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반도체 초호황과 그것이 주된 원동력이 되어 만든 코스피 8000에 환호하지만, 실제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제한적인 것보다 오히려 격차 확대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게 더 문제죠.

칼럼이라서 명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기업간 격차입니다. 반도체와 나머지 산업, 소수 대기업과 나머지 '그저그런' 중소기업의 격차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몇몇 산업과 나머지 경제 전반의 괴리,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소수와 나머지 대다수의 괴리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반도체 초호황과 주가지수 급등의 특징 중 하나로 보아야한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간 격차 → 소득 격차 → 자산 격차'의 고리 속에서 반도체 호황과 코스피 상승은 호재이긴 커녕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한 리스크 요인 아니냐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경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자랑했지만, 실제로 그 시기 나타난 것은 반도체 등 수출 대기업의 호황과 양적 완화에 힘입은 자산 격차의 급격한 확대, 그에 따른 지지자 연합의 붕괴였던 것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수억 성과급도, 8천피도 다 '그림의 떡'... 민주당이 못 읽은 진짜 표심은?

반도체 소외 보여준 '평택을' 선거
주가 폭등, 일반 서민은 '남의 일'
격차 커질수록 여당 심판론 확대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인 평택시 을.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단지가 들어서는 고덕신도시에는 삼성전자 공장과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하다. 하지만 당선된 유의동(국민의힘) 후보를 비롯해 김용남(더불어민주당), 조국(조국혁신당) 등 모든 후보가 선거사무소를 차린 곳은 그곳이 아니었다. 낡은 경기도 산업도시의 외관을 간직한 안중읍이었다. 그리고 공식 공보물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어떻게 서평택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더 낫게 할지에 대한 공약만 빼곡했다.

이곳 유권자 중 반도체 관련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이다. 안중읍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아산국가산업단지 경기포승지구에는 식품·철강·화학·자동차·타이어·전기 등의 공장들이 빼곡하다. 공장이 없는 지역에는 넓은 농지가 펼쳐져 있다.

평택시 을의 모습은 이번 지방선거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호황과 주가지수 급등을 주된 치적으로 내세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주식 계좌를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민주당 기호 1번에 투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다. 반도체에 모든 메시지를 집중한 양향자 후보(경기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가지수(코스피)나 반도체가 아니라 일자리와 격차 확대였다.

노동시장에서 반도체의 비중은 낮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자. 경기도에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종사자는 21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779만 명·2024년 기준)의 2.7%다. 대부분의 제조업 종사자에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억대 성과급은 남의 일에 불과하다. 오히려 부유한 소수 글로벌 대기업 임직원과 나머지의 격차를 벌리는 사건일 뿐이다.

경기도에서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다음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한 곳은 첨단산업이 밀집한 수원시 영통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계산한 지역별 지니계수에서 기흥구의 지니계수는 0.381로 동두천시(0.301)를 압도한다.

주식은 쏠림 현상이 더 심하다. 지난해 자산 보유 상위 20% 가구의 주식·보험·펀드 보유액은 평균 7,373만 원으로, 하위 20% 가구(79만 원)의 93.3배였다. 상위 21~40% 가구(1,836만 원·가계금융복지조사)와 비교해도 4배 많았다. 극소수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코스피 급등이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자산 격차도 키우는 이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폭등에도 올해 증시에서 중소형주나 코스닥 종목의 상당수는 제자리인 경우가 많다. 이는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고용 시장에 온기가 돌 리 만무하다. 실제로 4월에는 고용 한파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시장이 얼어붙었다. 지난해와 비교한 취업자 증가폭은 7만4,000명으로 2025년(19만3,000명)의 5분의 2에 불과했다. 임금 근로자는 4만2,000명이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15~29세·43.7%)은 1.6%p 하락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몇몇 경기도 지자체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을 두고, 부동산이 주된 원인으로 거론된다. 자산에 따른 계급 투표 성향이 강해지고, 재개발에 호의적인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가 몰렸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제 투표 행태를 뜯어보면 경제적 약자의 뚜렷한 불만이 감지된다. 서울 20~30대 여성들이 대거 민주당을 이탈해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탈(脫)민주당화는 일자리가 줄고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받는 고통이 다른 세대보다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에서 6·3 지방선거는 명실상부한 주류가 된 민주당이 호명하는 '국민'과 격차 확대 속에서 '뒤처진 사람들' 사이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한다면, 경제는 호황인데 표심은 여당, 즉 민주당 심판론에 동조하는 양상이 더 확대될 것이다.

조귀동 명지대 겸임교수·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

보수 정당의 경우 장동혁 대표로 집약되는 ‘스틸 윤’ 강성 우파 기조가 심판받았다. 오세훈, 한동훈, 유의동 등 장동혁과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하는 정치인은 당선되었지만, 장동혁이 지원 유세를 한 곳은 기초자치단체 후보도 모두 낙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바뀌고, 보수 정당이 노선 변경과 리빌딩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비장(非張) 내지는 반장(反長) 정치인과 그 세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수 연합을 구축할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보수 정당의 경계 밖에서 지지자 연합을 만들 수 있는 자원도 부족하다.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재선거를 외치며 모인 시민들, 그리고 대학생들의 연대 성명일 것이다. 이를 단순히 극우 운동이 적당히 명분을 삼아 분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이 운동의 주류는 전한길, 모스 탄 등 기존의 부정선거 세력이 아니라 새로운 우파 대중들이다. 이들의 주축은 20~30대가 새로운 이념과 언어를 갖고 집단 경험을 한 것이 올림픽공원 시위의 본질에 가까워 보인다. 그리고 이 20~30대는 이제 ‘주류’가 된 민주·진보 진영에 대항하는 반문화 운동의 성격도 상당하다. 이 부분은 오는 10일(수)께 별도 글을 통해 다룰 것이다.

왜 이재명·박근혜·이명박은 최전선에 나섰나

지방선거 후반부 국면의 가장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이재명 대통령,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섰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도 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행보를 대놓고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자신의 상징 자본을 갉아먹는 행위라,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 사람, 특히 이재명과 박근혜는 같은 시기에 정치 전면에 나섰다.

두 사람의 행보는 본대(本隊)가 교착 상태에 있을 때, 이를 뚫기 위해 기병대가 투입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민주당은 선거 초반부 자신했던 것과 달리 여러 선거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구·부산·경남 일대가 한 번에 밀릴 위기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리더십의 공백 상태이고, 유권자를 동원할 마땅한 상징 자본이 없다.

전현직 대통령이 지금처럼 전면에 나서면서 발생하는 효과는 고정 지지층 결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월 18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경 발언을 내놓은 이후, 메시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도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의 첫 행보는 대구 칠성 시장이었고, 주로 영남권 일대를 방문하면서 보수 유권자의 결집을 의도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보도, 박 전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은 박근혜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캠페인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이재명의 과감한 메시지와 행보 덕분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전직 대통령, 특히 탄핵을 당하고 보수가 지금처럼 쪼그라들게 만든 박근혜도 과감하게 정치 일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대신, 이전 대통령들과 비슷하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박근혜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선거의 중심에 섰나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과 직접 연결될 경우 리스크는 분명하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시비다. 그리고 고정 지지층이 호응하는 만큼 보수가 강한 지역에서는 반대층도 함께 결집한다.

