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정점으로 하는 국토 공간의 위계 질서를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서울에 종속된 공간이 아니라, 서울에 독립되고 서울과 경쟁하는 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의 부동산과 집값, 임대료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들 막연하게 동의하지만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건 이제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서울이 이미 성숙하고, 오래되고, 비싼 도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공간이란 공간을 모두 개발해 아파트를 초고밀도로 깔면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통을 비롯해서 도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부터가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죠.

그래서 서울에서의 주택 공급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제약을 인정하고, 아예 수도권 공간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예전에 조선일보 칼럼(경기 남부를 '제2의 강남'으로 만들자)에서 일부 제안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칼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문제, ‘땅 없는 서울’부터 직시해야 한다

또다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주택 가격과 임대료 급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렸다.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면 가격이 내려가고, 연쇄적으로 중저가 주택 가격과 임대료도 하방압력을 받을 것이란 생각이다. ‘똘똘한 한 채’를 권유하는 정부 정책을 이용한 투기꾼만 잡는다고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서울과 서울에 통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만한 땅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을 설치할 공간도 부족하고, 토지 보상 문제로 공사비도 비싸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공간 구조 자체가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다. 이 제약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

먼저 토지 공급 문제부터 짚어보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비중은 지난해 91%에 달했다. 2021년(59%)을 제외하면 2015년 이후 6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빈 땅이 없는 도시라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2019년 5만1321가구를 기록한 뒤에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해는 2만7314가구였고, 올 상반기도 9421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 인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린벨트, 군부대나 공공기관 용지 등을 주택 택지로 전용한 지 오래다. 하남 감일지구 주민들과 한전이 동서울변전소 증설 문제로 겪는 갈등은, 도시에 필수적이지만 기피 시설인 인프라 바로 옆까지 주택용지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일각에서는 서울을 지금보다 더 고밀도로 개발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하지만 도시에는 여러 기반 시설이 필요하고, 이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엔 한계가 있다. 교통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와 주변 베드타운 도시의 해묵은 갈등 중 하나는 지하철을 연장, 증차할 경우 지하철 이용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느는 문제다. 2분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역 중에 혼잡도가 가장 높은 역은 강동구청(8호선), 천호(8호선), 철산(7호선), 중곡(7호선), 군자(7호선) 등 교외 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곳이다.

높은 토지 가격 때문에 도로, 철도 등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의 건설 비용도 올라간다. KDI공공투자관리센터는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 퇴계원~성남 판교 구간 지하에 31.5㎞ 길이로 새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4조6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새 도로가 필요한 데, 대심도 지하터널밖에 대안이 없다. 민자로는 경제성을 맞출 수 없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비슷한 길이(32.0㎞)로 민자 추진되는 경기도 의왕~광주 고속도로는 사업비가 2조1800억 원이다. 경기도 평택~강원도 영월 고속도로도 2조 원가량이 투입된다. 서울을 고밀도 도시로 만들면 만들수록 인프라 건설 비용은 올라간다. 같은 이유로 김포, 위례 등 서울 베드타운 신도시는 대규모 여객 수송이 가능한 광역 교통망을 건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과 인근 지역을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수도권 공간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공간 구조 재설계의 구체적 대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경기도 남부에 서울의 광화문이나 강남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중심업무지구(CBD)를 조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부축, 서해안축 이외에 새로운 개발축을 만드는 것이다.

먼저 새로운 CBD부터 보자. 한국 대표 기업의 본사가 모여 있는 곳을 만들고, 서울에 집중된 허브 기능을 분산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금융, 법무, 회계, 의료, 교육,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산업도 옮겨올 것이다. 강남도 1970년대 국가 계획으로 조성된 CBD다. 경기 남부에 ‘제2의 강남’을 만들면 경기 남부~청주~세종~대전으로 이어지는 메갈로폴리스 권역을 조성할 수 있다. 서울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도시권이다. 이를 통해 서울만 바라보는 공간 구조 인식을 깨뜨리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수도권에 새로운 개발축을 만드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수도권 개발은 판교~분당~용인~수원~화성을 따라가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여기에 안산~시흥~화성~평택의 서해안축이 추가됐다. 이제 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를 잇는 중부축(가칭)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물류나 경공업 공장이 주로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를 통해 경부축과 서해안축에 몰려있는 개발 압력을 덜어야 한다. 나아가 세 개의 축을 ‘횡’으로 연결해 수도권의 개발을 서울에서 뻗어나가는 ‘선’에서 서울 밖의 ‘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주시하고, 모두가 서울에 가까운 ‘상급지’로 이주하려는 마음을 품는 공간 구조를 바꿔야 한다. 본질은 서울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위계질서다. 이를 타파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안고 있는 진짜 문제는 악재 자체가 아니라 악재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나아가 집권 이후 전략과 정책이 악재를 만들어냈거나, 악재에 취약한 상황을 야기했다는 데 있다. 지금의 위기는 외생적인 것이 아니라 내생적이며, 집권 세력의 구조적인 약점에 기인한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집권 전략과 그 실행에서 보인 근본적인 약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통치 방식에서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가를 보일 것이다. 이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핵심 엘리트의 문제이면서, 또 상당 부분은 민주당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민주당 내 ‘분파’의 문제와 민주당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의 결합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집권 전략 자체의 문제:
슬로건은 ‘구조적 다수’, 내용물은 ‘우리 편 챙기기’

이재명 정부의 집권 전략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지지연합(coalition)의 외연 확장이다. ‘모두의 대통령’, ‘뉴이재명’, ‘구조적 다수’라는 슬로건이 공통으로 함축하는 바이다. 두 번째는 이익분배형 정치다. 그를 지지하는 집단에 구체적인 이익을 분배하면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지지연합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전자를 목표, 후자를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재명과 친명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여러 차례 언급했듯 이재명은 586·친노·친문 등 민주당 주류 계보에서 벗어난 비주류 출신이며, 명확한 이데올로기가 없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할 상징 자원이나 정치 엘리트의 네트워크가 긴밀하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익배분이다. 인구집단, 계층, 직능 및 이익단체에 공공자원을 배분해 주거나, 배분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방식을 꾸준히 써왔다. 그리고 이 이익배분을 통해 새롭게 끌어들일 비민주당 성향의 정치 엘리트, 파벌, 그리고 지지자 집단을 ‘뉴 이재명’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런데 문제는 집권 이후 이익분배의 대상이 ‘중도’ 내지 ‘연성 보수’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주력 지지층이 상위 중산층, 민주당 내 다수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호남 등 ‘우리 편’ 위주였다. 주식 시장 부양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머니무브’의 수혜자는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축적할 수 없는, 30~40대 고소득-저자산 집단이다. 민주당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쌓여 있지만, 근본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한 경기도나 광역시 외곽의 신도시 아파트 거주자들이다.

이익 배분의 대상이 기존 지지자 연합이었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처한 위기 국면의 원인이다. 1년 4개월 동안 지지자들만 챙겼으면, 중도층 내지는 4~5년 단위로 지지 정당을 옮기는 일종의 ‘구조적 스윙보터’층의 이탈은 당연한 결과다.

