅스와 배재고 등을 매개로 공식적인 공간에 드러났을 뿐 오늘날 혐오표현이 사회 일각에서 일종의 문화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암암리에 알려져 있었다. 타인에 대한 멸시를 담은 혐오표현은 한국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문화적으로 소비되어 온 것일까. 가장 먼저 혐오표현이 등장하게 된 맥락과 확산 경로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요청하였다.

“정치적 올바름의 대두와 궤를 같이하여 ‘혐오표현’이라는 명명과 개념화가 근래에 이루어졌을 뿐, 타자, 특히 약자인 타자에 대한 혐오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사회적 계층, 인종, 성별, 종교에 이르기까지 나와 타인, 더 나아가 우리와 그들을 애써 구분하고자 했고, 그러한 성향은 쉽게 타자에 대한 배척, 멸시를 가능하게 하는 논리와 언어를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거리낌 없이 그런 표현을 써왔죠. 지금이라면 대단히 지탄 받을 소위 ‘꼰대’들의 정제되지 못한 언설들이 사회적인 용인 속에서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표현이라는 것은 그 부적절성과 별개로 사실 유사 이래 항상 있었던 문제적 요소입니다.

다만, 혐오표현들이 현시점에 새로운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특정 문화코드를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결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1990년대와 급속히 확산되던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인터넷은 억압적인 사회와 기성 문화에 저항하는 공간이었다는 점입니다. ‘디시인사이드’가 대표적인데, 기성 사회에 대한 불만들이 각종 패러디나 인터넷 공간만의 독특한 언어로 나타났죠. 그것의 속성은 혐오라기보다는 기존 문화를 전복하고자 하는 어떤 보편적인 청년문화의 한 형태에 가까웠고, 설명을 위해 편의적으로 나누자면 ‘진보적’인 성향을 띠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중후반을 넘어서면서 어느 순간, 기성세대를 향하던 공격의 방향성이 타자, 또는 소수자 집단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징인 조롱하는 어조라든가 유머를 섞는 형식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대상이 달라진 것이죠. 으레 그래왔듯이 조롱의 의도를 띤 ‘유머’ 코드에다 그들이 만든 혐오표현을 섞어서 그 집단 안에서 마치 놀이처럼 전유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를 혐오표현의 ‘문화적 소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21세기를 전후로 인터넷이라는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점, 특정 하위집단의 결속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혐오표현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다만 요즘의 혐오표현이 나타나는 사례들을 보면 문제가 되는 특징을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성별갈등을 심화하는 미국의 인셀(Incel)과 같은 사례를 보아도 그렇고, 한국에서 확인되는 중국에 대한 민족적 혐오, 부정선거론 등과 같은 근거 없는 음모론과, 그것에 근거하여 혐오와 공격을 정당화하는 주장은 현재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대단히 정치화되고, ‘그럴듯하게’ 부풀려지며 혐오가 일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혐오몰이와 낙인찍기가 초래하는 또 다른 ‘혐오’의 문제

갈등의 사안이 부풀려지고 빠르게 확산되는 혐오표현이 오늘날 중대한 사회적 문제인 것은 분명하나, 혐오표현을 ‘포착’한다는 명분으로 발생하는 ‘혐오몰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발화자의 의도나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발음상 어구가 같다는 이유로 혐오표현 사용자로 몰아 타인을 공격하는 사례나,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빨갱이’, ‘극우’와 같은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경우도 확인된다. 이는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마저 위배하는 상황일 터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질문하였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혐오표현만큼이나 의도를 가진 ‘혐오몰이’에 따른 피해자도 분명하게 확인되면서, 이제야 조금씩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저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혐오몰이에 대해 필요한 논의가 지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혐오표현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정작 무엇이 혐오표현 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이죠. 합의된 기준이 없으니, 특정 개인이 필요에 따라 공적 장소에서도 혐오표현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억지로 밀어붙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도 봅니다. 만약 공동체 내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시도가 더욱 쉬울 테고, 혐오표현의 여부가 아니라 집단 내에서의 권력관계에 따라서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의 부재는 혐오 자체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혐오몰이를 용이하게 합니다. 이를 적절히 시정하지 않으면 혐오몰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을 부당하게 배척하는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혐오와 혐오몰이의 구조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겉으로는 “혐오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행동 방식은 타자를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조롱하고 배제하는 혐오와 다를 것이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혐오표현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메타인지’가 필요한데, 지금과 같이 각종 가치를 둘러싼 갈등이 다소 과열된 사회에서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근본적인 가치와 연동하여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수위라는 것도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발화공간의 경계에 대한 적절한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이 공적인 공간에서 실언을 하고도 전혀 사과하지 않거나, 배재고의 사례처럼 스포츠 경기 중에 수위 높은 혐오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사적인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를 법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엇박자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듯 현재 한국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해 말들은 많지만, 그다지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선진사회의 그늘?: 규제를 통한 혐오의 차단 가능성과 외국의 사례

