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미답] 주택 문제, ‘땅 없는 서울’부터 직시해야 한다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전 청년정치크루 대표)께서 운영하는 싱크탱크 <전인미답(https://jimd.kr)>에서 부동산 및 주택 정책과 관련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주택 문제, ‘땅 없는 서울’부터 직시해야 한다>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정점으로 하는 국토 공간의 위계 질서를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
이번 주 갤럽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은 중도층 이탈이 이끌고 있다. 일각의 주장과 달리 스스로 ‘진보’라고 평가한 응답자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지지율 하락폭은 상당히 작다. 직접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와 임대료의 동반 상승, 주가 폭락, 민주당 내
[한국일보 칼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복합 위기
안녕하세요. 프로네시스리포트 조귀동입니다. 이번 주 한국일보 칼럼에서 이재명 정부가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특징을 다루었습니다. 제목은 <이재명의 '구조적 다수' 갉아먹는 부동산 복합 위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일종의 복합 위기이고, 높은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민주당 당권 투쟁 ⑶ 대도시의 정청래 지지, 새로운 동원 기제 없는 집권당의 문제
1~2일 민주당 경선은 1주 차 일정은 양측의 백중세로 마무리 되었다. 당 대표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는 45.5%(5만5518표), 김민석 후보는 44.5%(5만4307표), 송영길 후보는 10.0%(1만2156표)를 획득했다. 정청래와 김민석의 격차는 1211표, 전체 득표율로는 0.99%포인트(P)이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22.6%로 압도적인
[조선일보 칼럼] 불평등 시연한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안녕하세요. 프로네시스리포트 조귀동입니다. 조선일보 칼럼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분당 양지마을의 자택을 팔면서 매수인의 잔금을 유예해 주고, 대신 17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한 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른바 ‘집주인 대출’ 논란이죠. 제목은 <[에스프레소] 불평등 시연한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입니다. 20일 관련 사실이 보도되어서 10일이 지난 사안이죠. 언론사 칼럼으로 다소 늦었지만 이 사건을
[서울경제] “일베 폐지가 답 아니다...혐오·차별 규제로 해결 못 해”
서울경제신문 7월 29일자 인터뷰 “일베 폐지가 답 아니다...혐오·차별 규제로 해결 못 해” ■조귀동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인터뷰 본질 흐리는 ‘과도한 정치화’로 사태 해결 어렵게 해 낙인 찍는다고 혐오·차별이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 인터넷 밈처럼 소비돼 규제·처벌은 갈등 증폭 우려 노무현 정부, 광주 ACC ‘보상성 프로젝트’ 한계
민주당 당권 투쟁 ⑵ 이재명 대통령, 당 통제력 상실 가능성 수면 위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민주당에 대한 통제력 상실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할 수 있다. 7월 20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 예비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먼저 전당대회에 따른 민주당 지지자의 결집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51%(갤럽 기준)로 떨어졌다. 당시 민주당 지지율 상승(4%
민주당 당권 투쟁 ⑴ 대선 주자 없는 비주류의 문제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이 진행될수록 확실해지는 사실은 비명계의 허약함이다. 여기서 허약하다는 것은 단순히 세가 작다는 문제가 아니다. 바로 구심점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는 차기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대선 주자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당내에서 특정 파벌이 파벌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응집력을 제공한다. 의원들에게
제3당의 등장과 실패는 왜 필연적 패턴이 되었나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패자 가운데 하나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이른바 ‘제3당’이다. 조국혁신당은 평택시을 선거에서 조국 전 대표가 3위로 패배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 레이스에서 조 전 대표가 탈락하게 됐다. 최근 그가 SNS에서 보이는 혼란스러운 메시지 난사는 그 여파다. 개혁신당은 기초의원 당선자가 1명에 불과한 데다, 광역단체장 후보도 득표율이 최고 4.3%
[한국일보 칼럼] 민주당의 근본 문제, 정치 엘리트 충원이 안 된다
이번 주 한국일보 칼럼에서는 민주당 내부의 정치 엘리트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2002년 노무현 지키기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투쟁 일선에 나섰던 유시민씨가 24년이 지난 뒤에도 비슷한 일을 하시는 것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뉴 이재명’을 외치지만, 정작 뉴이재명이란 세력을 이끌 이들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동일한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진짜 호남 문제: 민주화 '상징'과 사뭇 다른 '실제'
💡보통 월요일 아침에 거의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보내드려왔는데, 오늘은 다소 늦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민주당 정부 가운데 이재명 정부 만큼 호남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과거 민주당 주류에 대한 호남의 ‘반란’(2016년 국민의당, 2024년 조국혁신당)은 집권할 수 없는 민주당 주류 세력에 대한 불신임에 가까웠다. 아울러
반도체 프로젝트: 이재명의 이익분배형 정치와 국토개조 계획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회장과 함께 앉아있다. /청와대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는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가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이벤트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공세적 국정 기조 전환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