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대한 생각 2 - ‘마이크로 심판론’의 분출

이 글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판세를 해석하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합니다. 다음의 지방선거 분석 글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지방선거 판세는 초반 예상과 달리 혼전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20일자 글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 1 - ‘정상으로의 회귀’와 그 한계>에서 이야기했듯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 후보는 정체 상태에 있어서다. 하지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각각의 지역을 살피면 일종의 ‘마이크로 심판론’이 분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당초 상정하던 민주당 절대 우위가 무너졌다기보다, 지금의 정치 구도를 깨고 싶어하는 유권자의 현상타파 욕구가 개별적인 심판론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요인은 복합적이다. 먼저 지금의 양당 구도에서 주도권을 쥔 세력에 대한 거부 정서가 있다. 양당 심판론이라기보다는, 양당 지도부 심판론이다. 두 번째는 ‘중앙’의 정치권력에 대한 심판이다. 전통적인 지역 지배 정당, 그리고 그 정당이 지역의 이해관계나 정서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한 거부 정서다. 마지막으로는 양당의 정치 행태 자체에 대한 불만이다. 두 정당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더 이상 대변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지금의 혼전 양상은 구조적인 부동층 증가와 유동성 확대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취하고 있는 고정 지지층 동원 강도 강화라는 전략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 오히려 양당의 주도 세력에 대한 심판론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개별 선거구의 마이크로 심판론이 향하는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치러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도부, 그리고 청와대가 안고 있는 딜레마다.

왜 표심은 장동혁·정청래·이재명에 대한 반대에 호응하는가

마이크로 심판론이 분출하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부산 북구 갑 재보선이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은 지금의 국민의힘, 특히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 없이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조금씩 득표율이 상승하는 추세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보수 재편에 대한 요구이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의 지지율은 19%를 기록했다. 12일 뉴스1이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의 지지율(21%) 대비 2%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거꾸로 한 후보의 지지율은 29%에서 36%로 7%p 상승했다. 한 후보는 보수층(49%)과 중도층(40%)에서 고루 지지를 얻었고, 70대 이상(50%)과 60대(49%)에서도 강세였다. 특히 고령층, 그리고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강경 보수가 아닌 유권자들은 대거 한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미다. 분명한 ‘장동혁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울러 이는 부산 지역에서 정청래, 이재명 등 민주당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하 후보의 지지율(35%)은 12일~13일 조사(39%) 대비 4%p 하락했다. 12일 뉴스1-갤럽 조사에서 하 후보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39%)과 똑같았다. 또 부산시장 선거에서 전재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57%)보다 18%p나 낮았다. 중도층이 하 후보에 표를 던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전북 지사 선거는 김관영 후보(무소속)가 제시한 ‘김관영 대 정청래’ 구도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23~24일 CBS-KSOI 조사(무선 ARS)에서는 김관영 후보 44.1%대 이원택 민주당 후보 40.1%였고, 18~20일 KBS전주-엠브레인(무선 면접)에서는 김관영 후보 37% 대 이원택 후보 39%였다. 면접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ARS에서는 김 후보가 앞서는 모양새다.

김관영 후보는 “전북의 미래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전북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라며 자신을 반정청래 후보로 포지셔닝했다. 아예 “차기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 낙선을 위해 선봉에 설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이 같은 양상은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원오 후보가 좀처럼 지지율 상승에 실패하고, 오세훈 후보(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견제론이 연성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확산되고, 그들이 투표장에 나갈 의향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 패권 정당에 대한 거부감 확산

마이크로 심판론은 중앙정치의 지도부나 특정 정치인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기초지자체 선거로 내려가면 그 표적은 더 구체적이다.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압도적 우위를 누려온 정당, 즉 ‘지역 패권 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권자들은 더 이상 “우리는 OO당을 찍어야 한다”라는 데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연히 불만을 드러낸다.

대구 시장 선거는 이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세의 기반은 40~60대 초반까지의 중장년층,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집단이다. 이들은 국민의힘 일색이었던 지역 정치가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다.