혐오표현을 둘러싼 사회문제가 선진국의 그늘이라는 논평도 있다. 실제로 ‘헤이트 스피치’의 명명과 대응은 구미(歐美) 선진국에서 먼저 나타났다. 그런 만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규제를 비롯한 대응방안을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미국과 서유럽이 먼저 비슷한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들의 맥락 속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와 대응이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구미 선진국의 혐오표현 규제는 특히 그들의 역사속에서 반복되었던 인종차별, 민족차별의 영역과 연관되어 있고, 특히 그러한 사안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거나 증오범죄로 보고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적인 공간에서의 발화라는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사적인 공간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것은 특히 미국의 경우가 극단적인데, 피해를 본 개인이 스스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해결 방식은 한국의 정서와는 다소 맞지 않죠. 더욱이 한국의 혐오표현이라면 인종이나 민족보다는 특정 지역이나 성차별을 매개로 한 것이 많았다는 점에서도 맹목적으로 서양의 사례를 따를 수만은 없는 이유가 됩니다.

다만, 그렇다 해도 참고할 부분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혐오와 증오를 그다지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명백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혐오가 아닌 분명한 ‘증오’로 보고 처벌하는 시도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더 필요한 것은 ‘혐오’를 거대한 한 덩어리로 파악하기보다는, 사안과 맥락에 따라 구분하여 유효한 규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거대하고 포괄적인 입법으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가 쉽게 스며드는 일상의 공간은 법을 통해 문제를 일소하고자 하면 오히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발언은 불쾌하거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더라도 동료의 비판과 사회적 규제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공동체의 규범을 해치는 경우에는 교육이나 계도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공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는 경우에는 제도적인 규제가 검토될 수 있으며, 실제 폭력이나 범죄로 이어지는 증오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도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시급한 일은 수준별 ·상황별 혐오 및 혐오 표현에 대한 적절한 계선을 우리나라의 맥락에 따라 적절히 설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오를 넘어서는 것은 일상의 마주침으로부터

혐오는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혐오와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앞으로 혐오 없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제언을 부탁하였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사에서 아주 오래된 기원을 가진 혐오표현이라는 기제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건강한 사회라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와 실천에 따라 이를 ‘조절’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인정하는 오늘날의 성숙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더욱 적절하며, 이를 통해 혐오표현이 적어도 공적 영역에는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혐오표현의 수준과 경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혐오표현들은 대다수 특정 집단 내에서 ‘놀이’, ‘문화’와 같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저급한 문화’에 동조하지 않고, 혐오표현이 집단 내 지지가 아니라 오히려 고립을 초래한다면, 잘못된 ‘놀이’도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 첫 단계로, 서로가 마주 보며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마주침을 늘려 타인이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것이, 오늘날 범람하는 ‘혐오’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천관우 기자 kw1045@naver.com
■ 김민준 기자 kmj0806@korea.ac.kr

(사진 출처: 인터뷰이 제공)

제가 2020년 1월 출간한 <세습 중산층 사회>에서 지적했듯, 이 사건의 포인트 중 하나는 왜 청년들이 조국 장관과 그의 일가족의 행태에 분노하고 들고 일어났는가 못지 않게, 명문대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은 시종일관 냉소적이었나 아닌가 합니다. 결국 ‘성 안’과 ‘성 밖’의 장벽이 높게 쳐져 있는 상황에서, ‘성 밖’의 청년들의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치권이건 정부 정책 당국이건 ‘성 밖’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성 안’에만 관심을 기울이거나, 아니면 아예 청년을 도구화는 모습을 보이는 건 그때보다 훨씬 더 나빠지지 않았나 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리고, 어찌 보면 선진국이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이고, 급진 우파 포퓰리즘(Radical Right Populism)의 부상의 배경이죠. 독일 AfD(독일을 위한 대안)이 6일 작센-안할트 지역 지방선거에서 44%를 득표하며 1위 정당이 된 것이 대표적이죠.

AfD는 구(舊) 동독 지역의 소외된 청년, 남성, 중하층을 지지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고, 2025년 총선에서도 구 동독 지역을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2등 국민’ 대접을 받고 있다는 문제, 그리고 낙후 지역이고, 경제적인 문제에 더불어서 여성들이 대도시로 이주하면서 심각한 남초(男超) 지역으로 공동체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5년 12월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통일 35년에도 동·서독 경제 격차… '2등 국민들' 극우정당에 쏠린다)과 그해 10월 서울대 행정대학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 일부를 뒤이어 붙입니다.

