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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칼럼] '조국 사태' 7년, 달라진 게 없다 (feat. 독일 극우 AfD의 약진)
이번 주 조선일보 칼럼은 2019년 이맘때 불붙었던 이른바 ‘조국 사태’를 돌이켜보면서, 청년의 불평등, 그리고 중하위 이하 계층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배제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제목은 <'조국 사태' 7년, 달라진 게 없다>입니다. 딱 7년 전인 2019년 9월 9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고, 10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왜 이재명 지지율은 급락하는가? 구조적 배경과 권력구조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의 지지율 급락 양상은 다음의 네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⑴ 하락 속도 갤럽 기준 4월 4주 67%였던 지지율은 9월 1주 40%로 27%포인트(P) 급락했다. 특별한 이벤트 없이 이 정도 하락 폭을 보인 대통령은 집권 직후 시원하게 연성 지지층과 중도층이 이탈한 윤석열(
‘농성형 개각’의 문제…‘피벗’ 없이 지지율 반등 없다
💡관련 글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8월 10일)이번 개각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문책 인사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장관 인사가 해당한다. 두 번째는 ‘우리 진영’ 내부의 지지 기반 확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일보 칼럼] 30대 여성의 탈(脫)민주당은 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인가
안녕하세요. 프로네시스리포트 조귀동입니다. 이번 주 한국일보 칼럼에서 30대 여성이 민주당을 왜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가 다루었습니다. 제목은 <30대 여성의 지지 철회, 민주당 떠나는 이유>입니다. 갤럽 정례 조사는 매월 말 한 달 치 조사를 종합해서 연령별-성별 대통령 및 정당 지지율과 응답자 이념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7월 결과를 보면
장동혁 체제, 총선까지 간다? 만년 2위 정당의 역학
지방선거 직후 흔들릴 줄 알았던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가 갖가지 조롱과 비판에도 꽤 순항하고 있다. 24일 의결이 보류됐지만 전국 254곳 당협위원장 전원을 일괄 사퇴시키고, 책임당원 투표로 재선출하자는 안건이 이를 상징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제외하면 장동혁 대표를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장동혁의 공세를 어찌저찌 막아내는 데 그친다. 20일에는 당 윤리위원회가 조경태(당원권
민주당 경선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는 김민석 신임 대표 당선이라는 예상된 결과로 끝났다. 하지만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용 후보가 떨어지고, 이성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약진하면서 당선됐다. 수석최고위원은 최민희 후보가 됐다. 친명계가 대표가 됐지만, 실제 당 운영 과정에서 비명계의 영향력이 상당할 것임을 시사한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언급했듯, 박선원 후보는 ‘친명’이라고 하기에는 대통령의 덕을 본 게 없다.
[전인미답] 주택 문제, ‘땅 없는 서울’부터 직시해야 한다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전 청년정치크루 대표)께서 운영하는 싱크탱크 <전인미답(https://jimd.kr)>에서 부동산 및 주택 정책과 관련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주택 문제, ‘땅 없는 서울’부터 직시해야 한다>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정점으로 하는 국토 공간의 위계 질서를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
이번 주 갤럽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은 중도층 이탈이 이끌고 있다. 일각의 주장과 달리 스스로 ‘진보’라고 평가한 응답자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지지율 하락폭은 상당히 작다. 직접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와 임대료의 동반 상승, 주가 폭락, 민주당 내
[한국일보 칼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복합 위기
안녕하세요. 프로네시스리포트 조귀동입니다. 이번 주 한국일보 칼럼에서 이재명 정부가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특징을 다루었습니다. 제목은 <이재명의 '구조적 다수' 갉아먹는 부동산 복합 위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일종의 복합 위기이고, 높은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민주당 당권 투쟁 ⑶ 대도시의 정청래 지지, 새로운 동원 기제 없는 집권당의 문제
1~2일 민주당 경선은 1주 차 일정은 양측의 백중세로 마무리 되었다. 당 대표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는 45.5%(5만5518표), 김민석 후보는 44.5%(5만4307표), 송영길 후보는 10.0%(1만2156표)를 획득했다. 정청래와 김민석의 격차는 1211표, 전체 득표율로는 0.99%포인트(P)이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22.6%로 압도적인
[조선일보 칼럼] 불평등 시연한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안녕하세요. 프로네시스리포트 조귀동입니다. 조선일보 칼럼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분당 양지마을의 자택을 팔면서 매수인의 잔금을 유예해 주고, 대신 17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한 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른바 ‘집주인 대출’ 논란이죠. 제목은 <[에스프레소] 불평등 시연한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입니다. 20일 관련 사실이 보도되어서 10일이 지난 사안이죠. 언론사 칼럼으로 다소 늦었지만 이 사건을
[서울경제] “일베 폐지가 답 아니다...혐오·차별 규제로 해결 못 해”
서울경제신문 7월 29일자 인터뷰 “일베 폐지가 답 아니다...혐오·차별 규제로 해결 못 해” ■조귀동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인터뷰 본질 흐리는 ‘과도한 정치화’로 사태 해결 어렵게 해 낙인 찍는다고 혐오·차별이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 인터넷 밈처럼 소비돼 규제·처벌은 갈등 증폭 우려 노무현 정부, 광주 ACC ‘보상성 프로젝트’ 한계