왜 이재명 정부는 ‘우리 편’만 챙겼나: 4가지 원인

그렇다면 왜 이재명은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편’만 챙겼나?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원인이 있다. ⑴ ‘확실한 지지’를 좇게 되는 이재명 파벌의 취약성 ⑵ 전략의 부재 ⑶ 포섭 수단의 부재 ⑷ 민주당 지지자 연합의 특성 때문이다.

⑴ ‘확실한 지지’를 좇게 되는 이재명 파벌의 취약성

앞서 서술했듯,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 즉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파벌’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은 여러 가지 취약점을 갖고 있다. 여러 차례 언급했듯 잡다한 비주류 연합군이며, 서로를 끈끈하게 결합할 수 있는 상징이나 이데올로기가 없다. 80년대 학번 운동권처럼 오랫동안 이어진 네트워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들은 확실한 지지, 그리고 단기 지표로서 대통령 지지율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중도와 연성 보수의 포섭은 장기 투자다. 따라서 확실한 조직과 이데올로기를 가진 집단이, 단기간의 정치적 득실에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투자해야 한다. 투입만큼 이익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이재명 파벌은 반복해서 중도와 연성 보수까지 아우르는 지지자 연합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들의 정치적 자원은 사실상 이재명의 지지율이 전부나 마찬가지다. 정치적 자원의 ‘투자 시계’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슬로건과 달리 실제 이익 분배는 기존 지지자 연합의 이재명에 대한 지지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지게 된다.

⑵ 전략의 부재

외연 확장은 목표로 선언되었을 뿐 실행 전략으로 구체화한 적이 없다. ‘전략’이라 부르려면 세 가지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먼저 누구를 끌어들일 것인가, 대상에 관한 규정이다. 두 번째는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즉 ‘지지와 맞바꿀 교환의 대상’이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그런데 ‘뉴이재명’은 명확한 대상도, 실질적인 교환 구조도,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된 적이 없다. 정치적으로 지지자가 명확하지도 않고, 상징성이 약한, 사실상 양당제의 틈새에 붕 떠 있는 몇몇 인사들을 산발적으로 끌어들이는 구호로만 쓰였다. 어떠한 ‘유권자 집단’이 새롭게 이재명을 통로로 민주당을 지지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략이 없을 때 자원이 어떻게 배분될지는 분명하다. ‘우리 편’이다. 특히 ‘챙겨줘야 할 우리 편’과 ‘힘이 세서 많은 걸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편’이다.

⑶ 포섭 수단의 부재

전략의 부재는 실행 수단이 없다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재명 정부는 중도와 연성 보수를 어떻게 확실한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수단을 마련하지 않았다. 재정 정책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노동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주택이나 자산 시장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이는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볼 것인지, 총체적인 ‘세계관’의 문제이기도 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재명 정부가 처한 복합 위기적인 상황은 포섭 수단이 없는 이재명 정부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경시했던 건 절대 아니었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청와대와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가 최대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고 경계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로지 ‘고가 주택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 된다는 데 맞춰져 있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논쟁은 보유세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주택 가격이 비싼 곳일수록 보수적이라는 자산계급 투표론만 나왔다. 부동산과 주택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중산층’보다 위에 있는 고가 아파트에만 맞추어져 있는 세계관이다. 전월세 문제나, 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정치적인 리스크를 야기할 심대한 ‘문제’로 인식된 건, 그것이 손써볼 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다.

⑷ 민주당 지지자 연합의 특성

서울 강남 3구의 초고가 아파트는 아니지만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가진 상위 중산층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다. 80년대 학번들은 이제 고소득-고자산인 50대 중반~60대 중반이 되었다. 그런데 중도나 연성 보수층은 이 고학력-고소득-고자산 계층이 아니라 오히려 저학력-저소득-저자산 계층에 가깝다.

이들에게 ‘진보적 정책’이란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의 재분배 정책이고, 동시에 그들의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는 정책이다. 이 ‘마포, 용산, 성동구민이 허락한 진보’야말로 민주당이 내세우는 ‘진보’적인 정책이 가지는 모순이다.

주가 부양은 이를 잘 보여준다. 금융 자산이 많은 계층은 부유층이다. 80년대학번-60년대생 고자산 계층도 적잖은 이익을 얻는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낮아진 거래세는 인상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 사실 ‘머니무브’론이 내세운 직접적인 수혜자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축적하기 어렵다는 30~40대 고소득-저자산 집단, 즉 근본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수도권·광역시 외곽 신도시 거주자들이다.

이 정부가 노동시장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그러한 의제가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게 인기가 없는 주제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검찰 개혁 등 먹고사는 문제와 무관한 의제가 ‘개혁 의제’의 중심에 서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 이후 정책과 메시지는 ‘우리 편’만 향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패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에 서술한 청와대와 이재명 파벌의 ‘우리 편만 챙기기’에 대한 중도층의 불만이 주된 배경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서 청와대는 국정 기조 전환을 통해서 중도층의 지지를 계속 유지하려는 시도를 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직접 이끈 국정 기조 전환이라기보다는 더욱더 우리 편만 더 챙기겠다는 식이었다. 지지자 연합 균열에 대응해서 내구도를 끌어올리겠다는 행보였단 얘기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다. 당시 보고회를 분석한 <반도체 프로젝트: 이재명의 이익분배형 정치와 국토개조 계획>에서 언급했듯, 이 행사는 이재명식 이익분배형 정치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익분배의 핵심 대상은 호남이었다. 경기도 평택과 용인에 먼저 반도체 생산 시설(팹) 건설을 극단적으로 가속한 뒤, 광주에 차세대 생산기지를 짓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전면에 내세운 것은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충청권은 늘 그렇듯 조용하게 실속을 챙길 수 있도록 해주었다.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호남에 대규모 이익을 제공함은 물론, 민주당 우세 지역에 적잖은 개발 사업을 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당시 지방선거에서 대두된 문제는 위축된 고용과 전통적인 제조업, 그리고 반도체 등 몇몇 잘 나가는 산업과 나머지 뒤처진 산업 간의 현격한 격차에 있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다는 평가가 나온 건 20~30대가 많은 서울에서의 패배, 대구와 경남 등 영남권 자치단체장 선거 패배, 그리고 부산 북구 갑에서 한동훈의 승리 때문이었다. 이들은 메가 프로젝트로 정치적 실점을 만회할 수 없는 유권자 집단이다.

지방선거 직후 나온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번영과 민족주의, 산업 진흥의 서사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이라고 선언했다. 메가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평범한 유권자의 삶, 나의 임금과 나의 자산과 생활비에 대한 서사가 없다. 과거 보수 정부가 즐겨 이야기했던 산업과 국가중흥만 존재한다. 나아가 여당과 지지층은 ‘대체불가 국민주권정부’, ‘대체불가 이재명 대통령’, ‘대체불가 검찰개혁’이라는 슬로건으로 변주해 전유하고 있다.