[에스프레소] '조국 사태' 7년, 달라진 게 없다

명문대생들이 '불공정' 외칠 때
나머지 평범한 청년 다수는 냉소
정치는 왜 '중상위 청년'만 보나
"세상 뒤집히길…" 분노만 쌓여

딱 7년 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장관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조국 일가의 행태는 배우고, 돈 많고, 힘 있는 이들이 지위 대물림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나아가 경제·사회·문화 자본을 차지한 ‘80년대 학번’ 명문대생과 나머지 평범한 60년대생의 복합 격차가 그대로 자녀 세대로 전이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당시 계속 눈에 밟힌 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평범한 20대들의 냉소였다. 조 장관 자녀와 경쟁 관계인 명문대생들이 불공정에 분노해 대자보를 쓰고 집회를 열 때, 비명문대생들은 애초에 자신의 몫이 아닌 것을 놓고 벌어진 논란에 침묵을 지켰다. 조국 사태가 달아오를수록 이들의 존재는 더 희미해졌다. 명문대에 다닐 수 없는 평범한 다수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당시 사건이 폭로한 한국의 민낯이었다.

그때 충격을 받은 숫자가 하나 있다.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가 마지막으로 공개된 2011년 서울 양천구 관내 초등학교 6학년생의 학력 격차다. 목동 신시가지에 속한 6개 학교에서는 국어·수학·영어에서 ‘보통 이상’ 성적을 받은 학생이 95% 안팎인데, 신월동 3개 학교로 가면 66~68%로 떨어졌다. 셋 중 하나는 초등학교 때 이미 보통 학력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 2000년대부터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자료를 추적한 여러 연구는 계층에 따라 학력 격차가 커진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최근 조은주 전북대 교수(사회학)가 쓴 ‘세계에 속한다는 것’은 다세대·연립주택이 밀집한 서울의 한 동네 중학교 풍경을 생생하게 그린다. 핵가족 모델이 해체되고, 부모들은 아이들의 일상을 챙길 여력을 잃었다. 학교는 밥을 챙겨 먹이는 등 학생 생활을 떠받치는 데 급급하다. 중산층 부모들이 세심하게 살피는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의 격차를 학교가 메운다는 건 언감생심이다. 중하위층 이하 청소년은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상(像)’도, 따를 만한 역할 모델도 없다. 한국 사회는 그들에게 정체성과 자존감을 줄 ‘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 이후 번듯한 일자리를 얻을 기회는 줄었고, 자산 격차는 확대됐다. 19~39세의 순자산 지니계수(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2017년 0.519에서 지난해 0.561로 높아졌다. 대중문화에서도 ‘뼈대 있는 가문’을 홍보할 정도로 계층의 대물림은 공공연한 현실이 됐다.

그런데 정치권이나 정책 당국이 말하는 ‘청년’은 주로 중상위층 이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청년 대상 주거 지원 정책 혜택이 고소득, 정규직에 집중돼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저소득, 고졸 이하 청년의 정책 이용 비율은 현격히 낮았다.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이 끊기면서 올 초부터 월세가 급등했지만,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건 6월 지방선거에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30대의 외면 속에 패배한 뒤였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꼼수로 두 차례 국회에 들여보낸 용혜인 의원을 청년 정치의 얼굴로 세우더니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올림픽공원 시위대를 ‘청년’이라 호명하며 분칠해 주는 수준이다.

조국 사태는 불평등 문제가 정치 전면에 드러난 사건이었다. 7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 2011년 신월동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2019년 공정 구호에 냉소하던 청년들은 이제 서른을 앞두고 있다. 그들의 눈에 한국 사회는 나아졌을까, 아니면 ‘세상이 뒤집혔으면 좋겠다’는 분노가 켜켜이 쌓여 있을까. 지금처럼 가다가는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통일 35년에도 동·서독 경제 격차… '2등 국민들' 극우정당에 쏠린다

[유럽의 신화가 저문다] [④·끝] 통일 후유증 여전한 독일

동·서 연봉 격차 2000만원 넘어
500대 기업 중 8.4%만 동독에
극우정당, 동독서 압도적 득표
동독인 43% "2등 국민" 한탄

조귀동 경제칼럼니스트

독일 동남부에 있는 폴크스바겐의 츠비카우 공장은 옛 동독과 서독 지역 간 끝나지 않은 갈등의 상징이다. 아우디의 태동지이자 동독 시절 국민차 트라반트를 생산하던 곳이다. 폴크스바겐은 폴로·골프·파사트 같은 중소형차를 만들다, 2020년 야심 차게 전기차 공장으로 바꿨다. 그러나 지난해 대규모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츠비카우가 맡고 있던 ID.3와 ID.4 생산을 볼프스부르크·엠덴 등 서독 지역 공장으로 넘기고, 아우디 Q4 이트론만 남긴다는 결정이었다.

