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칼럼] '지방'에 필요한 건 공장·예산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네시스리포트 조귀동입니다.

조선일보에 지난달 22일 광주 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이전 법안을 소재로 ‘지방’이라 불리는 비수도권 지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썼습니다. 제목은 <[에스프레소] '지방'에 필요한 건 공장·예산이 아니다>입니다.

한예종 이전 법안은 단순한 사안 같지만, 한국의 지방 문제 전반을 비추는 거울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 각 정당, 후보자들이 지방 발전 공약을 쏟아내고 있기도 하고요.

한국의 지방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산업화 시기 형성된 지방의 성장 모델이 2010년대 이후 급격히 와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산·울산·경남의 사례가 보여주듯, 그리고 대구의 사례가 보여주듯 제조업 대공장에 의존하는 지방의 성장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조업의 비중이 줄고 있다, 내지는 한국에서 탈공업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약간 다른 맥락에서 살펴 보아야할 것입니다. 오히려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라 할 만한 현상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공간 분업 구조가 갖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외면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공공 기관 이전 등의 정책 대응만 했던 지난 20여 년의 정책 실패, 나아가 정치의 실패도 중요하게 지적해야할 것입니다.

지방 발전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중요성과 그것을 어떻게 키워야하는 가에 대해서는 차후 뉴스레터 등에서 별도로 좀 더 깊이 다룰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방 발전 모델을 어떻게 의제화하고 새로운 지지자를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지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문입니다.

[에스프레소] '지방'에 필요한 건 공장·예산이 아니다

한예종 광주 이전 논란인데
왜 지방엔 문화산업 인프라 없나
지방 몰락은 공간 분업의 결과
균형발전 담론을 바꿔야 한다

조귀동 경제칼럼니스트
입력 2026.05.06. 23:40

지난달 22일 광주광역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광주 이전 법안은 뭇매를 맞았다. 별다른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한예종을 보내겠다는 정치 논리라는 비판이었다. 상당히 수긍이 가는 논리였다. 대학교 하나 내려보낸다고 지역의 문화산업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수도권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지리적으로 단절되면 대학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예측은 설득력 있다.

그런데 비판자들이 제시하는 논리가 바로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밖 지방이 죽어가는 이유는 문화산업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성장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예종 자리에 다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인간의 지식과 창의성이 중요한 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가져다 놓아도 비판 논리는 비슷하게 전개될 터이다.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로 서울은 줄곧 ‘머리(구상 노동)’ 역할을, 지방은 ‘손발(실행 노동)’ 역할을 각각 맡았다.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부가가치에서 직접 생산이 차지하는 몫이 줄면서 지방 경제도 가라앉게 됐다. 부산·울산·경남에 있던 연구소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옮겨오는 등 이제 서울은 유일한 ‘머리’의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지방의 몰락은 그간의 공간적 분업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예종 이전 법안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보면서 지방 사람들이 적잖이 불편한 건 이 때문이다. ‘수도권의 배운 분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공장 이전이나 대규모 예산 지원으로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제조업만 해도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에서 벗어나 연구개발·디자인·유지보수·각종 컨설팅 등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전현배·허정 서강대 교수는 2008~2013년 한국 제조업체를 분석한 결과, 해외에 생산 기지를 두고 수출입을 병행할수록 서비스화가 더 심화했다고 지적한다. 지방에 내려갈 만한 공장 수는 줄고,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분야의 고숙련 인력을 필요로 한다. 최근 반도체 공장 이전 논쟁이 보여주듯이, 첨단 산업의 지방행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성장률이 높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산업은 예외 없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비율이 높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12대 신산업 분야가 AI 모델 및 인프라, 콘텐츠, 헬스케어, 첨단 제조, 보안·네트워크·양자 등인 게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지난해 12대 분야 벤처 투자의 79.1%가 수도권에 몰렸다.

지역의 정주 여건도 서비스업과 떼어놓을 수 없다. 좋은 식당과 카페, 공연장과 갤러리,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 같은 어메니티(편의 환경)가 결정적인 변수다. 어메니티는 공공이 만들어줄 수 없다. 지역 내에 일정 규모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다.

지방에 진짜 필요한 것은 반도체 공장이나 공공기관, 예산 폭탄이 아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두 곳이라도 충분하다. 고숙련·고기능 인력이 모여 살 만한 여건을 조성하고, 그들의 인적 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과 같은 성공 사례가 여럿 있다.

한예종 이전이 무리수라는 비판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서울 사람들이 지방의 절망을 들여다보고, 그곳에서도 한예종이 살아남을 토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면 좋겠다. 지방도 ‘선진국’에 걸맞은 산업 구조와 인적자본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방의 탐욕과 어리석음만 규탄한다면 다른 형태의 서울 중심주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