목표 설정-평가-수정·보완의 피드백 루프가 없다

전략과 수단의 문제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의 통치 방식에 결함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급격한 지지율 하락에도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대두되거나 과거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진단 및 평가-대안 마련-수정 및 실행’이라는 피드백 루프가 붕괴했음을 의미한다. 사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따라가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피드백 루프는 ‘붕괴’된 것을 넘어서서, 처음부터 ‘목표 설정, 평가 지표와 중간 점검, 그리고 수정·보완’의 프로세스가 ‘부재’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증시 대책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주가 급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국정 지표가 되었다. 그리고 5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허용됐다. 상승장에선 무엇을 해도 괜찮았다. 문제는 버블이 꺼지면서 급격한 하락이 일어났을 때 대응이다. 폭락이 시작되고 레버리지 ETF가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자, 예탁금 상향과 총량 규제라는 고강도 대책이 뒤늦게 나왔다. 대통령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질책하자 시행 시기가 앞당겨졌다. 규제의 시행 과정에서 역풍이 불었다. ETF 환매에 따른 현물 매도를 유발해 오히려 낙폭을 키웠다는 비판이 득세하면서다.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주가지수가 정책 목표로 설정됐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도 아니었고, 공격적인 투자를 요청하는 산업 정책과도 맞지 않았다. 지금의 업황이 ‘뉴노멀’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일 뿐, 치열한 경쟁과 대규모 시설투자가 일상인 ‘올드 노멀’이 다시 올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가는 무너져 내렸다. 문제는 정부가 주가 부양을 바란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나오고, 시장의 인식이 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다. 시장 충격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입장을 바꾸어야 할 때, 오히려 질책과 속도전식 대응이 이뤄졌다.

'성남시장 성공 방정식'은 이제 한계다

증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다. 이 정부의 성과 지표는 주가지수, 고가 주택 가격, 대통령 지지율 등 일종의 결과 지표다. 해당 결과를 어떻게 유도해 낼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인식이나 정책 접근은 없다. 대신 통제 불가능한 지표를 목표로 삼으면서 오히려 해당 지표의 인질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중간 점검과 수정·보완을 담당해야 할 기능은 ‘질책’이나 정무적인 ‘프레이밍’으로 대체된다.

이 통치 방식의 원형은 성남시에 있을 것이다. 현장 지시, 즉각 집행, 가시적 성과 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잘 작동한다. 시정은 변수가 통제 가능하고, 집행 조직이 장악되어 있으며, 피드백이 빠르기 때문이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성공 공식이다.

하지만 국가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미시적인 지표를 중요하게 보고, 그것을 일일이 통제하고 확인하려고 할수록 목표 달성은 어렵다. 그리고 해당 지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주식 시장과 주택 시장이 정치적 위기로 커지는 ‘조직 차원의 원인’이다.

어떻게 추가 하락을 막아낼 것인가:
국정 기조 전환의 조건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지율 하락을 막아낼 수 있을까? 막아낸다면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먼저 지금의 지지율 하락을 되돌리기는 꽤 어렵다. 지지율 하락과 그에 대한 부적합한 대응은 이재명 파벌의 특성, 통치 행태, 권력 구조 같은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을 40%후반대에서 유지하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국정 기조 전환을 통해 중도층의 추가 이탈을 막고, 떠나갔던 이들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 특히 야당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 이탈이 곧바로 반대 강화나 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많은 유권자는 부동층으로 붕 떠 있을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국정 기조 전환을 통해서 지지율 상승을 끌어내고, 정권 재창출까지 도달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례는 대통령 지지율이 극단적으로 하락했을 때라도 여러 조건이 맞을 경우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정 기조 전환의 핵심은 중도·무당층 스윙보터의 물질적 이해에 맞는 의제의 제시다. 가령 생활비 이슈를 전면에 내걸 수 있다. 아파트 가격이나 보유세가 아니라 전월세 임대료 등 주거 비용을 정책의 전면에 내거는 것이다. 자산을 둘러싼 갈등을 부각시키는 대신 무주택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이 앞서야 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고용, 분배 등 전통적인 진보 의제의 복원이다. 대신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외쳤던 방식과 달라야 한다. 특히 기본소득같이 중산층까지 골고루 혜택을 받는 방식은 별다른 효과도 없고, 정치적인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 같은 정책의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은 짧다.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가 사회경제적 약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타깃 유권자 집단의 핵심 이해관계에 관한 행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정 스타일의 변화다. 미시적인 지표 통제, 지자체식 보여주기 행정에서 벗어난 새로운 통치 스타일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품지 못했던 연성 보수 지지자 집단에 소구할 만한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대립을 강화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내에서 국정 기획 및 평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무 영역에서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 달성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이 무엇인지 예상하고 그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와대의 개별 정무·정책·메시지가 목표 달성에 맞아 떨어지는지, 잘 정렬(alignment)되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간 평가를 하고, 개별 영역에서 수정이나 보완, 필요하다면 과감한 기조 전환을 실시해야 한다. 국정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고, 피드백 루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어떠한 조직이든지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전면적인 혁신을 달성할 수 없다.

대통령이 속한 정치 파벌의 핵심 자산은 지지율이다. 이재명 파벌은 특히 더 그러하다. 국정 운영 방식과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이유다.

이번 주 한국일보 칼럼에서 이재명 정부가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특징을 다루었습니다. 제목은 <이재명의 '구조적 다수' 갉아먹는 부동산 복합 위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일종의 복합 위기이고, 높은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추가적인 급격한 지지율 하락을 이끌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⑴ 통상 서울 강남 3구에서 시작해서 좀 더 ‘하급지’로 번져가는 주택 가격 상승 확산과 달리 서울과 수도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⑵ 2026년 들어 가격 상승을 이끄는 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위 21~60%의 아파트다. 그리고 그 아래 분위의 아파트 가격 상승도 가파르다.

⑶ 아파트 전세와 월세도 치솟고 있다. 이는 경기도에서도 꽤 심각한 수준이다.

⑷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료 상승도 2분기 이후 가파르게 진행 중이다.

⑸ 동시다발적인 매매가 임대료 인상의 핵심 원인은 공급이다. 그리고 이 공급 부족이 발생한 원인은 복합적이다.

이상의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실제로 ‘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주택과 자산 격차와 관련된 이슈를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투기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거 공급이 되지 않고, ⒝ 그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급등하는 임대료와, ⒞ 구조적 공급 부족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해지면서 ⒟ 전반적인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문제가 이어지는 게 진짜 문제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한 것은, 결국 주택 시장을 구조적으로 보지 않고, 그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날 것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려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주력 지지층이 강남 3구에는 살지 않지만 아파트 1채 정도는 갖고 있는 도시 중산층인 것이 주된 배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세 논쟁과 계급투표론이 민주당의 부동산 담론에서 대부분의 공간을 잠식하고 있는 것일테고요.