분명한 리스크를 무릅쓰고 이재명이 나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보수가 허약한 상황에서, 보수 결집이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수도권이나 충청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제친 지역은 없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은 서울과 부산이라는 것이다. 정원오 후보(서울)와 전재수 후보(부산)가 당선되는 것이 그에게 중요하다. 하지만 나머지 접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더라도 이재명의 과(過)는 아니다. 대구와 경남은 각각 김부겸과 김경수의 선거다. 부산 북구 갑은 청와대 출신인 하정우 후보가 나섰지만, 엄밀히 말해 그는 정청래 대표의 반복된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차출된 것이지, 청와대가 하정우를 추천해서 출마한 것이 아니다. 평택 을은 김용남과 조국 가운데 누가 되어도 골치 아픈 상황이지만, 지금의 선거 구도를 만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

다시 말해 청와대 입장에서 지금의 선거 구도를 만든 책임은 이재명이 아니라 정청래와 당 지도부에 있다. 따라서 이재명은 그가 책임질 영역에서 정치적인 최선을 다하는 게 명분상으로나, 실리적으로나 이득이다. 그러므로 선거 전면에 거리낌 없이 나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이명박은 보수의 공백을 증명한다

박근혜와 이명박의 등판은 보수가 2017년 이후 10년간 아무런 리빌딩을 하지 했다는 것을 웅변한다. (참고: [보수 패망 36년사] ② 카드로 만든 집: 복고적 분배 연합과 문화전쟁의 귀결)

특히 영남권에서 격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원래 국민의힘에 표를 던졌지만 이번에는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민주당 후보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을 붙잡기 위한 수단이 부재하다. 대구 시장 선거에서 장동혁 당 대표가 추경호 후보 개소식 이후 대구를 찾지 못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박근혜라는 기병대의 등장은 이러한 곤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보수가 별다른 대중 동원 수단이나 전략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문제는 박근혜가 갖고 있는 산업화라는 상징 자본이, ‘나의 삶이 개선되는 경험’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박근혜 효과는 60대 이상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정확히는 60대 초중반의 연성 보수 유권자에게 효과를 가진다는 얘기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내 한 분파’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산 북구 갑에서 박근혜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박민식 후보는 그간의 하락세를 뒤집지 못하는 양상이다. 세 번째는 영남권에서의 불만은 산업화 시기 만들어진 성장 모델이 무너지면서 시작했다는 점이다. 과거에 대한 향수가 불러일으킬 결집 효과가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박근혜가 선거 캠페인에 나선 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양쪽 모두의 고정 지지층을 결집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국민의힘 고정 지지층 결집 과정에서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있을 것이다.

사라진 장동혁

전직 대통령의 등판이 두드러질수록, 현 지도부의 부재가 도드라진다. 앞서 언급했듯 대구 시장 선거에서 장동혁은 한동안 대구에 발을 붙이지 못했다. 3일 추경호 캠프 개소식 이후, 장동혁이 대구를 다시 방문한 것은 박근혜가 칠성시장을 돈 이틀 뒤인 25일에서였다. 평택 을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김문수가 상임선대위원장 내지는 명예선대위원장 자격을 맡아서 지원 유세에 나서는 것은,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를 간판으로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점차 잦아드는 것도, 장동혁의 입지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18.65%로 2022년 지방선거(14.80%)보다 3.85%P 늘어났다. 보수가 와해되지 않았을뿐더러, 이전처럼 사전투표를 기피하는 기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강성 보수의 목소리가 줄면, 그만큼 장동혁 대표의 기반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평택 을, 왜 조국은 고전하는가?

평택 을 재보선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는 고전하고 있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상대방에게 치명타가 될 만한 사안이 있었지만, 좀처럼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박빙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과거의 행보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조국은 18~29세와 70세 이상에서 현격한 열세를 보인다. 18~29세는 2019년 그가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불거진 각종 의혹과 이후 재판의 여파일 것이다. 아울러 70세 이상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조국은 전통적인 민주당 정치인이라 볼 수 없는 인물로 간주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아야 할 테다. 조국은 2019년 ‘조국 사태’ 뿐만 아니라 2015~2016년 민주당 ‘혁신’ 과정에서 호남이 기반인 비문계를 공격하는 내부 쟁투에서 전면에 섰다.

조국이 안고 있는 핵심 문제는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물 정치인으로 인식되느냐다. 여기에는 정치적 중량감 못지않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유권자의 평가가 들어간다. 김용남뿐만 아니라 김재연 후보(진보당) 등을 압도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인물론을 내세워서 유권자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조국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가깝다. 조국을 국회로 들이고 싶지 않다는 점에서는 여러 세력의 이해가 일치한다. 그러나 차명 대부업 의혹을 안은 후보를 조국의 대척점에 세운다는 것 자체가 적잖은 명분의 상실이다. 김용남의 존재는 지방선거 이후 두고두고 이슈가 될 것이다.

조국이 낙선할 경우, 관건은 그의 행보보다 그를 지지했던 비명-친문 집단이 앞으로 누구를 내세우느냐에 있다. 조국이 당선되어서 여의도에 복귀할 경우, 민주당 내에서 누가 호응할지가 문제다. 그를 맞아주는 세력이 없다면, 민주당으로 다시 진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평택 을 공천과 조국과의 관계를 놓고 적잖은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평택을의 공천을 설계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지도부, 곧 정청래 체제다. 선거가 끝난 뒤 정청래가 이 질문에 쉽게 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리라는 것, 이것이 평택을이 남기는 진짜 숙제다.

‘민주당이 정치하는 방식’이 문제가 된 선거

이번 지방선거는 결과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정치를 하는 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와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다음의 네 가지다.

⑴ 목표가 없는 선거다.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로는 영남에 깃발을 꽂고 진정한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행보는 그렇지 않았다. 영남권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그간의 정당 지지와 별개로 민주당 후보에 표를 던지겠다는, 교차투표할 유권자를 최대한 끌어와야 한다. 그런데 그 작업이 전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영남권 선거에서 후보자들을 열세로 내몰 수밖에 없는 고정 지지층 동원이 선거 중반 이후 주된 캠페인 기조가 됐다.

⑵ 기획 능력이 없는 선거다.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위해서 정무·정책 기획이 없었다. 행정통합을 내놓았지만, 행정통합은 지역 내 소지역주의를 자극하고, 주력 지지층인 30~40대의 동요를 낳을 수 밖에 없기 때문(참고: 청와대 역량 부족 드러낸 행정 통합…'뉴 이재명' 기획 첫 실패 될까?) 에 4월 이후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의제가 됐다.

5월 중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청와대에서 아무런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의 등판이 빈 기획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에 가까워 보이는 이유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진영 대 진영의 구도가 강해지는 것이었다.

⑶ 진영 결집 외에 수단이 없는 선거다.

중도를 끌어올 도구가 없다. 정원오의 서울시장 캠페인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가 여러 개발 공약을 내세우지만, 선거 캠프의 면면은 전통적인 민주당 인사들이고 다수의 정책도 마찬가지다. 오세훈 측으로부터 ‘박원순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공격을 받음에도 제대로 방어를 해내지 못하는 이유다. 부산 북구 갑도 마찬가지다. 하정우는 민주당 고정 지지층에서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먼저 진영 결집을 시도하고, 전국 단위 이슈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전략적 목표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제대로 된 작전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익숙한 선거 캠페인 방식에 의존한 결과다. 민주당의 입지나 정치 지형은 변했지만, 과거의 방식을 반복하는 게 지금 민주당 캠페인의 맨얼굴이다.

⑷ 지역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선거다.

부산 북구 갑과 전북지사 선거는 막연히 민주당 지지율이 높으니, 누가 나가도 될 것이라는 발상을 보여준다. 평택 을도 마찬가지다. 세 지역 모두 서울 밖의 ‘지방’이나 지방에 가까운 지역이라는 점이다. 하정우가 선거 시작 당시 ‘부산’ 전체를 호명하면서, 사실상 서울 사람들이 부산으로 간주하는 ‘동부산’ 지역 출마자나 다름없는 메시지를 던진 게 이를 잘 보여준다. TV토론에서는 구포·만덕·덕천의 낙후된 실태를 집중 거론했지만, 지역 실정에 별 관심이 없는 출향민이라는 이미지를 뒤집기는 역부족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이번 선거는 지역 구도가 허물어진 것 못지않게 부유한 ‘서울’의 상위 중산층들이 얼마나 뒤처진 ‘지방’의 유권자 정서를 모르는지 고스란히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지방선거 판세는 초반 예상과 달리 혼전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20일자 글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 1 - ‘정상으로의 회귀’와 그 한계>에서 이야기했듯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 후보는 정체 상태에 있어서다. 하지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각각의 지역을 살피면 일종의 ‘마이크로 심판론’이 분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당초 상정하던 민주당 절대 우위가 무너졌다기보다, 지금의 정치 구도를 깨고 싶어하는 유권자의 현상타파 욕구가 개별적인 심판론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요인은 복합적이다. 먼저 지금의 양당 구도에서 주도권을 쥔 세력에 대한 거부 정서가 있다. 양당 심판론이라기보다는, 양당 지도부 심판론이다. 두 번째는 ‘중앙’의 정치권력에 대한 심판이다. 전통적인 지역 지배 정당, 그리고 그 정당이 지역의 이해관계나 정서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한 거부 정서다. 마지막으로는 양당의 정치 행태 자체에 대한 불만이다. 두 정당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더 이상 대변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지금의 혼전 양상은 구조적인 부동층 증가와 유동성 확대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취하고 있는 고정 지지층 동원 강도 강화라는 전략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 오히려 양당의 주도 세력에 대한 심판론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개별 선거구의 마이크로 심판론이 향하는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치러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도부, 그리고 청와대가 안고 있는 딜레마다.