◇2년 연속 역성장… 동독부터 무너진다

츠비카우 공장 근로자 마르틴 레만은 프랑스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CEO는 한 번도 츠비카우에 오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비용 절감만 생각한다”고 분개했다. 이 말에는 서독 기업이 ‘2등 국민’인 동독인을 희생양 삼는다는 뿌리 깊은 불신이 담겨 있다. 2대 주주(의결권 20%)인 서독 니더작센주 정부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안, 츠비카우가 속한 작센주 정부는 철저히 배제됐다. 지역 언론 프라이에프레세는 “또 동독은 소외되는 것인가”라며 한탄했다. 서독 엘리트 중심의 구조 속에서 자신들이 겪는 차별에 대한 고발이다. 폴크스바겐이 최근 동독 지역 드레스덴의 공장도 폐쇄하며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통일 이후 35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독일은 동·서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독일 경제가 2023~2024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침체에 빠져 있는 가운데 동·서 갈등이 다시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자동차·화학 등 주력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제조업 공장만 있는 동독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동독은 구조조정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첨단·서비스업 일자리가 부족해 제조업 쇠락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또 젊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심각한 ‘남초 현상’이 빚어지고, 공동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민자까지 대거 유입되자 어려움은 가중됐다.

◇동독 급여 수준, 서독의 79%에 그쳐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동·서독 간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차이는 2023년 1만2775유로에서 2024년 1만3374유로(약 2300만원)로 더 커졌다. 지난해 서독 근로자가 6만3999유로를 벌 때 동독 근로자는 5만625유로를 벌었다. 월급쟁이 소득으로 동독이 서독의 79%에 그친다는 얘기다. 실업률은 동독 지역 8.2%, 서독 지역 6.1%다. 독일경제연구소(IFO)는 임금 격차의 3분의 2는 산업·기업 규모·직종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500대 기업 가운데 동독 지역에 본사가 있는 회사는 42곳(8.4%)에 불과하고, 독일 주가지수인 DAX40를 구성하는 40개 주요 기업 가운데는 한 곳도 없다.

일자리가 공장 생산직밖에 없으니 젊은 여성들은 서독 지역으로 떠나갔다. 18~29세에서 여성 100명당 남성 수는 동독 지역인 작센-안할트주 116.5명, 브란덴부르크주 116.3명, 튀링겐주 115.9명으로 서독 지역보다 월등하게 남초(男超)다. 젊은 남성들은 연애와 결혼에서 소외되고, 인구 유출로 도시가 쇠락하면서 ‘버려진 지역에 살고 있다’는 좌절감을 갖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이민자 유입은 저렴한 주택 부족과 임대료 급등을 야기하며, 기존 중하층 동독 주민들에게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도화선이 됐다.

◇동독 지역은 극우 정당이 지지율 1위

이런 현실은 ‘2등 국민’이라는 굴욕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2023년 여론조사에서 동독인 43%가 자신을 ‘2등 국민’이라 느낀다고 답했다. 40%는 자신의 정체성을 독일인이 아닌 동독인이라고 했다. 이 깊어진 불만과 소외감은 극우 정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정치적 분노로 폭발했다. 지난 2월 총선에서 극우 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은 동독 지역 5개 주에서 36.2%를 얻어 전통적인 양대 정당인 기민·기사당 연합(18.9%)과 사민당(10.8%)을 압도했다. 극좌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도 10.0%를 얻으며 세를 확장했다. “독일이여, 일어서라”며 서독 엘리트 중심의 정치판을 갈아엎자고 외치는 세력들이 이제 동독 정치의 ‘주류’가 된 셈이다.

급진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과 한국사회
- 20대 남성의 분노는  글로벌 현상인가?

서울대 행정대학원(2025년 10월) 발표 자료 일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의 지지율 급락 양상은 다음의 네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⑴ 하락 속도

이번 개각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문책 인사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장관 인사가 해당한다. 두 번째는 ‘우리 진영’ 내부의 지지 기반 확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은 이해민의 청와대행(行)의 부산물에 가깝다. 세 번째는 이소영, 하정우 등 우리 편 유망주를 육성하는 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