칼럼을 쓰면서 신림역 바로 맞은편, 다세대와 오피스텔이 밀집한 신림동(옛 신림 5동)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으로, 지방 출신으로 상경해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했던, 1인 가구가 지금의 임대료-매매가 동시 상승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의 '구조적 다수' 갉아먹는 부동산 복합 위기

조귀동 명지대 겸임교수·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

동시다발 가격 상승, 전월세 급등
서울 선거 패배하고도 진단 없어
고가 아파트만 신경 쓰다가 실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당내 갈등, 증시 급랭과 함께 부동산 문제가 주요 원인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직면한 부동산 문제는 서울 강남 3구 고가 아파트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그리고 비아파트 임대료가 한 번에 뛰는 복합 위기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2017년쯤 시작된 가격 상승이 2022년 경기도 전세가격까지 번지는 데 5년이 걸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과 가격대,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처가 어렵고 정치적 리스크는 높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의 임대료다. 젊은 층, 서민 생계비와 직결되는 항목이다. 6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 통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2% 뛰었다. 지난 10년간 가장 높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 지수의 최대 상승률은 1%대 초반이었다. 갑작스러운 임대료 상승이 얼마나 큰 압박을 주고 있을지 미뤄 짐작하기 어렵잖다.

당장 지난달 하순 갤럽이 실시한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 20대의 17%, 30대의 15%만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지난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패한 숨은 원인 중 하나도 비아파트 임대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체 가구의 81.3%가 1인 가구이고, 20~34세 인구가 57.1%인 관악구 신림동이 대표적이다. 신림역 맞은편 빌라와 오피스텔 밀집지다. 이곳에서 정 후보 득표율(46.9%)은 관악구 평균(51.0%)보다 4.1%포인트 낮았다.

비아파트 임대료가 급등한 원인은 공급에 있다. 서울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착공 건수(가구수 기준)는 2017년 3만5,800건에서 지난해 5,000건으로 급감했다. 올 상반기도 3,700건에 불과하다. 전세 사기 대란 이후 지급보증 축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다주택자 규제, 공사비 급등 등의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다. 수도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아파트 임대료도 상승세다. 6월 서울과 경부1권(과천·안양·성남·군포·의왕) 전월세 통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 6.9%씩 상승했다. 비아파트와 아파트 임대료 상승은 중저가 아파트 가격도 밀어 올리고 있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가격 5분위별 상승률을 보면 4분위(상위 20~40%)·3분위(상위 40~60%)도 많이 올랐다.

수도권 중산층이 주거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파트 가격과 임대료가 오르는 구조적 원인은 공급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과 인근 지역 토지 공급이 물리적으로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서울 신규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지난해 2만7,100호로 2019년(5만1,300호) 대비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15억 원 이하 주택 수요가 폭증한 데에는 향후 수요·공급에 대한 불안이 깔려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고가 아파트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 가격이 진정될 것으로 보는 듯하다. 그래서 10·15 대책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놨다. 추가 대책을 둘러싼 논쟁은 주로 보유세를 두고 벌어졌다. 3일 발표한 보유세제 개편안도 고가 아파트를 가진 비거주자, 다주택자의 부담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부동산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이 많아질수록 보수화된다는 자산 계급 투표론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대거 패배한 원인 중 하나는 수원·고양·의왕·남양주·부천·김포 등에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한꺼번에 급등해서다. 동일한 문제가 지금 서울의 낡은 아파트나 경기도 신도시 지역, 서울의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재연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구조적 다수'를 창출하려면, 그에 걸맞은 부동산·주택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내놓지 못한다면 부동산 문제가 더 큰 정치적 리스크를 낳는 건 필연적이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22.6%로 압도적인 선두를 달렸다. 2위는 박선원 후보(16.4%)였다. 그 뒤로는 한민수 후보(14.5%), 서미화 후보(13.7%), 김용 후보(12.4%), 이성윤 후보(11.3%), 임미애 후보(5.7%), 김영호 후보(3.3%) 순이었다. 최민희의 1위가 유력한 가운데, 선두 4명은 어느 정도 당선 안정권에 들었다. 문제는 친명계 김용이냐 아니면 친청계 이성윤이냐다.

조선일보 칼럼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분당 양지마을의 자택을 팔면서 매수인의 잔금을 유예해 주고, 대신 17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한 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른바 ‘집주인 대출’ 논란이죠. 제목은 <[에스프레소] 불평등 시연한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입니다.

20일 관련 사실이 보도되어서 10일이 지난 사안이죠. 언론사 칼럼으로 다소 늦었지만 이 사건을 다룬 이유는 부동산 문제가 왜 정치적인 문제인지, 지금의 규제 시스템이 안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안고 있는 리스크는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일단 칼럼 원문을 보시죠.

[에스프레소] 불평등 시연한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가진 자'만 가능한 규제 우회
富가 또 富를 낳는 과정 보여줘
부동산 현실을 조롱한 이 사건
대토론회에선 왜 언급도 없나

조귀동 경제칼럼니스트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해 왔다. 2022년 말 낡은 분당 아파트 매입을 포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정해 놓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본격 실시됐기 때문이었다. 40대 초반이라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독신이라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다는 건 은행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1억원 남짓 더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그때 본 아파트는 그사이 늘어난 소득으론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 됐다. 그래도 대출 한도 때문에 사고 싶었던 집을 포기해야 하는 경험을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터라 그러려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을 보면서 그때 경험이 떠올랐다. 1998년 매입한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팔면서, 17억원가량의 잔금을 제때 낼 수 없던 매수인을 위해 근저당 설정으로 갈음한 건이다.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전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를 쓸 수밖에 없었으리라. 하지만 청와대가 유튜브에서 “거래 행위의 주체가 다를 뿐, 은행 대출과 똑같다”고 해명한 건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의 부동산 규제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매개로 부의 격차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대통령이 직접 시연하면서 ‘합법’이니 괜찮다고 강변하는 행태도 부적절했다.

대상 지역과 금액까지 세밀하게 규정하는 대출 규제는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 억제의 핵심 수단이었다. 2019년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한 것이나, 지난해 주택 가격에 따라 6억·4억·2억원으로 대출 상한선을 정한 10·15 대책이 대표적이다.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순 없고, 보유세는 확실히 가격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중상위 계층의 표지인 ‘번듯한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이를 사기 위해 거액의 대출이 필요해진 것도 금융위를 부동산 정책 핵심 부서로 만들었다.

금융 규제는 대출을 지렛대 삼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마찰’을 키운다. 매수·매도인이 시기를 맞춰 새집을 구하고 기존 집을 파는 과정을 방해하는 효과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꼼수’는 자산이 많거나, 안정된 고소득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전유물이다. 집주인 대출도 마찬가지다. 매수인이 돈을 갚지 않을 리스크는, 담보가 워낙 비싸 매수인이 잃을 것도 많기 때문에 억제된다. 매도인도 당장 돈이 급하지 않고,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젊은 세대가 소득만으로 집을 사기 어려워진다. 규제로 가격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지만, 그로 인한 이득 중 상당 부분은 초고소득자나 아니면 물려받을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박상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 강남 3구에서 주택을 산 20~30대의 증여와 가족 차입 비율은 22.6%로 2024년 동기(10.6%)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21.7%에서 15.8%로 줄었다. 대통령이 사인 간 금융을 이용하는 행태에 청년층이 반발한 이유다.