왜 표심은 장동혁·정청래·이재명에 대한 반대에 호응하는가

마이크로 심판론이 분출하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부산 북구 갑 재보선이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은 지금의 국민의힘, 특히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 없이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조금씩 득표율이 상승하는 추세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보수 재편에 대한 요구이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의 지지율은 19%를 기록했다. 12일 뉴스1이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의 지지율(21%) 대비 2%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거꾸로 한 후보의 지지율은 29%에서 36%로 7%p 상승했다. 한 후보는 보수층(49%)과 중도층(40%)에서 고루 지지를 얻었고, 70대 이상(50%)과 60대(49%)에서도 강세였다. 특히 고령층, 그리고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강경 보수가 아닌 유권자들은 대거 한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미다. 분명한 ‘장동혁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울러 이는 부산 지역에서 정청래, 이재명 등 민주당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하 후보의 지지율(35%)은 12일~13일 조사(39%) 대비 4%p 하락했다. 12일 뉴스1-갤럽 조사에서 하 후보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39%)과 똑같았다. 또 부산시장 선거에서 전재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57%)보다 18%p나 낮았다. 중도층이 하 후보에 표를 던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전북 지사 선거는 김관영 후보(무소속)가 제시한 ‘김관영 대 정청래’ 구도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23~24일 CBS-KSOI 조사(무선 ARS)에서는 김관영 후보 44.1%대 이원택 민주당 후보 40.1%였고, 18~20일 KBS전주-엠브레인(무선 면접)에서는 김관영 후보 37% 대 이원택 후보 39%였다. 면접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ARS에서는 김 후보가 앞서는 모양새다.

김관영 후보는 “전북의 미래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전북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라며 자신을 반정청래 후보로 포지셔닝했다. 아예 “차기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 낙선을 위해 선봉에 설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이 같은 양상은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원오 후보가 좀처럼 지지율 상승에 실패하고, 오세훈 후보(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견제론이 연성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확산되고, 그들이 투표장에 나갈 의향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 패권 정당에 대한 거부감 확산

마이크로 심판론은 중앙정치의 지도부나 특정 정치인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기초지자체 선거로 내려가면 그 표적은 더 구체적이다.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압도적 우위를 누려온 정당, 즉 ‘지역 패권 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권자들은 더 이상 “우리는 OO당을 찍어야 한다”라는 데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연히 불만을 드러낸다.

대구 시장 선거는 이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세의 기반은 40~60대 초반까지의 중장년층,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집단이다. 이들은 국민의힘 일색이었던 지역 정치가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다.

전남 지역 기초지자체장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선전 또는 우세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여론조사가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완전히 신뢰할 수 없지만) 조국혁신당 후보는 신안군에서는 우세, 담양군·함평군·장흥군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경합을 벌이고 있다. 또 순천시·강진군·진도군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경합세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동 지역의 경우 속초시와 강릉시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보인다. 통상 강원도의 정치 지형이 춘천·원주 등 영서의 도시에서 민주당이 우세하고, 영동은 국민의힘의 아성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경남 서부 지역에서는 남해군과 통영시에서는 민주당 후보, 진주시와 합천군에서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현지 지자체장이 우세한 양상이다.

2024년 총선부터 불만 팽배…실물경제는 '고용 급락'

지방선거에 드러난 표심은 2024년 총선에서도 상당히 뚜렷이 드러났다.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표를 얻은 집단은 광역시와 경기도의 신도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40대,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많은 호남 지역 유권자,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서울의 고소득·고자산 계층(이른바 강남 좌파)이었다. 강남 좌파 집단을 제외한 앞의 두 집단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심판 정서, 그리고 견제론에 호응해 조국혁신당에 표를 던졌다.

2024년 총선 당시 경기도와 인천의 716개 읍면동(행정동 기준)의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 비례대표 개표 결과를 비교한 데이터(참고 글: 조국·이준석 찍은 신도시 3040, 차기 대통령 만든다, 신동아 2024년 7월호)를 보면, 보수 이탈표가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향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리고 이번 평택을 재보선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받고있는 20%초반대 지지율은, 당시 조국혁신당의 득표가 그들에 대한 지지가 아님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동탄2(화성시을 선거구)에서 그 전까지 민주당을 지지해 왔었던 30대와 40대 초중반 대기업 직장인들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표를 던졌다. 그들은 양당 구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 표를 던졌지만, 불만은 쌓일 대로 쌓여있었다. 무엇보다 고소득을 가져다주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가족을 꾸려 경기도 신도시에 살고 있지만 상향 이동 가능성이 막혀 있다는 점이 불만의 핵심이다. 세대, 자산, 지리적인 요인에서 모두 상위 중산층의 끄트머리에 있는 위치라는 점이 인화성을 키운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의 압도적 우위에 가려져 있지만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리스크 요인은 실물경제 여건, 자산과 소득의 격차 확대, 지역 간 발전 격차, 불평등과 저발전에 대한 누적된 좌절감 등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면서 동시에 구조적인 것들이다.

취업자 증가 폭만 봐도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실물경기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잘 드러난다. 3월과 4월 취업자 증가폭(전년 동기 대비)은 각각 20만6000명과 7만4000명이다. 3월은 2025년(19만3000명)과 비슷하고, 4월에는 고용 한파라 할 정도로 노동 시장이 얼어붙었다. 더 문제는 임금근로자다. 3월에는 11만3000명이 늘었고, 4월에는 4만2000명이 감소했다. 2025년 증가폭(27만5000명)과 비교하면 불황 수준이다. 임시직 고용이 3월 5만9000명, 4월 12만7000명 줄어든 것이 핵심 요인이다. 여기에 환율 급등과 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 실물 경기 부분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수출 대기업의 초호황은 소득과 자산 격차를 일거에 확대시켰다. 주택 가격 상승은 매매가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끌어올린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소수이고 고자산 계층에 수혜가 집중되어있다. 이 점에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영역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만큼 ‘뒤처진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위기의 징후에 가깝다.

대응책으로서의 이념 동원과 고정 지지층 결집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경합 선거구에서 분출되기 시작하면서 양당은 가장 자연스러우면서 쉬운 선택, 즉 고정 지지층 동원에 나섰다. 그리고 그 핵심 수단은 이념이다.

민주당이 ‘내란’을 더 빈번하게 언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1일 출정식에서 “감방에 있는 윤석열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여전히 윤어게인 세력들이 호시탐탐 부활을 꿈꾸고 있다”라며 “내란 세력 아직도 완전 심판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추 후보는 이전까지는 내란 언급을 피하다가, 이달 하순부터 급격하게 사용 빈도를 늘려가고 있다.

스타벅스가 5월 18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열면서 시작된 5.18광주민주화운동 조롱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는 것도 정치적 고려를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그리스 신화 속 요괴인 세이렌을 4월 16일 이벤트에 사용한 것을 세월호 참사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9년 전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조롱 논란을 다시 꺼내고, 일베 등 혐오 조장 사이트를 폐쇄하고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는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는 건 매한가지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와 공소 취소 특검 저지를 지방선거 핵심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가” 등의 발언으로 이번 지선의 핵심 상징으로 ‘국가’를 전면에 내세우며 체제 위기론을 강조했다.