전남 지역 기초지자체장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선전 또는 우세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여론조사가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완전히 신뢰할 수 없지만) 조국혁신당 후보는 신안군에서는 우세, 담양군·함평군·장흥군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경합을 벌이고 있다. 또 순천시·강진군·진도군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경합세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동 지역의 경우 속초시와 강릉시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보인다. 통상 강원도의 정치 지형이 춘천·원주 등 영서의 도시에서 민주당이 우세하고, 영동은 국민의힘의 아성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경남 서부 지역에서는 남해군과 통영시에서는 민주당 후보, 진주시와 합천군에서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현지 지자체장이 우세한 양상이다.

2024년 총선부터 불만 팽배…실물경제는 '고용 급락'

지방선거에 드러난 표심은 2024년 총선에서도 상당히 뚜렷이 드러났다.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표를 얻은 집단은 광역시와 경기도의 신도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40대,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많은 호남 지역 유권자,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서울의 고소득·고자산 계층(이른바 강남 좌파)이었다. 강남 좌파 집단을 제외한 앞의 두 집단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심판 정서, 그리고 견제론에 호응해 조국혁신당에 표를 던졌다.

2024년 총선 당시 경기도와 인천의 716개 읍면동(행정동 기준)의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 비례대표 개표 결과를 비교한 데이터(참고 글: 조국·이준석 찍은 신도시 3040, 차기 대통령 만든다, 신동아 2024년 7월호)를 보면, 보수 이탈표가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향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리고 이번 평택을 재보선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받고있는 20%초반대 지지율은, 당시 조국혁신당의 득표가 그들에 대한 지지가 아님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동탄2(화성시을 선거구)에서 그 전까지 민주당을 지지해 왔었던 30대와 40대 초중반 대기업 직장인들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표를 던졌다. 그들은 양당 구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 표를 던졌지만, 불만은 쌓일 대로 쌓여있었다. 무엇보다 고소득을 가져다주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가족을 꾸려 경기도 신도시에 살고 있지만 상향 이동 가능성이 막혀 있다는 점이 불만의 핵심이다. 세대, 자산, 지리적인 요인에서 모두 상위 중산층의 끄트머리에 있는 위치라는 점이 인화성을 키운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의 압도적 우위에 가려져 있지만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리스크 요인은 실물경제 여건, 자산과 소득의 격차 확대, 지역 간 발전 격차, 불평등과 저발전에 대한 누적된 좌절감 등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면서 동시에 구조적인 것들이다.

취업자 증가 폭만 봐도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실물경기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잘 드러난다. 3월과 4월 취업자 증가폭(전년 동기 대비)은 각각 20만6000명과 7만4000명이다. 3월은 2025년(19만3000명)과 비슷하고, 4월에는 고용 한파라 할 정도로 노동 시장이 얼어붙었다. 더 문제는 임금근로자다. 3월에는 11만3000명이 늘었고, 4월에는 4만2000명이 감소했다. 2025년 증가폭(27만5000명)과 비교하면 불황 수준이다. 임시직 고용이 3월 5만9000명, 4월 12만7000명 줄어든 것이 핵심 요인이다. 여기에 환율 급등과 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 실물 경기 부분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수출 대기업의 초호황은 소득과 자산 격차를 일거에 확대시켰다. 주택 가격 상승은 매매가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끌어올린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소수이고 고자산 계층에 수혜가 집중되어있다. 이 점에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영역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만큼 ‘뒤처진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위기의 징후에 가깝다.

대응책으로서의 이념 동원과 고정 지지층 결집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경합 선거구에서 분출되기 시작하면서 양당은 가장 자연스러우면서 쉬운 선택, 즉 고정 지지층 동원에 나섰다. 그리고 그 핵심 수단은 이념이다.