도시 빈민 출신 소년공이 노력해 변호사가 되고, 1998년에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한 과정은 한국이 ‘노력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28년 뒤 그가 집을 팔 때 보여준 모습은 부가 부를 낳는 사회, 젊은 세대가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는 사회가 됐음을 드러낸다. 부동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이유다.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집주인 대출이 일으킨 논란에 대해선 질문도, 해명도 없었다. 당시 토론회를 보면서 변죽만 울린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먼저 부동산 문제는 가격이 오른다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을 둘러싼 계층 간, 세대 간 투쟁의 대상이라서 문제입니다. 특히 서울과 분당 같은 ‘준강남’ 지역 아파트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토지의 물리적인 공급 한계),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 속에서 집중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의 토지 가격은 미래의 사용가치를 반영한 것이므로 기존 소유주와 미래의 소유 희망자의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이후 정부 정책은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 수단은 공급 계획, 금융 규제, 세제의 세 가지가 있는데 금융 규제만 실효성 있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근본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오히려 박원순 시장 시절 공급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토지와 공간의 문제인데, 재건축/재개발 인허가를 넘어서서 근본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부터 따져봐야죠.

그렇다고 세제를 가지고 가격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그만큼 미래 사용가치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높아져 가격이 억제된다는 게, 보유세 인상논리의 근간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보유세를 높여야 가격이 억제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유세를 그만큼 높이면 기존 소유주의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세금 인상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선택이고, 굉장히 지난한 문제임은 박근혜 정부 시절 담뱃세 인상에서 잘 보여준바 있죠. 또한 한국의 정치-경제 동학에서 선출직 공직자는 지역구 부동산 가격 친화적이고, 이는 세금 인상을 통한 가격 억제와 충돌합니다. 근본적으로 세제 개편의 목적함수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책, 특히 서울이나 광역시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한 안정책으로는 대출 규제가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출 규제는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의 흐름을 일부 막는 거고, 따라서 그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장 안정에 따르는 비용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로, 시장 참여자들은 금융 규제에 대한 우회로를 활발하게 찾고 그 우회로를 어떻게든 이용합니다. 이 우회로는 우회로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원이 풍부한 사람들의 몫이죠. 지금 같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 우회로를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문제는 고스란히 격차의 재생산 이슈로 연결됩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논란은 지금의 서울 주택 시장을 둘러싼 갈등과 정책 이슈를 정면으로 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조국 당시 민정수석-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교육과 계급 재생산을 둘러싼 정치적 화약고를 건드렸다면, 이번 논란은 자산 격차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서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정치적인 파장을 살피지 못하고, 시기에 맞춰서 판매하는 게 급급한 모습을 보인 건 꽤 아쉽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전까지 팔 수밖에 없던 상황이지만, 차라리 몇억 더 손해를 보고 급급매(시세보다 10~20% 싼 매물)로 내놓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본인이 몇 억원 손해 본 것을 내세워서 부동산 규제에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보이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선택 아니었을까 합니다. 최소한 청와대가 “거래 행위의 주체가 다를 뿐, 은행 대출과 똑같다”라며, ‘합법’임을 강조하는 방식의 메시지 전략은 상당한 실책으로 보입니다.

“일베 폐지가 답 아니다...혐오·차별 규제로 해결 못 해”

■조귀동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인터뷰

본질 흐리는 ‘과도한 정치화’로 사태 해결 어렵게 해
낙인 찍는다고 혐오·차별이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
인터넷 밈처럼 소비돼 규제·처벌은 갈등 증폭 우려
노무현 정부, 광주 ACC ‘보상성 프로젝트’ 한계 드러내
반도체 클러스터는 호남 지역민이 강점을 입증해야

최성욱 기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배재고의 광주일고 비하 응원 등 역사 왜곡과 혐오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파장이 상당했다. 일상 속에 파고든 ‘극우적 표현’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아이돌 그룹의 지역 방언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유력 정치인이 ‘일베 감별법’을 거론한 뒤 ‘극우몰이’와 ‘낙인찍기’ 등 분열과 갈등만 확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귀동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무실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 혐오·차별의 과도한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전남 광주 출신으로 일간지 기자 생활을 한 뒤 대학 강단에 섰다. 저서 ‘전라디언의 굴레’와 ‘세습 중산층 사회’ 등을 통해 한국 사회의 차별과 혐오, 편견, 불평등을 알리고 개선 방안도 모색 중이다.

조 교수는 정치 집단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혐오·차별 논란을 과도하게 이용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화의 성지를 모독한 사람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식의 과격한 반응은 지역민이 아니라 수도권 진보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발언”이라며 “특정 기업이나 단체, 개인을 낙인 찍는다고 일상에 깊숙이 자리한 지역 혐오·차별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진보 계층 일각에서 배재고에 대해 ‘일벌백계’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출전 정지 징계 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조치했다. 그는 이와 관련 “어린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배재고 야구부의 이 같은 행위 이면에는 온라인 등에서 무분별하게 퍼진 혐오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여성혐오’, ‘노인비하’, ‘지역감정’ 등을 담은 수많은 차별적 표현이 나돌고 있지만, 사회가 무감각해지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는 “그동안 쉬쉬해오던 문제들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일 뿐”이라며 “상당수 학생은 마치 ‘인터넷 밈’처럼 소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 전반에 확산한 혐오 문제를 규제나 처벌 대신에 교육과 인식 개선 등 자발적으로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규제나 처벌을 통해 혐오를 차단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지역에 대한 차별적 발언, 혐오 표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게시판 역시 강제 폐쇄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베 폐쇄 논의의 공론화’를 언급했고,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조롱·혐오성 게시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시행 중이다. 그는 “일베 폐쇄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더라도 이용자들이 규제를 피해 음지로 숨어들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지역 편애 논란에 대해서도 균형 발전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반도체 생산 거점이 몰려 있는 경기 남부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선택지로 영·호남이 남았는데, 어느 지역을 선택했더라도 정치적 논란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당장 ‘전북에서 홀대론’이 제기되는 것처럼 지역적·정치적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언급했다.

먼저 전당대회에 따른 민주당 지지자의 결집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51%(갤럽 기준)로 떨어졌다. 당시 민주당 지지율 상승(4%포인트)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대통령 지지율은 50% 선이 무너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직후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산업 육성 계획)’를 내세우는 등 공세적인 국면전환을 꾀했으나, 제한적인 효과를 거두었을 따름이다. 두 번째는 최고위원 경선에서의 참패 가능성이다. 23일 발표한 예비경선 결과 친청계 후보 3명(이성윤, 최민희, 한민수)은 모두 살아남았고, 친명 호위무사를 자처한 이건태·박성준 후보는 컷오프됐다. 남은 후보들은 이재명과 공동체라 보기엔 애매하거나(박선원, 김영호), 아니면 친청계 대비 경쟁력이 미심쩍다(임미애, 서미화).