문제는 이념 공세를 통한 고정 지지층 결집이 제한적인 효과만 낼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선거구는 공통적으로 두 정당 모두, 특히 지도부에 불만이 있는 곳이다. 또 그러한 불만 때문에 표심의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대안을 좇아 투표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고정 지지층 결집에 나서면, 이 불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바꿀 수 없다. ‘우리 지역의 교통과 일자리, 주거와 산업 전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에 ‘상대 진영을 심판하자’라는 답을 내놓는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마이크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는 지역에서 이 문제는 더 두드러진다. 부산 북구갑의 유권자가 묻는 것은 보수의 대표성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다. 전북의 유권자가 묻는 것은 민주당 공천권력과 정청래 체제가 지역을 존중했느냐는 문제다. 이에 대해 지금 양 당이 보이는 모습은 고정 지지층을 더 많이 투표소에 끌어들여 불만 유권자를 압도하겠다는 전략에 가깝다. 따라서 마이크로 심판론의 핵심에 있는 유동층은 오히려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의 구조적 유동성 증가 주목해야

지금까지 지방선거 판세는 어느 한 정당의 압도적 우위라는 것이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가, 그리고 민주당이 넓어진 지지자 연합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지금의 상황에서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은 유권자의 구조적 유동성이 뚜렷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이 유동성은 세 가지 차원에서 드러난다.

먼저 지역 패권 정당의 기존 지위 상실이다. 이제 한 정당이 특정 지역을 자동적으로 가져가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호남과 영남 양쪽에서 동시에 균열이 보이는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다.

두 번째는 정당의 지지자 연합의 크기, 일종의 ‘통제 가능한 범위(span of control)’의 한계다. 민주당은 진보에서 보수까지, 20대 여성부터 60대 노년층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정당으로 지지자 연합의 저변을 넓히려 하고 있다. ‘뉴 이재명’이라는 호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표심, 특히 30대의 표심은 특정 정당을 향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들의 불만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정당으로 향한다.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야기하고, 반도체 산업 대박론을 강조할 때마다 격차 확대와 노동 시장 여건 악화에 대한 불만은 쌓여간다.

세 번째는 동원 수단의 한계다. 특히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운 두 정당의 전략은 지지자 연합을 유지, 관리하고 나아가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하다. 그리고 동원 수단이 없기 때문에 더 이데올로기 언어와 상징에 의존하고, 그것이 다시 지지자 연합의 내구도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러한 양상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다. 2024년 총선을 비롯해 지난 몇 년 간의 선거에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유동성 자체가 한국 정치의 새로운 상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어느 정당도 안정적 다수 연합을 만들기 어려운 시대로 진입했다. 그리고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당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지자 연합의 균열에 직면하게 된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두 가지다. 먼저 ‘마이크로 심판론’이 분출된 선거구에서 그 심판론이 얼마나 강해질 것이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주당의 초출(初出) 후보자들이 얼마나 방어에 성공할 것이냐다. 두 벡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마이크로 심판론의 작동 강도와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개별 선거구의 판세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선 이후 권력 지형 재편 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왜 보수 지지율은 올라오는가?

- 상당 부분은 ‘보통’으로의 회귀

최근 여론조사마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이 공통되게 언급됩니다. 부산, 대구, 경남, 울산 등 영남 지역이 이제 박빙 판세로 된 것이 서울도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언급되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보통’으로의 회귀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보수 정당 내지는 보수 후보 지지율이 그리 낮지 않으니까요. 사실 민주당, 그리고 진보정당의 득표율을 보면 2022년 대선 50.2%이고, 2025년 대선 50.4%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비민주-진보, 즉 보수 후보의 영역이죠.

다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대선 패배의 여파에다가 민주당의 내홍, 경기도 주택·매매가 전세가 상승이 겹쳐면서 민주-진보 득표율이 46.0%로 급락하면서 수도권 선거에서 대패하게 되었고, 거꾸로 2024년 총선에서는 보수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민주-진보 득표율은 53.1%로 뜁니다.

사실 여러 조사 자료들을 보다 보면 대선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투표를 한 사람의 비율이 상당히, 실제 득표율보다 꽤 낮게 집계 되어왔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선거에 가까울수록 이전의 보수 투표층들이 다시 응답자로 잡힌다는 것이겠죠.

2. 하지만, 보수 유권자가 모두 돌아올까?
- 2022년 지방선거의 시사점

그렇다고 보수 유권자가 모두 돌아와서 대선과 같이 팽팽한 상황, 적어도 영남권에서 어느 정도 ‘이겼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것이라 보는 것은 섣부르고, 또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 일종의 ‘퇴각전’ 내지는 ‘소탕전’이 끝나는 국면에서 벌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이죠.

심각한 선거 패배, 정치적 패배 이후에 패배한 정당은 심각한 내홍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리더십의 문제가 컸죠.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당은 더 분열하고, 지지자들은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5년 대선 패배는 단순히 국민의힘이 졌다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다가 실패한, 심각한 민주헌정질서 파괴 시도의 여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리더십의 문제는 더 큽니다. 그리고 윤 어게인과 그 세력을 등에 업은 장동혁 대표 리더십의 문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요.

지금 보수 유권자 지지를 얻고 있다는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게 ‘보수 유권자 재결집’의 한계를 방증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3. 민주당 후보들이 직면한 지지율의 천장

지금은 이야기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주요한 원인은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 천장이 확고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지율 40%, 기껏 해봤자 40% 초반 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부산 북구 갑입니다. 하정우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40% 초반을 유지하다가, 때로는 40%를 밑돌기도 하는 상황이죠. 이쯤 되면 하 후보의 확장성은 꽤 낮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서울에서 갑자기 정원오 후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 특히 1에서 언급한 보수 성향 유권자가 여론조사 응답층으로 복귀– 즉 지방선거 투표 의향층으로의 복귀– 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전혀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정 후보의 원래 지지율은 40% 초반대였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더 확장성이 없다는 게 그가 안고 있는 핵심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전의 연성보수 층이나 보수 성향이 강한 중도층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실 그러한 유권자 집단에서 일정 부분, 전체 유권자에서 2~3%포인트만 민주당 성향으로 되돌릴 수 있어도 선거 판세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영남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이 정도로 당선권에 들어서 있는 구조적인 이유이고요.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해당 유권자 집단이 대통령 지지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에 표를 던지기 위해서는 후보자 개인, 그리고 정당 자체의 역량과 서사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안이하게, 또는 방어적으로 선거 전략을 짰다면 전략적 오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약간 변주되어서 드러난 곳이 바로 전북지사 선거입니다. 과연 민주당 후보면 민주당의 지지층이 모두 표를 던질 것이냐의 문제에서 무소속의 반란 형태로 드러나는 게 지금의 김관영-이원택의 경쟁이죠. 이 선거는 결국 두 후보의 경쟁이 아니라 김관영이냐, 정청래냐는 프레임으로 짜이면서 김관영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보수의 파편화라는 문제

한편 보수의 파편화라는 문제도 구조적인 요인, 선거판의 상수로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달 16일 한국일보 칼럼 <'국민의힘 궤멸', 근본 문제는 지지자의 파편화에 있다>와 그에 대한 제 코멘트를 덧붙인 포스팅에서 주요 다루었죠. 지금 보수의 문제는 단순히 ‘지지율이 낮다’가 아니라 ‘지지자 연합이 파편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지금처럼 폭락한 것이 양적 축소라면, 서로 결합 불가능한 파편으로 쪼개진 것은 질적 해체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범보수 후보들의 지지층 간 이전은 제한적입니다. 부산 북구 갑이 대표적이죠. 박민식 후보(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하향세이고, 이 때문에 연성 보수나 비민주당 유권자들이 한동훈 후보(무소속)의 지지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언급되긴 합니다만, 실제로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과, 그의 지지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2024년 총선 당시 부산 수영구에서 장예찬 후보(무소속)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정연욱 후보(국민의힘)로 모였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 오히려 당시 총선에서 경기도 화성시을에서 한정민 후보(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이준석 후보(개혁신당)로 이동하지 않는 식의 모형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부산 북구갑은 지역색이 강한 곳이고, 박 후보의 지지율 중에서 2~3%P만 더 빠져도 선거 1, 2위 싸움이 꽤 영향받겠습니다만, 엄연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5. 관심 선거구와 포인트

많이들 이야기하셔서, 이 부분을 더 언급해야 하나 싶지만 눈여겨봐야 할 선거구와 선거구별 포인트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⑴ 서울시장 선거

핵심은 정원오 후보의 지지율 추이입니다. 지금 수준보다 더 떨어질 경우, 40~42% 정도로 하락하는 여론조사가 나올 경우 결국 후보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네거티브보다, 오히려 정원오의 역량 부족 프레임이 확산되는 게 더 정 후보에게 리스크 요인(이자 오세훈 후보에게 기회 요인이죠).