민주당이 ‘내란’을 더 빈번하게 언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1일 출정식에서 “감방에 있는 윤석열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여전히 윤어게인 세력들이 호시탐탐 부활을 꿈꾸고 있다”라며 “내란 세력 아직도 완전 심판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추 후보는 이전까지는 내란 언급을 피하다가, 이달 하순부터 급격하게 사용 빈도를 늘려가고 있다.

스타벅스가 5월 18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열면서 시작된 5.18광주민주화운동 조롱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는 것도 정치적 고려를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그리스 신화 속 요괴인 세이렌을 4월 16일 이벤트에 사용한 것을 세월호 참사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9년 전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조롱 논란을 다시 꺼내고, 일베 등 혐오 조장 사이트를 폐쇄하고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는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는 건 매한가지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와 공소 취소 특검 저지를 지방선거 핵심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가” 등의 발언으로 이번 지선의 핵심 상징으로 ‘국가’를 전면에 내세우며 체제 위기론을 강조했다.

문제는 이념 공세를 통한 고정 지지층 결집이 제한적인 효과만 낼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선거구는 공통적으로 두 정당 모두, 특히 지도부에 불만이 있는 곳이다. 또 그러한 불만 때문에 표심의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대안을 좇아 투표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고정 지지층 결집에 나서면, 이 불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바꿀 수 없다. ‘우리 지역의 교통과 일자리, 주거와 산업 전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에 ‘상대 진영을 심판하자’라는 답을 내놓는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마이크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는 지역에서 이 문제는 더 두드러진다. 부산 북구갑의 유권자가 묻는 것은 보수의 대표성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다. 전북의 유권자가 묻는 것은 민주당 공천권력과 정청래 체제가 지역을 존중했느냐는 문제다. 이에 대해 지금 양 당이 보이는 모습은 고정 지지층을 더 많이 투표소에 끌어들여 불만 유권자를 압도하겠다는 전략에 가깝다. 따라서 마이크로 심판론의 핵심에 있는 유동층은 오히려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의 구조적 유동성 증가 주목해야

지금까지 지방선거 판세는 어느 한 정당의 압도적 우위라는 것이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가, 그리고 민주당이 넓어진 지지자 연합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지금의 상황에서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은 유권자의 구조적 유동성이 뚜렷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이 유동성은 세 가지 차원에서 드러난다.

먼저 지역 패권 정당의 기존 지위 상실이다. 이제 한 정당이 특정 지역을 자동적으로 가져가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호남과 영남 양쪽에서 동시에 균열이 보이는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다.

두 번째는 정당의 지지자 연합의 크기, 일종의 ‘통제 가능한 범위(span of control)’의 한계다. 민주당은 진보에서 보수까지, 20대 여성부터 60대 노년층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정당으로 지지자 연합의 저변을 넓히려 하고 있다. ‘뉴 이재명’이라는 호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표심, 특히 30대의 표심은 특정 정당을 향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들의 불만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정당으로 향한다.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야기하고, 반도체 산업 대박론을 강조할 때마다 격차 확대와 노동 시장 여건 악화에 대한 불만은 쌓여간다.

세 번째는 동원 수단의 한계다. 특히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운 두 정당의 전략은 지지자 연합을 유지, 관리하고 나아가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하다. 그리고 동원 수단이 없기 때문에 더 이데올로기 언어와 상징에 의존하고, 그것이 다시 지지자 연합의 내구도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러한 양상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다. 2024년 총선을 비롯해 지난 몇 년 간의 선거에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유동성 자체가 한국 정치의 새로운 상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어느 정당도 안정적 다수 연합을 만들기 어려운 시대로 진입했다. 그리고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당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지자 연합의 균열에 직면하게 된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두 가지다. 먼저 ‘마이크로 심판론’이 분출된 선거구에서 그 심판론이 얼마나 강해질 것이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주당의 초출(初出) 후보자들이 얼마나 방어에 성공할 것이냐다. 두 벡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마이크로 심판론의 작동 강도와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개별 선거구의 판세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선 이후 권력 지형 재편 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