한국 정치는 차기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대선 주자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당내에서 특정 파벌이 파벌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응집력을 제공한다. 의원들에게 정치적 미래를 약속하는 인적 담보물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비전과 어젠다다. 집권 비전은 대선 주자가 제시하는 청사진이어야만 설득력을 갖는다. 제아무리 유력 정치인이라도 권력을 어떻게 쟁취하고, 쟁취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공허한 말 잔치로 끝날 뿐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정치인들이 당 안팎의 선출직에 도전했을 때 주된 지지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의 계파 정치에서 보스는 정치자금이나 관직을 배분하지 않지만, 대신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정치인의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당원들의 표를 끌어다 준다.

하지만 과연 이번 상황은 조국과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그리고 그들이 간판인 정당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히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정당, 그리고 정치 세력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내부 엘리트, 좀 더 군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장교단이라 할만한 기간요원들을 원활하게 육성하고, 또 충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모습은 그렇지가 못하죠. 제가 지난 글들에서 언급했듯 친명계가 ‘장교단 없는 백만 대군’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모든 걸 이끌어야 하는 상황은 한계가 분명하죠. (관련 과거 글: [민주당 내부 투쟁의 이해] (2) 이재명·정청래의 전략적 딜레마와 선택지들)

이는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이 2000년대 초중반했던 일련의 ‘정치 개혁’과 그것을 명분 삼아 진행된 분파항쟁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전직 학생운동 엘리트들이 오래전부터 정치 훈련이 되어있었고, 이들이 중첩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충원이나 훈련 경로가 없어도 됐지만 이제 전혀 아니니까요.

저도 이 글 쓰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2004년에는 49.6세와 52.1세였다가, 2024년 56.2세와 56.9세로 별 차이가 없다는 데 놀랐습니다. 두 정당 모두 노쇠화된 건 분명하고요.

아무튼 결론과 같이 “수시로 권력 중심이 바뀌는 상황에서, 그 소용돌이에 편승하는 정치 자영업자들로 국가와 당을 이끌어 갈 제대로 된 간부진을 구성할 수 있느냐라”, “‘장교단 없는 대군’이 대한민국 집권 여당, 민주당의 근본 문제”라는 건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주 뉴스레터는 화요일(14일) 발송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근본 문제, 정치 엘리트 충원이 안 된다

약화하는 '정치 엘리트' 충원 구조
대통령만 있는 친명, 노쇠한 비명
운동권의 노화 속 법조인만 약진

요즘 더불어민주당은 대표 경선을 위한 경쟁이 뜨겁다. 해당 경쟁이 때로는 갈등 수준으로 격화하고 있는데, 그 갈등의 결을 분류하자면 대체로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헤게모니 쟁탈전이라는 점이다. 2000년대 초중반 열린우리당 내 ‘난닝구'(호남 기반의 실용파) 대 ‘빽바지'(수도권 기반의 개혁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대립이다. 다음 총선 공천권까지 걸려 있는 만큼 그 수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는 빽바지의 계보를 잇는, 선명 개혁 우선 집단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노쇠화다. 2000년대 초반의 헤게모니 쟁탈전, 즉 24년 전 ‘화염병과 바리케이드’를 언급하며 선도투쟁에 나섰던 유시민씨가 여전히 최전선에 서 있다.

세 번째는 친명계 정치인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없다는 점이다. 대신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돌출돼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세적으로 일련의 ‘판짜기’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은 민주당을 이끌어갈 엘리트의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86’ 등 2000년대 대거 충원된 집단은 60세를 훌쩍 넘기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을 충원하는 파이프 라인은 사라졌다. 친명은 세력은 크지만, 질적으로는 비주류 연합군 수준을 넘어서는 모습의 발전은 보이지 않는다. 이념적 결속이나 공통 경험이 없어 집단적, 유기적인 대응을 기대하기엔 무리다. 이 대통령 주변의 핵심 집단도 수가 적고, 경험과 경력도 부족하다. 결국 ‘장교단 없는 대군’을 이끌어야 하는 게 이 대통령이 안고 있는 핵심 문제다. 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그의 개인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로 국정을 주도하는 이유다.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당의 엘리트 충원 경로는 △재야 △학생운동 △시민단체와 호남 기반의 엘리트로 요약된다. 이 경로와 연관된 배경이 있는 법조인·언론인·학자·관료도 대상이었다. 그런데 요즘 이 경로가 모두 약해졌다. 운동권은 전대협 1~3기(의장 기준 84~86학번)를 마지막으로 형성된 집단을 대체할 이들이 없다. 시민단체 인력풀도 말라붙었다. 호남계 엘리트는 지역의 인구 감소 등으로 규모 자체가 줄었다. 경제 관료만 해도 김용범 정책실장(무안·81학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장성·87학번)의 후속 세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엘리트 충원 구조가 끊기면서 주요 구성원의 노쇠화가 급격히 진행됐다. 민주당 국회의원 평균 연령 변화가 이를 잘 보여준다.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의 평균 연령은 49.6세였다. 한나라당 당선자는 52.1세였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당선자는 평균 56.2세로 6.6세 높아졌다. 이제 국민의힘(56.9세)과의 차이는 0.7세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이런 빈자리를 대체하는 집단은 주로 법조인이다. 민변이나 김앤장 등 대형 로펌 출신이거나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가 있는 이들이다. 윤경훈(서강대 박사과정)씨 등이 지난해 내놓은 분석 결과가 흥미롭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2016~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 인재들의 이력을 분석(‘제20~22대 총선 인재 영입 분석’)한 결과, 시민단체 출신은 2016년 18.1%에서 2024년 14.8%로 줄었지만 법조인은 같은 기간 12.1%에서 25.9%로 급증했다. 법조인 약진의 배경은 뭘까. 이렇다 할 예비 후보자가 빈약한 상황에서 적당한 스펙과 간판, 그리고 전문직 특유의 네트워크가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당의 자체 조직과 교육·훈련 기능이 약한 상황에서 새로운 충원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학생운동·시민단체 출신도 당 밖에서 정치 훈련을 받고, 외부에서 쌓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당내 입지를 다졌다. 이처럼 한국 정치에서 정당 기능의 외주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유튜브에 출연해 ‘우리 편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게, 점차 유력한 정치 입문 경로로 간주되는 현상도 결국 당 밖에서 정치적 자본을 쌓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시로 권력 중심이 바뀌는 상황에서, 그 소용돌이에 편승하는 정치 자영업자들로 국가와 당을 이끌어 갈 제대로 된 간부진을 구성할 수 있느냐라는 점이다. ‘장교단 없는 대군’이 대한민국 집권 여당, 민주당의 근본 문제에 가까운 이유다.

역대 민주당 정부 가운데 이재명 정부 만큼 호남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과거 민주당 주류에 대한 호남의 ‘반란’(2016년 국민의당, 2024년 조국혁신당)은 집권할 수 없는 민주당 주류 세력에 대한 불신임에 가까웠다. 아울러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 표현 논란, 광주·전남 지역에 신규 반도체 생산기지 건설에 대한 반발 등 호남에 우호적인 행보가 전국적인 정치 문제가 된 적도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는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가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이벤트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공세적 국정 기조 전환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의 세 분야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투자는 그 자체로서도 상당한 정치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어제 보고회의 정치적 의미와 영향을 분석한다.