⑵ 부산 북구 갑

하정우 후보의 지지율이 40%에 걸쳐 있는 상황(그리고 그렇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지느냐가 관건이겠죠. 여론조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최종적으로 17~18%까지 밀리면 급격히 한 후보로 보수 지지층이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⑶ 전북지사  

의외의 다크호스. 이번 선거판에서 점점 언급이 늘어날 선거입니다. 지금의 김관영 대 정청래라는 프레임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김관영 지사가 모아둔 세가 얼마나 유지-확장되느냐의 문제죠.

이 지역은 비문 세력이 강하고, 비(非)정청래 세력도 상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래 김 지사의 초선 당시 컷오프된 송하진 전 지사의 기반 다수가 김 지사로 옮겨갔는데, 역설적으로 김 지사가 반정청래의 대표 주자가 되어버린 게 정치판의 아이러니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⑷ 경기 평택을  

결국 조국 후보(조국혁신당)가 어느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김용남 후보(민주당)과 박빙승부를 펼치느냐의 문제죠. 이 문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후보를 ‘대권 주자급’으로 보느냐의 인식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임드이긴 하지만 대권 주자는 아닌 것 같다, 민주당 진영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 지지율에는 뚜렷한 천장이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⑸ 경남지사

사실 저는 부산시장보다 경남지사 결과가 PK에서 민주당의 세력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진주 출신(이지만 보수적 경남 서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김경수 후보(민주당)과 창원 출신 지역 정치인인 박완수 후보(국민의힘)의 경쟁 구도인데다가, 박 후보가 전형적인 지역 일꾼 경로이고, 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요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창원 일대 젊은 블루칼라, 중하층 남성 유권자의 반민주당, 강성 보수 성향의 문제도 상당합니다.

⑹ 대구시장  

언제나 관심이 가지는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안갯속 판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

지난주 <① 한국형 총보수 민자당의 탄생과 수도권 상실의 기원>에서 우리는 1990년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한국형 총보수연합의 특징(및 취약성)과, 그것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적 기반을 잃어가는 과정을 살폈다. 2002년 노무현의 당선은 산업화로 대도시로 이주한 하층민과 경제 구조 고도화에 힘입어 등장한 새로운 중산층 집단의 결합을 의미했다.

2000년대 보수 정치는 대항 헤게모니 세력의 성장에 맞서 여러 ‘혁신’을 시도했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또 뉴라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일련의 사회, 문화 운동을 전개했다. 정치뿐만 아니라 담론과 문화, 사회운동 영역에서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리고 2015년까지는 보수 정치의 우위는 흔들림이 없어 보였다.

이번 한국일보 칼럼에서는 영남권 선거 양상이 어떻게 지방정치의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지, 그 의미를 짚었습니다. 제목은 <"한동훈, 정형근을 선택하다"…더욱 커진 '지역성'의 중요성(링크)>인데, 원래 의도했던 가제는 <영남권 선거가 보여주는 지방정치의 ‘뉴 노멀’>입니다.

영남권 선거가 단순히 국민의힘이 몰락하면서 민주당이 영남까지 진출하는 사건이 아니라,  1987년 대선과 1990년 3당 합당(과 민주자유당 출범)으로 한국 정치의 기본 규칙 역할을 해왔던 지역 구도가 와해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남권 선거 이전에 호남에선 2016년 국민의당, 2024년 조국혁신당 돌풍이 있었고, 충청과 강원은 그때그때 선거 때마다 판세가 요동치는 지역,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기적으로는 표심의 유동성이 강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각각의 지역에서 일종의 ‘패권 정당’ 역할을 해왔던 특정 정당의 지위는 점점 약해지고 있죠.

영남권 판세가 부동층이 많아서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달라지고, 정당보다 인물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는 건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염두해두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 정치로의 이탈과 지역성의 부상, 그리고 불만에 찬 지방 유권자가 일종의 ‘상수’가 되었다는 이야기.

대구시장이나 부산 북구갑 재보선에서 보여지는 판세나 한동훈 후보가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는 건 그러한 맥락에서 살펴보아야한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건 단순히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경 엘리트-중앙의 자원을 확보·연결하는 도관(導管) 역할을 한 정당-SOC나 각종 개발 사업이라는, 일종의 ‘지방 지배 체제’가 가능하게 했던 요소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일보 칼럼은 지난 4일 발행한 <영남권 선거를 읽는 6가지 포인트>(유료)라는 글의 확장, 발전 판이기도 합니다. 2022년 말 펴낸 졸저 <전라디언의 굴레>에서 강조한 지방의 정치-경제 구조 변화의 연장선이기도 하고요.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동훈, 정형근을 선택하다"…더욱 커진 '지역성'의 중요성 [숫자로 본 대한민국]

조귀동 명지대 겸임교수·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

무너지는 '3당 합당' 이후 구도

명문고-정당-낙수효과 사라져

서울과 지방의 정치 균열 심화

6‧3 지방선거에서 대구·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이 격전지가 됐다. 격세지감의 모습이지만, 그 변화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987년 대선과 1990년 3당 합당에서 시작된 지역 구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우리가 남이가’라는 구호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둘째, 두꺼운 부동층 때문에 조사기관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다. 경남의 경우 5~6일JTBC-메타보이스 조사에서 '김경수 44%-박완수 38%', 1~2일 경남신문-모노리서치 조사에서는 '김경수 41.9%-박완수 44.1%'라는 결과가 나왔다. 3명이 혼전 양상인 부산 북구갑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도 들쑥날쑥하기는 마찬가지다.

두 현상은 영남만의 일도, 비상계엄이라는 특정 사건의 결과도 아니다. 오히려 지난 10년간 진행된 지역 정치의 변화가 마침내 영남에까지 도달한 것에 가깝다. 호남은 2016년 국민의당, 2024년 조국혁신당이 각각 돌풍을 일으켰다. 강원도는 2018년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18명 중 11명을 당선시켰다가, 2022년에는 4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또 2022년 지선에는 호남계 이주민이 많은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도 대거 국민의힘이 승리하기도 했다.

영남권 선거가 보여주는 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 크게 달라진 지방 정치의 '뉴노멀'에 가깝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압도적 우위를 가진 시대는 끝났다. 지방 유권자들도 그동안 자신의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패권 정당 역할을 해 온 정당에서 이탈하고 있다. 그렇다고 확실한 정치적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기존 정치에 불만 가득한 유권자들의 표심이 유동적으로 바뀌어 일종의 '심판론'으로 분출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 정치에서는 특정 정당의 우위가 관철되는 구조가 존재했다. '재경(在京)엘리트-지역 기반 정당-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하는 개발 사업'이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유지되고 강화됐다. 지역 명문고 출신으로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한 엘리트들이 지연과 학연으로 고향에서 뭉쳤다. 중앙의 자원을 끌어들이고 다른 지역과 경쟁하기 위해 지역 엘리트와 유권자는 특정 정당에 결집했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SOC)‧산업단지 등 개발 사업은 물론 규제 완화나 구조조정에서 중앙 권력은 지역 경제의 운명을 결정했다. 세 축을 묶은 접착제는 낙수효과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런데 각종 개발 사업과 제조업에 의존하는 지방의 전통적 성장 모델이 최근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면서SOC, 건설 등 재정 지출의 효과가 줄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시나리오별 정부 총지출의 경제적 효과’(2023년)에 따르면 재정지출의 효과(정부 재정을 1단위 투입했을 때의GDP증가량) △1994~2000년 2.52 △2001~2010년 1.78 △2011~2022년 0.98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게다가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고부가가치 일자리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호남 의원이 최고위원 경선에서 연거푸 떨어지고, 국민의힘 대표 중 대구·경북 출신이 한 명도 없는 등 중앙 정치와 지방의 관계도 약화했다.

유권자 가운데 부동층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가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고, 과거의 지역 패권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옅어졌기 때문이다.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즉 현지 유권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들의 시각에서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선호되는 구조다. 2025년 전남 담양군수 재보선에서 담양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나온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됐던 이유다. 부산 북구갑 선거에서 한동훈 후보(무소속)가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국 단위에서는 고문 수사 의혹이 있는 정 전 의원 영입이 거센 비판을 받겠지만, 지역에서는 그의 토착 기반이 표를 움직일 것이란 판단이다.

영남권 선거가 던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에 기반을 둔 정당이 ‘지방’ 유권자를 안정적으로 설득‧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양대 정당은 앞으로도 빈번하게 지방의 반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울(및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새로운 정치적 균열로 떠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다.

조귀동 명지대 겸임교수·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

칼럼에서 미처 다 풀지 못한 맥락들

1. 1987년에 형성된 지역 구도는 왜 그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이제 해체되는가?

영남, 호남, 충청 등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는 이른바 ‘지역구도’는 단순히 보수적인 영남-진보적 호남의 구도로 볼 수도 없고, 일종의 ‘지역감정’으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단단한 경제적 기초가 있다고 봐야죠. <전라디언의 굴레>를 읽으신 분이라면 익숙한 틀일 텐데, 지역 구도의 세 축을 가동케 하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의 명문고-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한 재경 엘리트 : 중앙의 자원을 위해 ‘한 팀’을 결성

◆ 정당: 재경 엘리트-지역 엘리트-지역의 유권자가 한데 뭉칠 수 있는 ‘깃발’ 역할

◆ 중앙정부가 지역에 배분하는 자원: 지역 엘리트와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

그리고 지역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된 정당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을 통해서 지역 사회로 깊숙이 침투하고, 지역 패권 정당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죠.

중앙정부 재원이 중요한 산업화, 그리고 이촌향도와 수도권으로의 이주, 급격하게 ‘기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한 파당을 결성할 ‘틀’로서의 지역 연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이 지역구도가 무너지게 되는 이유이고요.

◆ 서울 강남 3구에 모여 사는 엘리트들은 더 이상 지방과의 연계가 단단하지 않고

◆ 정당은 이제 수도권 유권자, 내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조직되는 유권자의 것이 되었으며

◆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자원이 지역 경제를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2. 부산 북구 갑의 문제

부산 북구갑 재보선은 여러모로 흥미로운 선거입니다.

약간 삐딱한 표현을 쓰자면 출향민(하정우 민주당 후보), 다른 지역을 기웃대다 돌아온 선거구 쇼퍼(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지역 연고가 없는 전국구 네임드(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대결이고,

부산 북구갑이 ‘항구도시’로서 부산의 정체성 대신에, ‘낙동강 유역 물류 중심지이자 공장 지대’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인천에서 부평-계양이 항구도시 인천의 정체성 대신에 부평도호부-부평공단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한 것과 흡사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서는 절대 강자라고 할만한 후보가 없고, 부동층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편차가 크게 되는 원인이죠. 다음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이는 다른 ‘지방’의 선거에서 익숙하게 펼쳐지게 될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3. 지방의 불만과 유권자 유동성의 증가

지방의 정치적 불만은 계속 누적되고 있고, 그 불만은 표심의 유동성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던 정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구조적으로 열세에 처할 때 강하게 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영남이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에 호남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단숨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전북처럼 지역 선거에서 나타나는 유동성은 앞으로 상수가 될 겁니다.

이게 수도권 집중화와 수도권-지방의 격차, 정당의 수도권 의존도 강화 등과 맞물리면 지방의 ‘반란’ 내지 ‘유동화’는 이제 상수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그렇다면 왜 보수에는 승리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 사태가 각각 태극기 부대와 ‘윤어게인’의 득세로 귀결되었는지 원인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통상의 정치 공간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일종의 회복탄력성을 보수 정당이 상실하게 된 것이 핵심 문제라는 의미다. 아울러 2016년 4월 총선 이후 급격하게 수도권 선거에서 패배하고, 지지자 연합이 급격하게 와해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럽의 쇠퇴에 대해서 보수 쪽은 사회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유럽형 모델의 패배라고 주장하고, 진보 쪽은 이전부터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상당히 주장하는 거 같은데....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서유럽과 미국이 '제1세계'로 하나의 단일 시장을 창출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결국 유럽의 경제적 성취가 어떻게 가능했가부터 질문을 던져야하지 않을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된 이유는 물어봐야 할 테고요.

이 지점에서 저는 결국 '국가의 역할', 정확히 말해 공급 측면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더 이상 제대로 수행하지 않게 된 유럽 각국의 문제를 중요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물어야 할 질문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말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단순히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역량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칼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한때 『유러피안 드림(제레미 리프킨 저·2004년 출간)』이라는 책까지 있었을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었던 서유럽은 이제 조롱의 대상이다.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제, 나날이 하락하는 국가 경쟁력, 커지는 빈부 격차, 그리고 그 결과 늘어나는 사회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미국과 EU(유럽연합)의 GDP(국내총생산·명목 기준)는 각각 15조500억달러와 14조6500억달러로 엇비슷했다. 그런데 2025년에는 30조7700억달러와 21조2300억달러로 차이가 벌어졌다. 영국의 EU 탈퇴를 감안하더라도 EU 27개 국가의 경제력은 이제 미국의 69% 수준에 불과하다.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술 기업 가운데 EU에 본사를 둔 곳은 4곳밖에 없다. R&D 지출에서도 미국 기업은 EU를 앞선다. 게다가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유럽 기업을 밀어내거나, 아예 사들여 자회사로 편입시키기까지 한다. 유럽에서 청년 실업, 교육 불평등, 주거난에 시달리지 않는 나라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심지어 모범적인 복지국가였던 스웨덴은 이제 총기와 사제 폭탄까지 동원되는 범죄가 횡행하는 곳이 됐다.

유럽의 쇠퇴에 대해 많은 사람은 유럽식 시스템, 즉 적극적으로 경제·사회 영역에 개입하는 국가와 비대한 사회복지의 문제라 지적한다. 무리하게 ‘큰 정부’를 고집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정체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1990~2000년대 신자유주의 개혁에 원인을 돌리는 이들이 있다. 무리하게 민영화를 추진하고 시장 논리에 맡기면서 기업들이 단기 이익 극대화에 매몰되고, 제조업 등을 포기한 결과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은 후술할 SOC 투자가 되지 않는 것도 ‘작은 정부’의 문제로 지적하곤 한다.

그런데 유럽병의 실상을 보면, 양쪽 진단 모두 틀렸다. 과도한 규제, 복지, 큰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신자유주의가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답에 가깝다. 특히 에너지, 물, 도로 및 철도 나아가 교육 등 경제·사회 인프라에 투자를 게을리한 것이 각국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21세기의 ‘유럽병’은 국가가 경제 개발과 사회 통합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란 얘기다.

영국은 만성적인 SOC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증기기관차와 철도의 발명국이면서, 고속철도는 프랑스로 가는 노선 하나뿐이다. 런던~버밍엄~맨체스터~리즈를 잇는 HS2 고속철도 사업이 추진됐지만, 사업비가 폭증하면서 1단계인 런던~버밍엄 구간을 제외하면 모두 취소됐다. 노선의 ㎞당 비용은 이탈리아의 4배, 프랑스의 8배 수준에 달한다. 인프라 투자가 없으니, 건설회사의 역량이 부족하고, 건설 비용을 높여 신규 투자를 막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2017년 첫 삽을 뜬 뒤 완공일이 계속 늦어지는 힝클리포인트C 원전 같은 사례도 있다. 그나마 대규모로 가동되는 발전소는 죄다 LNG(액화천연가스)이다 보니 유럽에서도 전기 요금이 비싸고, 고스란히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바다 건너 프랑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수십 년 된 다리가 제대로 수리되지 않아 폐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새 다리는 건설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문제는 교육이다. 프랑스 교육부 통계국(DEPP)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교 전체 수업 시수 가운데 7%가 교사가 없어 결손이 났다. 한 명이라도 교사 결원이 있는 학교가 전국의 55%에 달할 정도다. 수업 결손은 저소득층 지역일수록 심각하다. 교육비 지출은 GDP의 5.4%에 달하지만, 그중 10분의 3가량이 교사 연금에 쓰이는 기형적인 지출 구조가 원인이다. 그 결과 OECD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에서 프랑스 학생들의 읽기 성적은 2000년 평균 505점에서 2022년 474점으로 하락했다.