왜 유시민은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었나?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가장 주목해야 할 사회 현상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벌어진 재선거 요구 시위다. 지금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의 구호가 잠식한 공간이 되었지만, 6월 3일부터 4~5일 정도는 사뭇 풍경이 달랐다.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 게시물을 보고 모인 20~30대, “재선거”라는 소박하지만 명확한 전략적 의도가 있는 구호, 장노년 참가자들에게 왜 성조기를 들고나오면 안 되는지 시위장 입구에서 교육하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은 새로운 운동의 태동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들을 단순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강경 우파의 영향권 안에 놓인 이들로 보면 안 된다.

오히려 이 사건이 가장 닮은 것은 1980년대 초중반 민족해방(NL) 운동이 태동하던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대규모 운동의 폭발을 예고하고 있는 사건에 가깝다. 그리고 그 운동이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하는 건 80년대 학번-60년대생들이 주류가 되어 주도하고 있는 지금의 ‘체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네이션’에 대한 요구, ‘힙’으로 인식되다

올림픽공원 시위는 본질적으로 ‘네이션(nation)’이라 할만한, 국가 또는 민족에 대해서 묻고 있는 시위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엉망진창인 선거 관리가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주로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주장하는 바는 제대로 작동하는 정치공동체를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요구는 SNS에서 전혀 정치를 이야기하지 않던 20대들, 인플루언서거나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대중의 ‘팔로잉’을 끌어모으던 이들이 공유하고 주장하는 바가 되었다. 이들에게 올바른 정치에 대한 요구는 새로운 ‘힙(hip·유행을 선도하고 멋지다)’으로 인식되었다.

2002년 미군 장갑차 사망 사고 시위와 닮은 점과 차이점

이 점에서 올림픽공원 시위는 단순히 20~30대가 인터넷을 통해 모여서 정치적인 시위를 벌였다던가, 그들이 이전에 정치에 무관심한 편이었던데 새롭게 각성했다던가, 그리고 더 이상 ‘진보’의 영향권에 있지 않고 오히려 ‘보수’의 자장에 놓여있다는 것 이상의 사건이다.

비정치적이고 파편화되어 있는 대중이 인터넷을 통해 모여서 정치적 집단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2002년 미군 장갑차 압사 사고 시위(이른바 효순이·미선이 추모 촛불 시위)와 닮았다. 그리고 ‘네이션’을 말한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당시 시위를 제안한 것은 ‘앙마’라는 닉네임을 쓰던 학원 강사 김기보씨였고, 참가자들은 전통적인 집회의 문법에 거부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깃발 내려’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모 시위가 정치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민족, 사회운동 세력은 상당한 기여를 했고 이들이 조직적인 역량을 제공하면서 장기화됐다. 그리고 시위의 양식은 정형화되고, 참석자들은 그 문법을 학습했다. 2016년이 되면 참석자들이 알아서 깃발을 들고 모여 ‘천하제일 깃발대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다.

하지만 2002년 추모 시위와 2026년 재선거 시위에서 네이션이 작동하는 방식은 다르다. 2002년의 네이션은 이전부터 형성된 민족 공동체에 가까웠다. 그 민족 공동체의 주권이 외부(미국)에 의해 침해되고, 순수한 국민이 희생됐다는 도덕적 분노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분출된 에너지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민주당 후보라는 정치적 출구로 분출했다. 1980년대 시작된 반미 정서, 그리고 정치적 동원의 정점이었다.

하지만 올림픽공원 시위가 주장하는 ‘네이션’은 내부에 의해서 훼손됐다. 그것은 ‘부패한 엘리트’를 겨냥한다. 그 대척점에 서 있게 될 ‘순수한 민중’에 대한 규정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 출구는 필연적으로 지금의 엘리트들에 대한 반대로 분출할 것이다. 새로운 이념과 운동의 태동일 수밖에 없다.

반체제, 반기성세대 운동으로서의 NL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회운동은 1980년대 NL(민족해방) 운동이다. 보통 NL 운동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해방자’에서 ‘압제자’로 바뀌면서 분출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된다. 그리고 ‘강철’ 김영환이 수입한 주체사상으로 반제·자주·통일 구호를 외치고 민족주의, 대중노선, 품성론으로 무장한 NL이 대학가를 휩쓸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NL을 광주라는 정서적 공감과 강철이라는 이론적 토대가 하나의 일관된 지점을 향해 발전한 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사실 NL 운동의 주된 정서는 기성세대가 갖고 있던 반공적 세계관에 대한 반대였다. 그리고 ‘잘못된 네이션’으로서 독재 정권을 ‘올바른 네이션’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네이션을 만들어 낸 ‘구조’로서 미국이 호출된 것에 가깝다.

NL 운동이 발전하게 된 순서를 봐도 마찬가지다. 미 문화원 방화, 폭파, 점거 사건(1980년 광주, 1982년 부산, 1983년 대구, 1985년 서울)이 가장 먼저 있었다. 문부식이 주도한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은 물론이고, 1985년 삼민투위를 주축으로 함운경을 비롯한 73명이 서울 미 문화원을 점거한 사건은 ‘반공과 친미의 세계’에 대한 반대였다. 문부식이 1999년 당시 사건에 대해 “부미방은 영웅적 행위도, 좌경 불순세력의 무모한 반역행위도 아닌, 5공 정권이 주도한 거짓의 역사를 지탱하는 부역의 대열에서 이탈하고자 한 당대 젊은이들의 움직임 중 하나”라고 말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처음 대중적으로 터진 반미 운동인 서울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은 ‘광주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미국은 한국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엉거주춤한 입장이었다.

1986년께 결성된 NL의 대중조직인 자민투(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 이를 지도하는 정치조직인 구학련(구국학생연맹)의 모습을 봐도 체계적인 이념과 전략을 갖춘 혁명조직이라고 보기에는 엉성하다. 5월 자민투는 북한 단파 방송을 듣고 그 내용을 토대로 자신들이 발행하는 잡지, 심지어 대자보를 통해 이를 소개했다는 혐의로 곧장 검거 대상이 되고 다수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3월 결성된 구학련은 ‘혁명적 대중조직’(RMO, Revolutional Mass-Organization)‘을 표방했지만, 결성 현장에 100명에 달하는 인원이 모일 정도로 보안과는 거리가 멀었고, 주한미군 철수를 슬로건으로 내놓을지 말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이념적 통일성도 약했다. 같은 해 8월 구학련 사건 당시 검찰은 “조직원 모두가 이적 사상에 완전히 물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핵심 조직원들에 대해서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발표했고, 핵심 조직원도 반국가단체 구성이 아니라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 NL의 핵심 정조(情操), 요즘 유행하는 개념으로 정동(情動, affect)이라 할만한 것은 ’이 체제는 근본부터 틀렸다‘라는 반사적 거부였다. 그래서 NL은 출발부터 반체제·반기성세대 운동이었다. 기성세대가 떠받든 반공의 네이션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그 자리에 올바른 네이션을 세우려 한 세대의 반항이었다.