그런데 공교육 붕괴는 부유층이나 엘리트층 자녀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파리의 유서 깊은 리세 앙리 4세(The Lycée Henri-IV) 같이 그랑제콜(일반 대학과 분리된 엘리트 대학) 과정과 긴밀히 연관된 중등학교에 보내기 때문이다. 아니면 예수회 등이 운영하는 명문 사립학교라는 선택지도 있다. 이들 학교는 각종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동문이나 학부모가 CEO인 기업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가며 거액의 후원금을 낸다. ‘엘리트’와 ‘대중’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 연금같이 ‘대중’에 대한 재분배 제도를 손대려 할 때는 정치적 저항이 거세다. 2018년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대한 전국적인 항의 시위(노란 조끼 시위)가 동북부의 몰락한 제조업 지대, 빈부 격차가 심한 남부 해안 지대, 시골·중소 도시에서 집중된 이유다.

1950~60년대 서유럽 경제의 빠른 성장은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 덕분이었다. 2차 세계 대전 직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유럽의 생산성은 미국에 한참 못 미쳤고,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도 부족했다. 무엇보다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률이 낮았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SOC와 인적자본에 대한 공공 투자가 크게 늘었다. 국가 역량의 확대가 경제 발전을 이끌었기에, 복지국가도 가능했다. 2000년대 들어 유럽 각국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독일만 해도 2004년 이후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공공투자가 제로 수준이었다.

유럽의 실패는 국가가 공급 측면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잘 보여준다. 양질의 인적자본, SOC 공급은 물론이고 연구개발(R&D)에서도 국가는 중요한 행위자다. 한국도 지금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을 때가 됐다. 에너지, 인프라, 공교육, 기초연구 등에서 경제 구조 변화에 발맞춰 정부는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가? 단순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거나, 광역 행정구역을 조정하면 된다거나, 아니면 지역화폐같이 전통적 소상공인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게 유효한 서민 경제 회복책이라거나 하는 논쟁 구도는 그래서 아쉽다. 2026년의 한국 사회가 이제 정말로 물어야 할 질문은, 본질적인 국가의 역할 아닐까.

조선일보에 지난달 22일 광주 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이전 법안을 소재로 ‘지방’이라 불리는 비수도권 지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썼습니다. 제목은 <[에스프레소] '지방'에 필요한 건 공장·예산이 아니다>입니다.

한예종 이전 법안은 단순한 사안 같지만, 한국의 지방 문제 전반을 비추는 거울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 각 정당, 후보자들이 지방 발전 공약을 쏟아내고 있기도 하고요.

한국의 지방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산업화 시기 형성된 지방의 성장 모델이 2010년대 이후 급격히 와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산·울산·경남의 사례가 보여주듯, 그리고 대구의 사례가 보여주듯 제조업 대공장에 의존하는 지방의 성장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조업의 비중이 줄고 있다, 내지는 한국에서 탈공업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약간 다른 맥락에서 살펴 보아야할 것입니다. 오히려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라 할 만한 현상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공간 분업 구조가 갖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외면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공공 기관 이전 등의 정책 대응만 했던 지난 20여 년의 정책 실패, 나아가 정치의 실패도 중요하게 지적해야할 것입니다.

지방 발전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중요성과 그것을 어떻게 키워야하는 가에 대해서는 차후 뉴스레터 등에서 별도로 좀 더 깊이 다룰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방 발전 모델을 어떻게 의제화하고 새로운 지지자를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지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문입니다.

[에스프레소] '지방'에 필요한 건 공장·예산이 아니다

한예종 광주 이전 논란인데
왜 지방엔 문화산업 인프라 없나
지방 몰락은 공간 분업의 결과
균형발전 담론을 바꿔야 한다

조귀동 경제칼럼니스트
입력 2026.05.06. 23:40

지난달 22일 광주광역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광주 이전 법안은 뭇매를 맞았다. 별다른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한예종을 보내겠다는 정치 논리라는 비판이었다. 상당히 수긍이 가는 논리였다. 대학교 하나 내려보낸다고 지역의 문화산업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수도권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지리적으로 단절되면 대학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예측은 설득력 있다.

그런데 비판자들이 제시하는 논리가 바로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밖 지방이 죽어가는 이유는 문화산업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성장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예종 자리에 다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인간의 지식과 창의성이 중요한 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가져다 놓아도 비판 논리는 비슷하게 전개될 터이다.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로 서울은 줄곧 ‘머리(구상 노동)’ 역할을, 지방은 ‘손발(실행 노동)’ 역할을 각각 맡았다.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부가가치에서 직접 생산이 차지하는 몫이 줄면서 지방 경제도 가라앉게 됐다. 부산·울산·경남에 있던 연구소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옮겨오는 등 이제 서울은 유일한 ‘머리’의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지방의 몰락은 그간의 공간적 분업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예종 이전 법안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보면서 지방 사람들이 적잖이 불편한 건 이 때문이다. ‘수도권의 배운 분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공장 이전이나 대규모 예산 지원으로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제조업만 해도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에서 벗어나 연구개발·디자인·유지보수·각종 컨설팅 등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전현배·허정 서강대 교수는 2008~2013년 한국 제조업체를 분석한 결과, 해외에 생산 기지를 두고 수출입을 병행할수록 서비스화가 더 심화했다고 지적한다. 지방에 내려갈 만한 공장 수는 줄고,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분야의 고숙련 인력을 필요로 한다. 최근 반도체 공장 이전 논쟁이 보여주듯이, 첨단 산업의 지방행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성장률이 높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산업은 예외 없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비율이 높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12대 신산업 분야가 AI 모델 및 인프라, 콘텐츠, 헬스케어, 첨단 제조, 보안·네트워크·양자 등인 게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지난해 12대 분야 벤처 투자의 79.1%가 수도권에 몰렸다.

지역의 정주 여건도 서비스업과 떼어놓을 수 없다. 좋은 식당과 카페, 공연장과 갤러리,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 같은 어메니티(편의 환경)가 결정적인 변수다. 어메니티는 공공이 만들어줄 수 없다. 지역 내에 일정 규모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다.

지방에 진짜 필요한 것은 반도체 공장이나 공공기관, 예산 폭탄이 아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두 곳이라도 충분하다. 고숙련·고기능 인력이 모여 살 만한 여건을 조성하고, 그들의 인적 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과 같은 성공 사례가 여럿 있다.

한예종 이전이 무리수라는 비판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서울 사람들이 지방의 절망을 들여다보고, 그곳에서도 한예종이 살아남을 토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면 좋겠다. 지방도 ‘선진국’에 걸맞은 산업 구조와 인적자본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방의 탐욕과 어리석음만 규탄한다면 다른 형태의 서울 중심주의일 뿐이다.

그런데 이 지역 판세는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초반 우세가 흔들리고, 보수 유권자 결집이 나타나면서 점차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당 지지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방선거 인식(국정 지원이 중요한지 아니면 여당 견제가 중요한지 묻는 식의 질문)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하지만, 후보자별 선호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를 추격하는 여론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부산 북구갑 재보선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민식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엇비슷한 지지율을 보이며 보수표를 양분한 양상이다.

한국일보에 국민의힘, 나아가 보수 진영이 안고 있는 진짜 문제라 할 수 있는 지지자의 파편화에 대해서 썼습니다. 제목은 <'국민의힘 궤멸', 근본 문제는 지지자의 파편화에 있다(링크)>입니다.

요컨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에 여전히 허우적대면서 갈피를 못 잡는 것은 보수의 내부 정치에서 다수 연합을 만들지 못하는 여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수 내 중도, 내지 중앙의 역할을 할만한 지지자 집단이 사라지면서, 강경 보수‧50~60대 중장년 여성‧20~30대 중산층 남성 등 제각각의 ‘본진’에서 뻗어나가 확장할 수 없는 여건이고, 상대방의 지지자들과의 연합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지지율이 낮다’가 아니라 ‘지지자 연합이 파편화되었다’라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지지율이 지금처럼 폭락한 것이 양적 축소라면, 서로 결합 불가능한 파편으로 쪼개진 것은 질적 해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따라서 ‘보수 정치 리더들이 연대하면 된다’,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 된다’,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지금의 국민의힘에 대한 처방전은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현되기도 힘듭니다. 파편화가 핵심적인 문제라면 처방은 달라집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흩어진 지지자를 다시 묶어서 보수 정치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을 사람이나 세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이 칼럼은 지금의 보수 정치권의 논의에서 문제 설정의 틀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주 월요일 첫 뉴스레터로 보내드린 <[민주당 내부 투쟁의 이해] ⑴ 중첩된 이중권력, 그 특징과 기원(링크)>과 함께 읽으시면 두 정당 안팎의 정치 지형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지금의 지방선거 캠페인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원문을 보시죠.

'국민의힘 궤멸', 근본 문제는 지지자의 파편화에 있다

[숫자로 본 대한민국] - 한국일보, 2026년 4월 16일

파편화된 보수진영 지지층
대표 4인, 결집 역량 부족
새로운 서사·의제 만들어야

국민의힘, 나아가 보수 진영의 진짜 문제는 지지율의 절대 수준이 낮은 것에만 있지 않다. 지지자 연합이 해체되어 파편화되었다는 데 핵심 원인이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범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들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동향이 이를 보여준다. 이들 모두 파편화 그룹 중 일부의 지지만 확보하고 있을 뿐 그 확장성이 낮다. 그 결과, 그 누구도 보수 진영을 재편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는 정치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갤럽이 지난달 초 발표한 차기 지도자 선호 결과는 보수 진영의 이 같은 파편화 상황을 잘 보여준다. 장 대표는 '매우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거기까지가 전부다. 더 이상의 확장성이 없었다. 한 전 대표는 약간 보수적인 장노년, 특히 여성의 지지가 중심이었다. 오 시장은 수도권 연성 보수가 지지기반이었다. 이 대표는 20~30대 중산층 남성 위주였다.

이들의 공통된 문제는 각자의 지지기반 바깥의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서는 거센 비토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한 전 대표의 경우 장 대표가 장악하려고 노력한 강성 보수는 물론, 20, 30대 남성 집단에서의 거부감이 특히 강하다. 이 대표도 마찬가지다. 젊은 남성을 제외하면 그의 정치 기반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보수 유권자 집단이 없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뚜렷한 목적 없이 7일짜리 미국행을 택한 장 대표의 처지는 강성 보수 세력의 좁은 확장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중앙’ 또는 ‘(당내) 중도’라고 할 만한 지지자 집단이 사실상 붕괴됐다. 남은 것은 각각의 주변부 집단이다. 이들을 기반으로 할거하는 것이 '분파 경쟁'의 기본 양상이다.

여기서 핵심은 중도층의 ‘역할’이다. 중도층은 강성 보수, 연성 보수, 젊은 보수와 부분적으로 선호가 겹치는 집단이다. 교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들이 파편적 분파를 한데 엮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사라졌다. 다수 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접착제도 없어졌다. 오세훈·한동훈·이준석 연대 같은 기계적 결합이 설령 만들어진다고 해도 하나의 ‘연합’으로 제대로 기능하기는 어렵게 됐다. 결국 남은 건 각자도생뿐이다.

'보수 진영 내 중앙'이 사라지면서 본 선거 승리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정당 내 경쟁은 당내 다수 확보(경선 승리)와 전체 유권자 내 다수 확보(선거 승리)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중첩 게임이다. 2단계에서의 승리 전망이 있어야만, 1단계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가 유지된다. 그런데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다수 연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인 인물이 없다. 한 전 대표만 해도 부산 북갑 재보선에 출마한다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친한계 정치인 누구도 재보선에 나서지 않는다.

보수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을 확실히 장악한 세력이 없으니, 지방선거 이후 그 ‘빈 공간’을 누군가 쉽게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그런데 지지층이 파편화된 상황에서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도 어렵다. ‘절윤’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비상계엄을 옹호한 인물을 계속 중용하고,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나와 개혁신당과 연대를 시사했던 장 대표식 정치공학이 실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이런 파편화를 극복한 경로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새로운 지지자를 물리적으로 유입시키는 것이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부산·경남이 보수 진영에 합류한 것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상징과 서사를 내세워 지지자를 다시 결집하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을 가지고 민주당을 장악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유력 보수 정치인의 성패는 그들이 파편화된 지지자를 하나로 묶을 새로운 서사와 의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지금처럼 누구도 그 문제에 관심이 없다면, 지방선거 이후에도 국민의힘 안의 ‘빈 공간’은 승자 없는 공동묘지가 될 것이다.

조귀동 명지대 겸임교수·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

칼럼에서 미처 다 풀지 못한 맥락들

1. 파편화의 구체적 지형: 갤럽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

3월 초 갤럽의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드러난 핵심은 각 지도자의 지지가 특정 인구학적 세그먼트에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장동혁은 이념적 자기 평가에서 ‘매우 보수적’이라고 답한 집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약간 보수적’ 집단으로만 가도 지지가 급락합니다. 한동훈은 50~60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20~30대 남성에서는 적극적 거부감이 존재합니다. 이준석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20~30대 남성의 지지가 있지만, 50~60대 여성에게는 마뜩잖은 존재입니다. 오세훈은 수도권에서는 인지도와 호감도가 있지만, 비수도권이나 강성보수에서의 존재감이 약합니다.

갤럽 조사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비호감이 아니라 적극적 거부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가령 한동훈을 싫어하는 20~30대 남성은 별로가 아니라 절대 안 됨 수준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준석에 대한 50~60대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연대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합니다. 한동훈-이준석 연대가 이론적으로는 연성보수 여성 + 젊은 남성이라는 넓은 연합을 만들 수 있어 보이지만, 기계적 연합 시도가 시너지 효과는커녕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두 집단에 속한 인물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가지는 상대방에 대한 비토 정서가 계속되고, 그게 자제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는 원인은 두 집단의 리더십 뿐만 아니라 지지자의 ‘선호’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중도층이 ‘접착제’였다는 것의 의미

칼럼에서 “중도층은 파편적 분파를 한데 엮을 수 있는 접착제였다”라고 썼는데, 그 의미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소집단에는 ‘내가 수용 가능한 합의의 영역(윈셋‧win-set)’이 존재합니다. “썩 마음에 안들지만 이 정도면 집권이라는 대의를 고려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제나 정책이죠. 가령 강성 보수, 연성 보수, 젊은 보수 각각 윈셋이 있습니다. 중도층은 이들의 윈셋들과 제각각 겹치는 게 많은 집단입니다. 따라서 중도층을 매개로 해서 다수 연합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도, 내지 중앙이 사라지면 윈셋이 겹치지 않는 분파들만 남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수용 가능한 지도자, 노선, 분파가 없어지죠. 그래서 각 분파에 속한 인물들의 언어와 행동 방식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각 분파 내부에서 통용되는 상징, 언어, 논리 등이 상대 분파가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가는 현상은 보수 파편화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3. 보수는 무주공산이라는 생각의 맹점

이것이 보수 정치 내부가 텅 비어 있고, 그 무주공산을 차지하면 국민의힘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식의 전략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빈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은 비어있는 정치적 포지션을 차지하면 해당 유권자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 내에서 ‘중앙’이나 ‘중도’가 사라진 상황에서 ‘빈 공간’은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 그냥 그 땅 자체가 사라진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깃발을 꽂는다고 해서 보수 정치의 주도권을 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역사적 비교: 2000년대 후반 민주당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칼럼에서는 분량상 빠졌지만,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과 2000년대 중후반~2010년대 초반의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의 상황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민주당 역시 노무현 탄핵 이후의 정치적 격변, 중도층 이탈, 강경 진보 vs 비주류 온건파의 분열이라는 패턴을 겪었습니다. 누구도 당내 다수 연합을 형성하지 못한 채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이 파편화에서 재편까지 대략 5~8년의 침체기가 수반되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도 있습니다. 첫째, 당시에는 안철수라는 외부 행위자가 등장하고 비문계의 이탈이라는 경로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과 친문이 민주당에서 리더십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문재인의 민주당 장악은 순수한 내부 역량만이 아니라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패배라는 외부 조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현재 보수 진영에서 이에 해당하는 외부 조건(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실정 등)이 가시적이지 않습니다.

5. 보수 재건의 조건: '연합'을 재건할 리더십

결국 보수 정치가 재건 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다수 연합을 형성하고, 보수 정당을 바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선거 이후 보수 안에서 누가 비어 있는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비어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연합을 다시 만들 수 있느냐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는 지지자 연합을 새로 구축하거나, 아니면 분파를 초월한 상징적 자원이나 사건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경로 모두 지금으로선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