강철서신이 처음 나온 1986년, 한국전쟁은 36년 전 일이었다. 그런데 오늘의 20대에게 1987년 6월 항쟁은 39년 전 일이다. 80년대의 20대들이 부패한 기성세대의 반공· 친미적 세계관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끼는 것 못지않게, 오늘날의 20대들 또한 기성세대가 된 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민주화 세계관‘에 대한 적대감을 갖는 게 자연스러운게 아닐까? 그들에게 ‘민주화 세대’인 80년대 학번이 주류가 된 지금의 네이션이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는 게 올림픽공원 시위로 폭발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해 보이는 이유다.

‘공정’과 ‘상식’, 20대의 네이션

그렇다면 올림픽공원의 시위대가 만들려는 새로운 네이션의 정초는 무엇인가.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은 이들의 공적 발화에서 중심 개념이 된 지 오래다. 대치동이 정점인 교육 시스템의 핵심이 ‘규칙의 공정성’이다. 젊은 세대가 공정함을 이야기할 때 실시된 대담 조사에서 “공정한 절차는 시험이 절대적이라고 본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정량화된 기준이 시험밖에 없다”, “그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생각되는 경험이 없는 거다”고 말한 게 이를 잘 보여준다. 기성세대가 물려준 사회에서 합의된 가치가 희소하고, 공동 해결책의 모색이나 타협이 어려운 저신뢰 사회의 유산이기도 하다.

젠더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다. 지난 2020년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관련 논쟁 당시 진보 성향 여성 인터넷 커뮤니티 <여성시대>에서 “나는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시스템에 따른 죄밖에 없는데 그 어른들이 이젠 나보고 적폐래” 등 정규직화 대상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 글이 호응을 얻었던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런데 입시에서 실제로 규칙을 이용하거나 때로는 적극적으로 해킹하는 노력이 경주되는 것처럼, 규칙의 공정함이란 ‘극복’ 내지 ‘이용’의 대상이다. 나아가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바뀌고, 때로는 집단행동을 통해 변경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규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치열한 공적 투쟁의 의제가 된다. 가령 누군가가 규칙을 해킹했을 때,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반칙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할지는 향후 게임의 틀을 크게 바꿀 수 있다. 어떤 집단의 행위가 무임승차인지 아닌지에 대해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이들과 대비되는, 열심히 규칙을 지키는 이들은 피해자로 규정된다. 공정이나 페미니즘과 관련된 청년들의 논쟁이 늘 피해자와 가해자로 양분되는 데에는 이러한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무엇이 ‘공정’하느냐에 대한 ‘상식’은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면서, 동시에 치열하게 공적 투쟁이 벌어지는 전장이다. 공정함을 위반하는 사태가 즉각적으로 공적 의제가 되는 건 이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공정’이란 대원칙을 해치는 건 바로 기성세대다. 그들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자원 배분의 규칙을 해석하고, 때로는 바꾼다. 비단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라는 ‘집단’에만 그치지 않는다.

대규모 사회운동의 초입

‘재선거’ 구호가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로 대체되기 직전인 7일 시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모습은, 이번 시위가 대규모 사회운동의 초입임을 시사하는 징후들이었다.

첫 번째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네이션’에 대한 강조와 희구다. 2000년대 초중반 진보 진영이 외쳤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조문은 이제 그들을 거부하는 20대의 구호가 되었다.

두 번째는 사회운동의 방법론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구호를 재선거 하나로 좁혔다. 그리고 참석자들이 부담 없이 참석해서 태극기를 그리고 재선거 구호를 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관여도를 끌어올렸다.

세 번째는 참석자, 특히 부정선거를 외치거나 성조기를 들려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교양’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핸드볼경기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장노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왜 성조기를 들면 안 되는지, 미국의 가치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설득했다.

네 번째는 계급적 구성이다. 확실한 근거나 자료 없이, 인상만으로 평가하기에 부정확하거나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당시 자원봉사자들의 면면을 보면 상층 내지 상위 중산층 출신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중간 이하의, 노동계급이라 할만한 이들이 많았다. 이들은 메이커가 없는 검은색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군대에서 분대장 견장과 유사하게 녹색 테이프를 잘라서 양옆에 붙이는 식으로 자신이 자원봉사자임을 표시했다.

이러한 징후들은 20~30대의 불만이 조직된 집합 행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문턱’을 넘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1985년께의 반미 구호가 1986~1987년 NL의 폭발을 예고했던 거처럼,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여한 20대는 그 초입에 서 있다.

연대의 부재: 극우의 기회주의

그들의 움직임이 본격적인 ‘운동’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인물, 이데올로기, 상징, 그리고 조직과 연대가 필요하다. 1980년대 NL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체제의 거부’를 선언했지만, 반체제 민주화 세력들이 이미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그들과 연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은 민주화 연합의 전위대였고, 기성세대는 그들에게 정당성과 정치적 활로를 제공햇다.

그런데 2026년 인접 세력은 정반대다. ‘스틸 윤’이라 할만한 부정선거론자, 극우 유튜버, 윤어게인 잔존 세력은 올림픽공원 시위를 자신의 것으로 빼앗고 전유하려고 한다. 6월 8~9일부터 올림픽공원 시위대 내에서의 꽤 폭력적인 내부 투쟁과, 그 결과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가 새롭게 자리하고, 성조기가 휘날리기 시작했다. 이들의 행태는 사회운동의 에너지에 대한 일종의 기생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양상을 그리기는 꽤 어렵다.

다음 단계는 ‘강철서신’의 등장 아닐까

올림픽공원 시위는 새로운 사회, 정치운동의 초입에 가깝다. 이들의 분노를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 엮어낼 이론, 조직, 상징이나 이데올로기는 현재로선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1980년대 대학생들이 느꼈듯, 지금의 20대는 80년대 학번-60년대생이 주도하는 지금의 ‘네이션’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불만은 정치적인거나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중간에 좌절을 겪긴 했지만 꽤 성공적인 집단행동의 경험까지 갖췄다.

이제 남은 것은 축적된 에너지를 정치운동으로 바꿀 수 있는 인물과 기제다. 이것은 위에서부터의 지도가 아니라, 아래에서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선택될 것이다. 1986년 강철서신이 했던 역할을 누군가가 맡게 되는 건 필연이다.

강철서신은 막연한 반체제 운동에 나름 체계적인 이론을 주었고, 갓 대중운동으로 규모를 키워가던 학생운동에 방법론을 제공했다. 주체사상에서 따온 이론이 호응을 얻었던 것은 그것이 비정상적인 네이션의 대안으로서, ‘오염되지 않은 네이션’이란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품성론은 체제의 대안을 모색하고 싶어 하던 당시 20대들에게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윤리였기에 호응을 얻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 시위의 다음 장면은 2026년의 강철서신, 김영환, 구학련의 등장일 것이다. 기성세대는 80년대의 주류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정 부분 타당한 지적일 것이다. 하지만 ‘반체제’의 에너지는 원래 그렇게 거칠고, 사회의 금기를 깨는 형태로 나타난다.

왜 대통령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